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4. 22.(목)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22.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 당 자	정성진 ☏ 02-360-6637
	￭ 총 24쪽(첨부 19쪽 포함)

ISO 인증 부정행위 적발 시 무효화

권익위, ISO 부실인증 및 보조금 예산낭비 개선책 마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 ISO 인증기관이나 인증심사원이 부정행위로 처벌되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도 재심사 및 취소토록 강제규정 마련 ◈ 외국계 인증기관의 허위·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해외 인정기구와 MOU를 체결해 국내에서 감독기능 대행 ◈ 부정행위 적발 시 ISO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ISO 인증 보조금 지원제 향후 폐지

□ ISO 인증기관이나 인증심사원이 부정행위로 처벌되면 발급된 인증서는 무효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ISO 부정인증과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또한 ISO 인증 획득시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을 향후 폐지하고, 보조금 예산은 다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이관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ISO 인증제- 특정 조직의 품질(또는 환경)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마련한 국제규격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 ‘09년까지 5만8천여건(세계 12위)의 ISO 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며, ISO 9001(품질경영관리시스템)과 ISO 14001(환경경영관리시스템)이 주종을 이룸

□ 권익위가 전문기관,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ISO 인증획득 보조금 집행관리 시스템 개선

<문제점>

○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ISO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가 적발되더라도 인증서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공무원들의 사후조치는 전무함

※ 부정행위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된 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회수 또는 인증서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를 묵과함

○ ISO 인증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발급기관에 인증서를 바로 반납하는 사례 빈발

- ISO 인증을 기준에 맞게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를 계속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개선방안>

○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자체 협약규정 중 “협약의 해지”, “성실의 의무” 등에 사후 부정행위 등 적발 시 보조금 환수규정 마련

○ 인증기관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업체와 심사원은 일정기간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를 배제하도록 규정

② ISO 인증 지원제도 축소 및 컨설턴트 관리·감독 강화

<문제점>

○  무자격·부정 컨설팅 행위 빈발

- 인증 컨설턴트들이 최단기간·최소비용으로 인증을 받게 해준다며 기업에 부실인증 권유 영업 만연

※ 지자체별 기업당 200~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이 많을수록 컨설턴트의 부실인증 권유 영업행위 및 부정행위 가속 심화

○ 인증 컨설팅과 심사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컨설턴트에 대한 제재는 없음

- 컨설팅 회사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기술표준원, 한국인정원에서는 몇 개의 업체가 활동 중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개선방안>

○ 인증획득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없애고 인증이 꼭 필요한 기업은 자부담을 통해 건전하게 획득하도록 유도

- ISO 인증 지원예산은 타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 경기도는 ISO 인증 보편화로 ‘09년부터 ISO 인증 보조금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재원은 타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이관

○ 인증심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규정 위반 등 부정행위 시 사업참여 제한 기준을 마련

③ 부실인증의 유효성 판단 기준 마련

<문제점>

○ 중복심사, 자문규정 위반 등으로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이 처벌을 받더라도 기업에 발급해준 인증서는 유효해 부정혜택 남발

○ 부정행위로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인증서 재심사, 인증서 취소 등의 강제 지침·규정이 없어 인증의 신뢰성 저하

<개선방안>

○ 인증심사원의 부정행위 적발시 이미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재심사 및 취소 강제규정 마련

④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문제점>

○ 한국에서 ISO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계 인증기관은 현재 48개로 파악되나, 인증 발급·관리건수, 소속 심사원 수, 수익 현황 등 파악 미흡

- 현행법상 보고제도를 통해 외국계 인증기관을 파악하고 있으나 미보고·허위보고에 대한 대처 미비로 허위·부실인증 만연

○ 부정행위 시 국내 인증기관은 한국 인정원을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나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시정요청만 가능

- 기술표준원은 외국 인정기관에 외국계 인증기관 및 심사원의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처벌 협조요청을 했으나, 조치결과 통보는 전무

<개선방안>

○ UKAS(영국), ANAB(미국), JAS-ANZ(호주) 등 외국계 인정기구와 MOU 체결을 통해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위탁 사후심사 등 관리·감독 기능 대행

- IAF 등 인증관련 국제회의를 통해 외국계 인증기관들의 부실  인증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부실인증 실태 개선을 위한 인정기구들의 노력이 미흡하거나, 개선효과가 없는 경우, 인증질서 확립차원에서 등록제 도입 검토

