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4.6(화)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5.(월)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황호윤 ☏ 02-360-6561
	담당자	오정택 ☏ 02-360-6563
	￭ 총 8쪽(첨부 5쪽)

권익위, 응급환자 민간 이송관리 체계 개편 추진

15년째 동결된 이송료·보험 비적용·25년 된 구급차까지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민간이 운영·관리하는 응급환자 이송관리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업체의 부실화와 탈법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응급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례 1) ‘10년 1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이송 중에 구급차가 멈춰서서 산모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병원 소속 구급차로서 차령(車齡)이 10년 이상 되었으며,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은 지 채 10일이 지나지 않았음

(사례 2) 지입제 구급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민간이송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회사에 재산이 없어 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전현직 임원들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09.8,수원지법)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민간 구급차 운용자들이 부실화된 데는 15년째 동결된 이송료와 이송료의 건강보험 비적용,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무지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령상 이송요금표를 구급차 내부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리기준(㎞)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이용자가 정확한 요금을 알 수 없어 대부분 이송 전에 환자나 보호자와 요금 흥정을 한 후 이송하고 있었다.

※ <이송처치료의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구 분	차 종	이 송 료		이송 중 응급처치료
		기본(10㎞이내)	추가(㎞당)
병･의원, 이송업체	일반 구급차	20,000원	8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금액
	특수 구급차	50,000원	1,000원
대한구조봉사회	구분 無	15,000원	600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00-34
119구급대	-	무료	무료	무료

또한, 일부에서는 지입형태로 구급차를 운용해 이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법률상 의무사항인 응급구조사 탑승, 필수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구비 등을 소홀히 하거나, 구급차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외에도 자동차관리법상 차령초과 폐차말소대상인 ‘차령 10년 이상’ 구급차가 권익위 조사대상의 14.9%나 됐고, 12만 km이상을 운행한 구급차도 조사대상의 22%나 돼 환자 이송시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도에 등록해 차령이 25년이 된 구급차도 있었다.

서울･경기･인천 소재 병의원･민간이송업･대한구조봉사회･보건소 소속 구급차 1,196대(119구급차는 제외)

○ 국민권익위는 이런 민간 이송의 부실 운영과 탈법행위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제도, 구급차 운용자 등에 대한 지원 체계 미비, 소홀한 지도감독 체계, 업체의 자구 노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관할구역 내 구급차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연1회 정도에 불과하며 불시점검이 아닌 집결 점검이나 사전 일정을 통보하는 형태로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송요금 현실화 및 징수 투명성 강화, 구급차 운용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구급차 관리 감독의 실질화 및 규제 강화, 구급차 지도감독 체계 개편 등의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현재의 민간 이송에 대한 무관심․무지원․무관리 상태를 ‘지원은 하되, 관리와 규제는 철저히’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구급차 운용 및 관리체계도

붙임 2.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

붙임 3. 전국 민간이송업체 현황

붙임 4. 이송차량 연식 및 주행거리 현황

붙임 1	구급차 운용 및 관리 체계도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서울시

대한구조봉사회

의료기관

민간 이송업체

허가․감독

점검

舊대한응급환자이송단

< 구급차 운용 주체별 구급차 보유 현황 >

구분	계	민간 이송					119 구급대	기 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 기관외 병․의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 기관	민간 이송업체	대한구조 봉사회
합 계	5,459	804	2,299	281	595	130	1,273	77
일반 구급차	3,504	505	2,250	271	275	83	55	65
특수 구급차	1,955	299	49	10	320	47	1,218	12
〔출처: 2008 응급의료 통계 연보〕

붙임 2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

<이송처치료의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구 분	차 종	이 송 료		이송 중 응급처치료
		기본(10㎞이내)	추가(㎞당)
병･의원, 이송업체	일반 구급차	20,000원	8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수가기준에 의한 금액
	특수 구급차	50,000원	1,000원
대한구조봉사회	구분 無	15,000원	600원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제2000-34
119구급대	-	무료	무료	무료

<기름값 및 교통비 변동현황(서울시 기준, ‘95~08)>

구분	구급차	휘발유(1ℓ/원)	경유(1ℓ/원)	택시비(기본료)		버스비(원)
1997년		838	376	95년	1,000	97년	430
1998년		1,122	553	98년	1,300	98년	500
1999년		1,191	521	01년	1,600	00년	600
2000년	3,000만원	1,248	612	05년	1,900	03년	700
2003년		1,294	772	09년	2,400	04년	900
2006년		1,480	1,207			07년	1,000
2008년	4,500만원	1,807	1,588			08년	1,100

