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4. 9.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272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9(금)
	담당부서	국민신문고담당관
	과 장	윤성용 ☏ 02-360-2741
	담당자	김태범 ☏ 02-360-2744
	￭ 총 9 쪽(첨부 7 쪽 포함)

민원 Q&A 검색서비스로 연간 5억원 절감효과

권익위, 인터넷 포털서 유사민원 검색으로 민원사전예방

○ 지난해 9월부터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유사민원 검색서비스인 ‘민원Q&A’가 민원사전예방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원Q&A시스템을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정부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민원을 내면 타인의 유사민원 처리결과를 자동으로 보여주고, 인터넷 포털들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 제출전에 자신의 민원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이후 11달동안 총 4,120건의 민원이 철회되었다고 밝혔다.

※ 민원의 사전예방에 따른 행정력 절감효과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5억 1천만원 수준으로 추정 (2007년도 행안부 외부위탁용역, ‘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조직변화 및 인력절감효과진단연구’)

- 14,193원(민원처리 공무원의 시간당 평균임금)× 8시간(민원 건당 처리시간)× 4,500건(연간 철회 민원건수)≒ 5억1천만원

○ 기관별로는 노동부 민원(783건)의 사전 철회건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토부(735건), 환경부(320건), 경찰청(210건), 국방부(193건) 순이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의 집계결과 현재까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할 수 있는 민원·정책Q&A 수는 총 2만 9,658건이며, 국토부(10,444건), 환경부(1,649건), 행안부(1,486건), 노동부(1,481건), 문체부(1,368건) 순으로 등록건수가 많았다. (10. 3. 31 기준)

- 건당 조회 수가 많은 기관은 총리실(1,844회), 국세청(690회), 기재부(404회), 복지부(346회), 경찰청(325회) 순이었다.

○ 분석결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분야는 연말정산, 자동차면허, 여권 등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절차와 신종플루, 구제역 등 시의성 있는 현안 및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미소금융, 세제지원, 기초노령연금, 보육료지원과 같은 정부의 각종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 유사 민원·정책Q&A 서비스 절차 ]

○ 한편, 국민권익위는 보다 많은 정부기관들의 참여를 위해 부처별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첨 부】'10년 1/4분기 민원·정책 Q&A 서비스 분석결과  1부.

[첨부] 10년 1/4분기 민원·정책 Q&A 서비스 현황 분석결과('10.3.31 기준)

1. 부문별 상위기관

(단위 : 건, 회)

자료 수 상위기관	순 위	기 관	자료 계 (A+B)	민원Q&A (A)	정책Q&A (B)
	1	국토해양부	10,444	10,269	175
	2	환경부	1,649	1,530	119
	3	행정안전부	1,486	1,394	92
	4	노동부	1,481	1,397	84
	5	문화체육관광부	1,368	1,348	20
	6	소방방재청	1,304	1,210	94
	7	지식경제부	1,147	1,133	14
	8	식품의약품안전청	1,081	1,063	18
	9	교육과학기술부	882	833	49
	10	중소기업청	768	625	143
민원신청 철회건수 상위기관	순 위	기 관	민원신청 시도건수	유사사례 표출건수	민원철회 건수
	1	노동부	46,332	5,283	783
	2	국토해양부	52,207	6,699	735
	3	환경부	12,949	1,913	320
	4	경찰청	46,301	609	210
	5	국방부	24,857	535	193
	6	교육과학기술부	6,483	326	81
	7	지식경제부	3,331	495	73
	8	소방방재청	7,766	558	66
	9	외교통상부	12,214	289	64
	10	문화체육관광부	3,193	397	60

(단위 : 건, 회)

조 회 수 상위기관	순 위	기 관	조회 계 (A+B)	민원Q&A (A)	정책Q&A (B)
	1	국토해양부	948,613	903,978	44,635
	2	문화체육관광부	291,190	282,132	9,058
	3	노동부	260,091	230,070	30,021
	4	행정안전부	224,714	204,013	20,701
	5	교육과학기술부	209,348	189,742	19,606
	6	국세청	189,077	107,424	81,653
	7	보건복지부	187,703	115,354	72,349
	8	식품의약품안전청	186,949	182,672	4,277
	9	환경부	168,933	136,143	32,790
	10	지식경제부	156,253	143,417	12,836
자료 1건당 조 회 수 상위기관	순 위	기 관	조회 계 (A)	자료 계 (B)	1건당 조회 수 (A/B)
	1	국무총리실	18,444	10	1,844
	2	국세청	189,077	274	690
	3	기획재정부	140,315	347	404
	4	보건복지부	187,703	543	346
	5	경찰청	141,548	435	325
	6	방송통신위원회	46,592	145	321
	7	외교통상부	72,514	237	306
	8	농림수산식품부	99,641	337	296
	9	금융위원회	107,991	373	290
	10	공정거래위원회	19,905	75	265