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

<문제점>

○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면 심사원 이름, 심사날짜, 인증심사 기관 등을 보고시스템을 통해 기술표준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미보고·허위보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법령 미비로 현재까지 과태료 처벌 실적 전무

○ 과태료 이외의 징역, 금고, 구류,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적 억제 효과 전무

<개선방안>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신설, 부정행위 유형에 허위심사행위  포함 및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 ISO 부실인증 방지를 통한 신뢰성 회복 및 건전한 인증시장 형성 ▲ 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 및 국가 신인도 제고 ▲ 지자체 ISO 인증 보조금집행의 투명성 제고로 예산낭비 요인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붙임>「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안 1부.

【붙임】

ISO 인증제도 투명성･공정성 제고

2010. 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1

Ⅱ. 제도 및 현황	4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5

1. 인증획득 지원제도를 악용한 컨설턴트 난립	5

2. 지자체 인증획득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7

3. 부실인증의 유효성 판단규정 미비	8

4. 외국계 인증기관 관리의 총체적 부재	9

5.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미흡	11

Ⅳ. 제도개선방안	13

1. 인증획득 지원제도 축소 및 컨설턴트 관리·감독 강화	13

2.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보고시스템 내실화	14

3. 지자체 인증획득 보조금 집행관리 시스템 개선	15

4. 부실인증의 유효성 판단규정 마련	16

5. 외국계 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16

6.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	17

Ⅴ. 조치 사항	18

Ⅰ

추진배경 및 추진일정

□ 추진배경

○ ISO 인증제도는, 특정 조직의 품질(또는 환경)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마련한 국제규격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로 현재 50인 이상 기업 대부분이 인증 소유

※ ‘09년 까지 5만8천여건(세계 12위)의 ISO 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며, ISO 9001(품질경영관리시스템)과 ISO 14001(환경경영관리시스템)이 주종을 이룸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국제표준화기구

○ 최근 ISO 인증심사원의 부정행위, 인증 브로커·기관 난립에 따른 과열경쟁, 외국계 인증기관 관리 소홀 등 문제점 대두

※ 검찰은 외국계 인증기관 대표인 A등 6인이 각각 ISO 인증을 위조하여 발급한 사례를 적발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10.2월)

○ 이에 ISO 인증제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 및 국가 신인도 회복 필요

□ 추진일정

○ 실태조사 실시(‘10. 1~2월)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 인정원, 지방자치단체 등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10. 2~3월)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 제도개선방안 권고(’10. 4월)

Ⅱ

제도 및 현황

□ ISO 인증제도 개요

○ ISO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영시스템을 ISO 표준에 따라 인증해주는 민간자율 임의 인증제도로서 각국의 인정기구가 인증기관을 인정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수행

※ 근거법령: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ISO 9000),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ISO 14000)

인정기구

인증기관

인증업체

인증기관 관리

인정

(Accreditation)

인증기업 관리

인증

(Certification)

※ 대표적 인정기구 : 한국(KAB), 미국(ANAB), 영국(UKAS), 일본(JAB) 등

□ ISO 인증제도 운영체계

정부(기술표준원)

정부

<국내>

<외국>

한국 인정기관

(한국인정원)

심사원자격

인증기관(1개)

(심사원 양성)

인증기관(34개)

외국계 인정기관

(ANAB, UKAS 등)

인증기관(48개)

고용

지정

컨설팅기관

기 업

<국내영업>

지정

양자 또는 다자간 상호협정체결(MRA, MLA)

‣ 기술표준원 : 국내 ISO 인증제도 총괄 및 법규 제·개정, 인정기관 지정 등

‣ 인정기관(한국인정원) : 인증기관의 심사 및 인정, 주기적 사후관리

‣  인증기관 : ISO 9001 국제규격에 따라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 적합성 평가

실시 및 인증서 발행

□ ISO 인증 현황

○ ISO 인증 시장규모

- 국내 : 연간 약   1,570억원(발급 수수료)

․국내인증기관/외국계 인증기관(580억원/990억원)

○ 인증심사원 현황

- 한국심사자격인증원(KAR)에 등록된 심사원은 총 4,381명(‘09년 12월)

