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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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토착비리, 스폰서 문화와 공천헌금부터 잡아야”

권익위, 22일 반부패 정책 심포지엄 개최

□ 지방토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부정한 친분관계를 형성하는 ‘스폰서 문화’의 개선이 요구되며,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고질적인 ‘공천헌금’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각 정당의 공천심사기준 공개’, ‘지방선거 경선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와 공동주관으로 ‘청렴 선진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성숙한 선진일류 국가로서의 국격 향상과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이번 심포지엄은 교육비리와 지방토착비리 해소를 중심으로 김병섭 서울대 교수의 사회, 윤태범 방통대 교수의 종합발제로 진행되었다.

○ 이재오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공무원은 청렴을 의무화하고 국민은 청렴을 생활화하여 반부패·청렴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선진일류 국가 도약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전제하고, 도덕성을 존립기반으로 하는 교육분야의 부패 척결과 지방토착비리 해소를 통한 지방자치 수준의 도약을 강조하였다.

○「투명신뢰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김영래 회장도 축사를 통해 우리사회 주요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러 단체의 공동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다.

*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투명성’과 ‘신뢰’ 향상을 위한 각 분야의 협력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출범(공공·정치·경제부문 등 총 26개 단체 참여)

□ 윤태범 교수는「한국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청렴정책의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발제문을 발표해,

○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인 친분을 맺으며 금품 후원 등 유·무형의 이득을 주고받는 스폰서 문화가 지역사회의 은밀한 부패고리 형성 요인이며, 이의 척결이 부패방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밝혔다.

○ 또, “스폰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사업가로서, 사업에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위공직자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청렴성 확보 방안으로 청렴도 평가와 실천적 윤리강령 강화 등을 제시했다.

□ 1부에는 이기종 국민대 교수,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장, 조상식 동국대 교수, 이준희 한국일보 논설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기종 교수는 “교육부패가 크면 그만큼 교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시설은 부실해지게 되므로 교육부패가 궁극적으로 학습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발표했다. 또, 교원인사 및 방과후학교 인증처럼 교육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업무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고, 공사납품, 급식 등 학교재정 관련 업무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서비스센터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학교행정, 재무회계·시설영역 등 교육분야별 비리발생 원인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시설공단 운영을 통해 공사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립학교 교사전형 과정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여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 지방토착비리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2부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 전용주 동의대 교수, 황아란 부산대 교수,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 임승빈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자치행정을 위축시키거나 자치행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감사직렬 등 신설, 시민고충처리위원회(Ombudsman제도)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상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 전용주 교수는 권익위가 의뢰한 ‘입법분야 부패실태조사 용역’ 수행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정치 영역 전반의 부패 확산 요인으로 후보 공천과정에서의 ‘공천 헌금’의 제공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각 정당의 공천심사기준 공개, 지방선거 경선의 제도화, 공천 심사과정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제도화 등을 열거했다. 그 밖에 지방의회에 주민 배심원 배치 등 주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구조 투명화 및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윤리규정 마련’ 등을 강조했다.

□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교육분야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토착비리의 부패고리 제거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 공감을 나타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걸쳐 넓게 형성된 부패의 그늘을 걷어 내야 한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교육비리와 지방토착비리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모색하고,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참고1	심포지엄 계최 계획

□ 개최 목적

성숙한 선진일류 국가로서의 ‘국격’ 향상을 위한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 수립 및 주요비리 문제의 다각적 진단과 해소방안 모색

□ 개최 개요

○ 주 제 : “청렴 선진국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심포지엄”

(교육비리, 지방토착 비리 중심)

○ 일 시 : 4. 22(목) 15:00 ~ 18:00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

○ 주 최 : 위원회,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 공동개최

□ 진행순서

등 록		-	14:30~15:00	30분
개회 선언 국민 의례		청렴총괄과장	15:00~15:20	20분
개회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축사		투명신뢰사회 정책협의회 회장
참석자 소개		사회자 : 김병섭(서울대 교수)
종합발제		윤태범(방통대 교수)	15:20~15:40	20분
제1세션	발표	ㆍ이기종(국민대 교수) ㆍ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제도연구실장)	15:40~16:40	60분
	토론	ㆍ조상식(동국대 교수) ㆍ김광현(교과부 상시감찰팀장) ㆍ이준희(한국일보 논설위원)
휴식		-	16:40~16:50	10분
제2세션	발표	ㆍ임승빈(명지대 교수) ㆍ전용주(동의대 교수)	16:50~17:50	60분
	토론	ㆍ황아란(부산대 교수) ㆍ윤종진(행안부 자치행정과장) ㆍ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처장)
총평 및 폐회		사회자	17:50~18:00	10분

참고2	심포지엄 발표자료 요약

□ 교육비리의 심리, 사회문화, 정치행정적 유발요인 및 개선방향 (이기종 국민대 교수)

<교육비리의 원인>

○ 심리적 원인 : ▴집단으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평판 획득, ▴소속의 욕구,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부패하다는 보편성에 대한 믿음

