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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서울대 학위복 대여비 부당 사용 적발

11개 단과대에서 2,489만원 행정실 직원들이 나눠 가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졸업생들에게 학위복을 대여해 생긴 수입을 별도의 세입 조치없이 부당하게 나누어 갖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 ‘학위복 대여’는 졸업시즌 중 학교가 관리 중인 학위복을 졸업생들에게 세탁비, 관리비 등 실비만 받고 저렴하게 대여해 주는 학생 편의 도모 사업의 일종이며, ‘학위복 대여’ 수입은 예산으로 편입해 사용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수입대체경비’로 편성․집행해야 한다.

□ 하지만, 권익위가 서울대의 최근 3개년 학위복 대여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졸업자가 없는 3개 신설 단과대를 제외한 19개 단과대 모두 별도의 예산편입 조치 없이 임의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1] 서울대내 3개 단과대의 경우에는 학위복 대여 관련 수입․지출 대장이 전혀 없을 정도로 공금 누수가 관행화되는 등 눈먼 돈으로 관리되고 있음

○ 더구나, 이중 11개 단과대는 학위복 대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행정실장 등 행정실 직원들이 수당 명목으로 총2,489만원을 부당하게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학위복의 ‘보관’은 단과대 청소용역원이, ‘대여’는 경비용역원이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 행정실 학위복 대여비 부당 수령 내역>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계	실비	식 비	행정실 직원수당
2007	23,926,000	22,912,200	17,564,200	2,357,000	2,991,000
2008	32,862,000	32,731,400	19,219,020	1,965,380	11,547,000
2009	32,400,000	31,874,000	18,357,240	3,159,760	10,357,000
계	89,188,000	87,517,600	55,140,460	7,482,140	24,895,000

□ 행정실 직원들이 대여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사례1] 서울대 A단과대의 교무주임은 ’07. 8.  ~ ’09. 8. 졸업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출내역보고서에 세탁비를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학위복 대여비 중 312만원을 야유회 경비 등에 사적 유용

[사례2] B단과대 교무주임은 ‘08. 2월 대여비를 ’08. 1월 행정실 회식비 40만원을 보전하는데 사용하고, ’09. 2월 대여비 중 50만원은 임용 전 수습 조교의 인건비로 지출

[사례3] C단과대 교무주임은 ’07. 2월 대여비 중 30만원을 행정실 직원 국외여행경비로 유용

□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서울대 행정실 직원들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이권개입 금지’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해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부당 수령액은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학위복 대여 수입과 지출의 부실 관리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한 교육분야 비리의 일종”이라면서“서울대 외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관행화되어 있다고 추정됨에 따라, 향후 교육과학기술부에 자체 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통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