○ ISO 인증건수

- 국내 인증건수는 총 58,704건(‘09년 12월)

구분	2006	2007	2008	2009
				국내	외국계	계
ISO 9001	15,068	37,400	40,728	15,613	28,057	43,670
ISO 14001	6,050	10,609	12,740	5,867	9,167	15,034
계	21,118	48,009	53,468	21,480	37,224	58,704

※ 통계 수치는 누적 개념임

□ ISO 인증 획득 시 혜택 현황

▪중앙정부

- 지원기관 : 6개 부처(재정부, 행안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지원

- 지원내용 : 계약참가 자격부여(지명계약입찰, 수의계약 등), 평가 시 가점부여

▪지방자치단체

- 지원기관 : 46개 시·도, 시·군·구

- 지원내용 :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컨설팅비용 포함) 200만원~500만원 지원

▪기타기관

- 지원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 KT

- 지원내용 : 평가 시 가점부여, 교육지원

※ 전세계 약 120여개국에서 ISO 인증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기업이 품질보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으로 해외수출 시 품질보증 수단으로 ISO 인증을 요구

□ ISO 인증획득 절차[지자체 지원을 받는 경우]

① 사업계획 공고․신청		② 신청업체 평가․선정		③ 인증지도․심사		④ 인증 획득
▪지자체별 공고 ▪컨설턴트 영업행위 ▪기업은 컨설팅 업체 선정하여 신청		▪지자체별 선발기준에따른 평가 및 선정 ▪기업 및 컨설팅업체 평가		▪컨설턴트의 인증지도 ▪인증심사원 심사 ▪매뉴얼 평가, 현장심사		▪인증기관 최종 확인 ▪인증기관 명의 인증서 발급

⑤ 지자체 보조금 지급		⑥ 기표원 부실인증 점검		⑦ 부실인증 조치
▪인증 완료보고서 제출 ▪인증 획득 확인 후 보조금 지급		▪보고제도 활용을 통한 분기별 확인 ▪규정 위반 확인 시 각 인정원에 통보		▪한국인정원→ 인증원 업무정지, 심사원 자격정지 등 ▪외국인정원→ 부실인증 통보에 따른 사후통보 전무 ▪해당 지자체→지원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조치 전무

□ 주요 부실인증 유형

○ 중복심사

- 정확한 심사를 위해 심사원은 하루 1개 기업만 심사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동일 날짜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심사한 경우

○ 자문규정 위반

- 인증기관에 소속된 심사원이 컨설팅을 겸업하면서 동일기업에 컨설팅과 인증심사를 수행한 경우

□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규정

○ 부실인증 방지를 통한 ISO 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증현황 보고제도”를 ‘07년부터 도입․운영

※ 기표원에서는 ICIN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분기별인증현황을 등록하게 하여 점검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41조(같은 법 시행령은 600만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32조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인증획득 지원제도를 악용한 컨설턴트 난립

□ ISO 인증관련 특혜가 업체의 무분별한 인증을 유발

○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ISO 인증획득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악용한 무자격·부정 컨설팅 행위 빈발

※ ‘09년 전국 46개 지자체에서 659개 기업에 총 21억8백만원 지원

▪인증획득 시 지자체에서 돈이 지원되므로 기업에 부담이 안가도록 최단기간·최소비용으로 알아서 다 해줄테니 맡겨만 달라는 식의 부실인증 권유 영업 만연(권익위 실태조사)

▪지자체별 기업당 200~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이 많을수록 컨설턴트의 영업행위 및 부정행위 가속 심화(권익위 실태조사)

▪지자체 지원 ISO 인증 서류검토 결과 컨설턴트 없이 기업 단독 추진 건 전무(권익위 실태조사)

○ ISO 인증 보유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등 과도한 특혜가 무분별한   인증남발 및 부실인증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

- 기업의 입장에선 수의계약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심사하면 까다롭다”는 컨설턴트의 권유를 받아들여 자문규정 위반* 행위 묵인

※ 자문기관 및 컨설턴트인 심사원은 자신 및 자신이 소속한 자문기관에서 자문한 조직을 심사할 수 없음(한국인정원 인정기준적용지침)

▪ISO 인증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제품이 아닌 시스템 인증으로 획득이 어렵지 않음에도 수의계약 혜택은 계속 존속하여 인증남발을 부추기는 요인(권익위 실태조사)