○ 사회문화적 원인 : ▴사회규범 부재로 인한 불안문화 만연, ▴물신주의 및 한탕주의, ▴상대적 박탈감 및 냉소주의 강조

○ 정치·행정제도적 원인 : ▴교육감 선출의 구조적 문제(정치로부터의 교육 독립에 따라 교육감은 다른 선출직과는 달리 개인경비로 선거를 치러야 하고, 막대한 경비조달 부담에서부터 부패 시작), ▴탈규제화 관료조직(각종 인허가권과 규제권을 갖는 행정권력의 무소불위에서 조직적인 비리부패 구조 생성) 지적

<교육비리의 해소방안>

○ 교원인사, 입시 및 인증(방과후학교) 등 운영관련 비리 대안

- 교원인사, 입시 및 방과후학교 인증처럼 교육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외부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비리부패가 끼어들 소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

○ 공사납품, 특별행사, 급식 등 재정관련 비리 대안

- 조달기능을 갖는 광역시도 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교육지원서비스센터 개념의 기관을 설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전국의 모든 학교를 모니터링하는 것보다는 부패발생 소지 경감 용이

□ 교육비리,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기존 교육비리 개선 대책은 ▴의료적 처방(당시 부각되는 비리에 대한 대증적 처방)에 치중, ▴교육 행정체제 개선(권한 조정, 위원회제도 개선, 행정절차 개선 등)에 중점, ▴주기적·종합적 계획 수립 미흡, ▴비리방지를 위한 ‘사업’ 개발과 인적 물적 자원 투입 미흡

<향후 교육비리 방지대책 방향(주요내용)>

○ 지방교육행정영역

- 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학부모 감사청구제도 활성화를 통한 교육청업무 모니터링 강화, 상시 감사체제 구축과 교육비리 엄벌,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권한·기능 배분, 교육감·교육장의 자격·양성제도 개선, 교육감 선거제도·지방교육체제·학교조직 개편 등

○ 인사영역

- 학교장 직무 재정립 및 명료화, 교원임용분야 책무성 제고 등

○ 학사영역

- 학사분야 관리자의 업무 관리 책무 강화, 학교장의 청렴윤리 의식 및 전문성 제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 개선 등

○ 재무회계영역

- 소액계약의 전자입찰 활용, 학교 회계 관련법령에 학교청렴계약제 규정,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활용을 통한 재정운영 투명성을 제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출장비 내역 공시, 학교장 재산등록제 등

○ 시설영역

- 학교에서 담당하는 시설업무 최소화,  ‘학교시설공단의 설립’ 등

○ 종합적 비리방지 대책의 수립과 시행

-「교육비리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주기적 수립 및 실시, ‘민주주의 교육행정 윤리 정립 사업’ , ‘법 교육 사업’ , 교원, 학생, ‘교육법 센터 운영 사업’ , ‘청렴윤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패현상과 제도적 개선 방안

(임승빈 명지대 교수)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부패현상을 살펴보고, 우리가 당면해 있는 공직사회 부패의 특성을 규명한 후, 제도적인 개선방안 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자치행정을 위축시키거나 자치행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를 위한 제도 주요 개선과제>

○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감사체계 도입

-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를 의회소속으로 두고, 감사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회직렬 신설과 함께 감사직렬 신설 필요

○ 시민고충처리위원회(Ombudsman제도) 활성화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원실 등의 주민들의 민원해소 기구를 정비하여 제3자의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 상설화

- 우리나라 국회와 지방의회는 예산법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과정이 매우 유동적인 점, 자치단체의 예산지출 규모가 국가재정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결위 상설화 필요

○ 지방의회의 인사권 자율권 강화 방안

- 집행기관 공무원을 순환보직차원에서 지방의회 공무원으로 임면할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몰입도 및 충성도를 기대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의회감사직렬을 신설하여 의회의 인사 자율권 강화 및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사무직원 공동운영 필요

지방정치에서의 선출직 정치인 부패 : 현황과 평가 그리고 대안 (전용주 동의대 교수)

<지방정치에서의 선출직 정치인 부패 개선방안>

○ 후보 공천과정의 투명화와 체계화

- 후보 공천과정에서의 공천 헌금의 제공 문제가 지방정치 영역 전반의 부패 확산 요인이므로 각 정당의 공천심사의 기준 공개, 지방선거 경선 제도화, 공천 심사과정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제도화 방안 고려

○ 선거운동 관련 제도의 현실화

- 적은 수의 선거운동원으로는 적극적 선거운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표율 저하를 가져오므로 선거운동원의 수 제한 완화

- 지방선거전 돌입시 이른바 선거특수로 인해 선거 관련 각종 비용이 2배 정도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 선거비용 제한액 상향 조정

- 예비후보는 법정 선거비용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때 과다한 금액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전에 지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비후보의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별도의 규제 마련

○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구조의 투명화

- 각종 이권을 갖는 사업의 행정정보 누출 방지를 위해 사업정보를 자치단체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 지방의회 내 위원회에 주민배심원들을 배치시키거나 행정정보 공개화

○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강화

- 주민소환제 활성화, 자치단체장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 최소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등을 대상으로 한 윤리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