2. 포털별 상위 10위 민원·정책 Q&A

(단위 : 회)

포털	Ⅰ. 민원 Q&A		기관명	총조회수
네이버	복합용도건축물의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국토해양부	3,188
	은행업무시간단축으로인한불편		금융위원회	2,932
	계획관리, 생산관리 차이		행복청	1,953
	감정평가사 시험과목과 합격기준		국토해양부	1,944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시 대리인신청 준비서류는		경찰청	1,877
	국민주택기금대출 대출금액 산정 기준		국토해양부	1,807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1,691
	무료 영화 상영 관련 질의		문화체육관광부	1,675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국토해양부	1,352
	구직등록필증 발급방법		노동부	1,277
다음	지식검색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한가요	보건복지부	5,936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관련 민원안내	경찰청	4,909
		전자여권발급	외교통상부	4,817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방법 문의	국세청	4,597
		연말정산시 부녀자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세청	4,118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관련.	국세청	3,448
		실업급여 신청방법	노동부	3,183
		미소금융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3,178
		협의이혼 절차	외교통상부	3,142
		명예퇴직의 대상자 및 수당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	3,100
	아고라	비디오감상실업소의 투명유리창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24,433
		내게 너무 비싼 영화	문화체육관광부	6,672
		군에서 생긴 질병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5,725
		일반음식점내당구대설치의처리	문화체육관광부	5,624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조제	보건복지부	4,157
		PC방 직권말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3,963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현장상담원의 급여 미지급 개선	여성가족부	3,777
		체납세금 때문에 취직이 안돼요	국세청	3,673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	경찰청	3,523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희망근로자 선정에 탈락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3,443
네이트	근로소득세 세율법		국세청	411
	퇴직금 정산시 인턴기간도 해당되나요		노동부	394
	분실 휴대폰 위치 추적		법무부	382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에서명해야만카드가발급된다고합니다.		금융위원회	371
	자동차 운전면허증 1종 vs 2종		경찰청	353
	월세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질문		국세청	297
	여권발급 소요기간		외교통상부	245
	부실대학교 퇴출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교육과학기술부	239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특허청	229
	전자여권발급		외교통상부	226

(단위 : 회)

포털	Ⅱ. 정책 Q&A		기관명	총조회수
네이버	미소금융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원회	3,897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은?		환경부	3,164
	우체국 이용시간 안내		지식경제부	2,640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이란?		금융위원회	2,534
	미소금융관련 주요Q&A		금융위원회	2,089
	DTI규제 적용 시 대출가능금액		금융위원회	1,79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감면비율은?		중소기업청	1,726
	아이핀 이용 방법		방송통신위원회	1,666
	시설물의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은?		환경부	1,611
	MICE산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문화체육관광부	1,570
다음	지식검색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보건복지부	8,441
		차상위계층 기준	보건복지부	6,722
		구제역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나요?	농림수산식품부	5,479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교육비 공제 대상은?	국세청	5,048
		의료비공제대상이 되는 항목과 한도금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4,773
		구제역(FMD)는 어떤 질병인가요?	농림수산식품부	4,537
		기부금 종류별 한도는?	국세청	4,410
		둘째아이 보육료 지원 가능 소득 수준과 지원액	기획재정부	4,366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계속받을수있을지요	기획재정부	3,829
		6세 이하의 자녀 교육비공제, 자녀양육비공제를 동시에 적용	국세청	3,679
	아고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는 모두 지원대상이 되나요?	금융위원회	10,648
		세종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국무총리실	7,927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	국세청	5,829
		한우 맛의 비밀을 해독했다는데, 무엇인가요?	농촌진흥청	4,931
		경차 유류세 환급이 1년 연장된다고 하는데, 대상자는	기획재정부	4,591
		‘보급형 디지털TV’를 구매하는데 정부의 지원은 없나요?	방송통신위원회	4,108
		생산적 군 복무	국방부	3,102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경제활동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	기획재정부	2,840
		타 지역에서는 세종시 특혜, 블랙홀 논란?	국무총리실	2,811
		사륜형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도	국토해양부	2,751
네이트	2010년에도희망근로사업이추진되나요?		기획재정부	1,328
	구제역(FMD)는 어떤 질병인가요?		농림수산식품부	762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549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353
	맞벌이보육료지원대상은?		기획재정부	333
	구제역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나요?		농림수산식품부	326
	우체국 이용시간 안내		지식경제부	297
	G20 정상회의 개념		기획재정부	274
	둘째아이 보육료 지원 가능 소득 수준과 지원액		기획재정부	255
	월세소득공제받을수있는기준은?		기획재정부	250

3. 포털별 민원·정책 Q&A 표출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