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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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6쪽 (붙임 3쪽 포함)

권익위, 부패행위 신고자 9명에게 보상금 2억 1백만여 원 지급

부패행위 신고로 낭비된 13억 1천만여 원 환수

□ 공공기관을 상대로 납품이나 공사대금 또는 정부지원금 등을 편취한 업체들에 대해 13억 1천만여 원이 환수조치되고,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에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 9명은 총 2억 1백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표 1 참조>

※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20억원의 범위내에서 환수금 등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임

○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KS 인증 국산 상수도관 대신 값싼 중국산 주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해 차액을 챙긴 모 공업(주)의 비리를 신고해 업체가 편취한 6억 1천만여 원이 전액 환수되면서 8천71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대표이사 등 3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됐다.

○ 또 ○○시의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수주받은 ○○건설(주)은 당초 설계서와 다른 저렴한 공법으로 시공하고 감리를 맡은 (주)○○종합건설은 이를 설계서대로 시공한 것으로 허위 감리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대금차액 4억 6천895만 원을 편취했다가 편취금액은 전액 삭감되고, 현장소장과 감리사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7천165만여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이외에, 국민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편취 비리 (보상금 1천209만여 원 지급)

○ 모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은  ‘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웰빙센터 경로당 조성사업’을 하면서 정부보조금을 편취했다가 비리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고, 보조금 3천864만 원이 환수되었다.

사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회수 수수료 편취(보상금 1천3만여 원 지급)

○ 모 지역보증센터장은 주 채무자나 연대보증인들이 자진 상환한 임의 회수 채권을 회수요원들이 회수한 것처럼 조작해 요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후 이를 직원 통장으로 다시 반환받는 방법으로 5천16만여 원을 사용했다가 전액 환수되고, 형사처벌을 받고 해직되었다.

사례. ○○의원 원장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보상금 917만여 원 지급)

○ ○○의원 원장은 신고자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했으며, 이 사실이 신고로 밝혀지면서 형사처벌을 받고, 편취한 3천86만여 원은 환수되었다.

사례. 국립대 교수의 정부재산 임의매각 및 대금횡령 (보상금 900만 원 지급)

○ 모 대학 교수 ○○○씨는 연구과제 수행용으로 대학에 기증된 물품 1대를 연구 종료후 임의매각해 대금 4천500만원을 횡령했으며, 부패신고로 적발돼 전액을 환수당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 외에도 ‘회계직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한 공금횡령’, ‘○○구청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교도소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건의 신고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들의 용기있는 신고로 2002년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117건에 187억여 원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19억 7천만여 원을 지급했다. 이중 2008년 2월 권익위 출범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11억 7천193만여 원이다”고 설명했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신고자가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원상회복을 명령해 신분을 보장하고, 경찰관서를 통해 신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고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붙임 : 1. ‘10년 제1차 보상금액 지급내역 및 연도별 보상금액

2.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붙임 1.

<표 1>

‘10년 제1차 보상금액 지급내역

(천원)

구 분	환수액	보상금
계 : 9건	1,314,237	201,61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회수 수수료 편취	50,167	10,033
회계직 공무원의 직무이용 공금횡령	30,570	2,139
상수도관 납품비리	611,207	87,120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비리	468,950	71,653
국립대 교수의 정부재산 임의매각	45,000	9,000
마을이장의 정부지원금 편취	60,467	12,093
○○의원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45,865	9,172
교도소장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180	36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1,831	366

<표 2>

연도별 보상금액

(단위: 건/천원/%)

구 분	합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4월 현재
○ 건수	117	1	2	5	17	19	26	18	20	9
○ 환수액(A)	18,763,402	7,430	1,114,962	1,609,321	3,669,620	1,037,070	2,049,584	2,149,407	5,811,771	1,314,237
○ 총 보상금(B)	1,975,580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328,175	642,146	201,612
○ 건당 평균 보상금액	16,885	743	36,872	19,660	15,816	4,455	10,667	18,232	32,103	22,401
○ B/A	10.5	10.0	6.6	6.1	7.3	8.2	13.5	15.3	11.0	15.3

< 붙임 2>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 신청			-부패행위의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