붙임 3	전국 민간이송업체 현황

구 분	업체수	구급차			구급차 탑승자				이송환자 건수
		계	특수	일반	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2007	2008	2009
						1급	2급
합계	45	680	368	312	727	273	159	295	121,619	135,253	131,097
서울	6	212	48	164	102	42	27	33	16,709	15,643	17,332
부산	3	45	26	19	56	10	12	34	-	6,929	6,645
대구	3	17	16	1	31	5	20	6	6,937	6,314	6,048
인천	1	9	6	3	13	6	3	4	10,081	7,545	7,215
광주	1	7	6	1	12	12	-	-	483	575	412
대전	1	6	6	-	10	6	1	3	3,396	3,053	3,014
울산	3	15	15	-	12	-	-	12	2,020	2,285	2,565
경기	5	124	60	64	149	89	18	42	25,094	30,629	30,531
강원	2	30	13	17	34	-	14	20	23,640	26,040	21,630
충북	3	24	18	6	16	11	2	3	2,158	1,964	1,797
충남	3	39	29	10	71	39	11	21	7,731	8,199	8,187
전북	3	35	29	6	32	4	11	17	6,870	6,805	5,840
전남	2	21	19	2	64	15	13	36	2,831	3,357	3,461
경북	5	50	38	12	30	8	4	18	9,383	9,859	9,280
경남	4	46	39	7	95	26	23	46	4,286	6,056	7,140
제주	해	당	사	항	없	음
〔출처: 위원회 실태조사(‘10.3)〕

붙임 4	이송차량 연식 및 주행거리 현황

◇ 이송차량 연식 현황

<현황 조사 개요>

• 대 상: 서울･경기･인천 소재 병의원･민간이송업･대한구조봉사회･보건소 소속 구급차 전수 조사(119구급차는 제외)

• 조사 대수: 63개 보건소 관내 1196대

• 내 용: 차량 연식, 주행거리, 보유 구급차 현황 조사

○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인 차령 5년 이상 구급차는 701대로서  전체의 58.8% 차지

○ 자동차 관리법상 차령초과 폐차 말소 대상인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특수구급차는 대부분 승합자동차를 개조)는 177대 로서 전체의 14.9% 차지

○ 차령이 가장 오래된 구급차는 1985년도에 등록되었으며, 차령이 무려 25년이 되었음

<등록연도별 구급차 현황>

등록 연도	대수	등록 연도	대수	등록 연도	대수
1985	1	1997	12	2005	91
1988	1	1998	24	2006	89
1989	1	1999	58	2007	145
1992	1	2000	67	2008	123
1993	1	2001	97	2009	117
1994	1	2002	119	2010	16
1995	2	2003	118	기타	4
1996	8	2004	99	합계	1196

<차령 구간별 구급차 현황>

구분	차령 5년미만	차령 5년～10년	차령 11년～15년	차령 15년～20년	차령 20년 이상
대수	490	524	169	5	3
비율(%)	41.1%	43.9%	14.2%	0.4%	0.3%

<전국 119구급차 연식 현황(‘09.12.)>

• 전국에 운행중인 119구급차는 1,283대이며, 차령 5년을 초과하는 구급차는 450대로 전체의 35% 차지

• 차령 10년 이상 차량은 한 대도 없음

구분	총 계	09년	08년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계	1,283	232	82	199	319	172	187	79	11	1
특수	1,139	229	59	154	276	152	180	76	11	1
고속	14	1	2	2	3	0	5	1	0	0
실버	130	2	21	39	34	18	4	2	0	0

◇ 이송차량 주행거리 현황

○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인 12만㎞이상 운행한 구급차는 264대이고, 전체의 22%를 차지함

○ 주행거리가 가장 많은 구급차는 인천 소재 00병원 구급차로서 956,000㎞를 운행하였음

<주행거리별 현황>

주행 거리(㎞)	대수	비율(%)
0～5만	538	44.9%
5만～10만	300	25.1%
10만～15만	175	14.6%
15만～20만	92	7.7%
20만～30만	53	4.4%
30만～40만	17	1.4%
40만～60만	13	1.1%
60만～80만	4	0.3%
80만～100만	1	0.1%

※ 이송업체 및 대한구조봉사회 소속 구급차 현황(수도권 지역 표본조사)

○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인 차령 5년 이상 구급차는 60대로서 전체의 57.7% 차지

○ 자동차 관리법상 차령초과 폐차 말소 대상인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특수구급차는 대부분 승합자동차를 개조)는 13대 로서 전체의 12.5% 차지

○ 차령이 가장 오래된 구급차는 1985년도에 등록된 대한구조봉사회 00지부 구급차임

<수도권 소재 이송업체 및 대한구조봉사회 소속 구급차 연식현황>

등록 연도	대수	등록 연도	대수	등록 연도	대수
1985	1	2001	12	2007	9
1989	1	2002	19	2008	13
1997	3	2003	5	2009	13
1998	1	2004	5	2010	-
1999	2	2005	6	기타	1
2000	5	2006	7	합계	104

구분	차령 5년미만	차령 5년～10년	차령 11년～15년	차령 15년～20년	차령 20년 이상
대수	42	47	11	-	2
비율(%)	40.8%	45.6%	10.7%	-	1.9%

○ 소방장비 내용연수 기준인 12만㎞이상 운행한 구급차는 69대이고, 전체의 66.3%차지함.

<주행거리별 현황>

주행 거리(㎞)	대수	비율(%)
0～5만	16	15.4%
5만～10만	15	14.4%
10만～15만	13	12.5%
15만～20만	22	21.1%
20만～30만	15	14.4%
30만～40만	13	12.5%
40만～60만	9	8.7%
60만～80만	1	0.9%
80만～1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