▪ISO 인증획득을 통해 품질(또는 환경)경영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 기업 만연(권익위 실태조사)

□ 인증브로커로 활동하는 컨설턴트의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 컨설팅과 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자문규정 위반 시 심사원 및 소속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해지지만 컨설턴트에 대한 제재는 없어 계속 활동

- 컨설팅 회사들이 난립하고 있음에도 기술표준원, 한국인정원에서는 몇 개의 업체가 활동 중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

- 컨설팅 업체는 자유업이므로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고 간판도 “인증원” 식으로 붙여 마치 인증기관인 것처럼 위장

▪000 컨설턴트의 경우 자문규정 위반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되었지만 외국계 인증심사원 자격으로 ISO 인증 컨설팅 계속 수행(권익위 실태조사)

▪컨설팅 회사의 경우 소속 컨설턴트가 부정행위 등으로 문제가 된 경우 사업장 명칭을 수시로변경하여 영업(권익위 실태조사)

▪중기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 지원 관련 컨설턴트의 무자격·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컨설턴트를 공개·관리하고 있으나 ISO 인증관련 컨설턴트는 관리기관 전무(권익위 실태조사)

▪지자체에서 ISO 인증 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업체 선정 시 컨설팅 업체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는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 심사원 자격을 보유한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하면서 인증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자문규정 위반 사례 빈발

<자문규정 위반 처분 및 통보 현황>

구 분	자문규정위반 건수	인증기관	처분 및 통보현황
국내	37	000인증기관 등 8개 기관	인증기관 업무정지(2~4주) (‘08. 12. 4.)
외국계	13	000인증기관 등 4개 기관	UKAS 등 3개 인정기구 통보 (‘09. 02. 10.)
계	50	12

※ 기술표준원의 인증현황 보고제도를 통한 실태조사 결과

2		지자체 인증획득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 지자체 보조금 집행 담당 공무원들의 사후관리 소홀

○ 자문규정 위반 등 부정행위를 통한 인증획득에 대한 기술표준원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사후조치 전무

※ 부정행위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된 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통해 보조금 회수 또는 인증서 유효성 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과

▪‘08. 12월 기술표준원에서 지자체 보조를 받은 인증 리스트 중 자문규정을 위반한 49건을 해당 19개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나 사후조치를 취한 기관은 전무(권익위 실태조사)

▪‘07년 00도는 000컨설팅기관을 선발하여 도내 12개 기업체의 컨설팅을 맡겼으나 완료보고서에 인증심사원의 명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컨설팅비 지급, 추후 12건 중 9건이 자문규정 위반으로 통보(권익위 실태조사)

▪부정행위로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이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인증서는 유효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 지자체로부터 ISO 인증 보조금만 지원받고 사후관리 등이 귀찮아서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바로 반납하는 사례 빈발로 예산낭비 우려

- ISO 인증을 기준에 맞게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를 계속 유지할 기업에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

※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부실 관리가 결국 “인증 브로커 활개”의 빌미 제공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바로 반납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권익위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 후 반납한 대표 사례>

지자체	지원 기업체	인증취득일	지원금액	인증반납일	반납사유
00시	(주)00산업	07.09.20	4백만원	08.10.02	자진반납
00시	(주)00산업	07.06.26	4백만원	07.11.30	자진반납
00시	(주)00산업	08.08.27	4백만원	08.12.24	자진반납
00시	(주)00산업	08.06.05	4백만원	08.12.04	자진반납
00시	(주)00산업	07.07.26	4백만원	08.01.31	자진반납

3		부실인증의 유효성 판단규정 미비

□ 인증심사원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기업의 인증은 여전히 유효

○  ISO 인증 유지 시 수의계약, 제한경쟁, 평가시 가점, 교육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부실인증에 대한 유효성 판단 규정 미비

- 중복심사, 자문규정 위반 등으로 인증심사원 및 인증기관이 처벌을 받더라도 기업에 발급해준 인증서는 유효하여 부정혜택 남발

<부실인증 주요 유형>

▪중복심사 : 심사원이 하루(8시간)에 2이상 업체를 심사하는 경우

▪자문규정 위반 : 컨설턴트가 인증 심사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 부정행위로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인증서 재심사, 인증서 취소 등의 강제 지침·규정이 없어 인증의 신뢰성 저하

- 정당하고 공정하게 규정을 지켜 심사를 받아 인증서를 획득한 기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인증기관은 소속 심사원의 부정행위로 문제가 생겼음에도 재인증 심사를 빌미로 기업으로부터 초기 수수료의 50%를 부담 시켜 인증서 자진 반납 사례 속출(권익위 실태조사)

□ 각종 혜택 지원 시 부실인증에 대한 확인 장치 미비

○ 부실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각종 지원 혜택을 받아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지원 취지 왜곡 및 예산낭비 발생

- 기업이 필요한 것은 품질(또는 환경)경영시스템이 아니라 “인증서”라는 기업 마인드 확산

▪지원 담당자들의 경우 기업이 제시하는 인증서와 기술표준원의 ICIN 시스템을 통해서만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뿐 제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권익위 실태조사)

4		외국계 인증기관 관리의 총체적 부재

□ 외국계 인증기관의 감시·관리방안 전무

○ 한국에서 ISO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계 인증기관은 현재 48개로 파악되나, 인증 발급·관리건수, 소속 심사원 수, 수익 현황 등 파악 미흡

- 현행법상 보고제도*를 통해 외국계 인증기관을 파악하고 있으나 미보고·허위보고에 대한 대처 미비로 허위·부실인증 만연

※ 기표원에서는 ICIN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분기별인증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07년부터 도입·운영)

▪현재 ICIN 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외국계 인증기관은 48개이나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실제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인증업체는 90여개 정도로 예상(업체 관계자 의견청취)

○ 부정행위 시 국내 인증기관은 한국인정원을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가 가능하나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시정요청만 가능

- 기술표준원은 외국 인정기관에 외국계 인증기관 및 심사원의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처벌 협조요청을 했으나, 조치결과 통보 전무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처벌 협조 요청>

시 기	외국계 인증기관	위반건수	인정기관	조치결과 통보
’08. 3/4분기	A 등 5개	7건	UKAS(영국) ANAB(미국) JAS-ANZ(호주)	없음
’08. 4/4분기	B 등 2개	3건		없음
’09. 1/4분기	C 등 4개	7건		없음

▪외국 인정기관은, 한국인정원처럼 소속 인증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므로 한국 내 위반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형편(권익위 실태조사)

▪외국계 인증기관의 부정행위를 제재하지 못한다면, ISO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것이며, 이는 국가 신뢰도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업체 관계자 의견청취)

□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도 감시·감독은 한국계 인정기관·심사원에만 집중

○ 외국계의 부정행위는 지속되고, 관계기관의 감독을 피해 한국계 기관이 외국계로 이동하거나, 소속 심사원도 활동의 자유를 위해 외국계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발생

▪000심사원은 한국계 인증심사원 자격취소(‘09. 1.) 후에도 외국계 인증기관으로 소속 변경 후 활동 중(권익위 실태조사)

▪심사원들은 대개 한국계·외국계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한국계 인증기관이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오히려 외국계 인정기관의 이윤이 증가되는 기현상 발생(권익위 실태조사)

○ 한국계-외국계간 이동이 자유로운 실정에서 외국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계에 대한 감시·감독의 효과 감소

<참고>      외국계 인증기관의 ISO 인증서 부정발급 사건(‘09. 11. 11.)

▷ 죄  명 :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죄

￭ 혐의사실

甲 등은 인증심사원에게 지급되는 심사료 등 인증서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줄이고자 인증심사원이 기업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바 없음에도 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심사보고서·심사파일을 임의로 작성하고 외국계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 위조), 제232조2(사전자기록위작), 제234조(위조사문서등 행사) 등

▷ 공소 내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M인증원 대표 甲 등 6인은 ’07. 1 ~ ’09. 6. 까지 1,173건의 심사보고서를 위조하여 16억 9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5인은 구속 기소, 1인은 불구속 기소

▷ 재판 진행상황 : 항소 중

￭ 1심 재판 결과 : 형법 제231조 등 위반결과 ⇒ 유죄(징역 1년 ~ 1년 6월)

5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미흡

□ 과태료 부과규정의 유명무실로 인한 허위보고 야기

○ 미보고·허위보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과태료 처벌 실적은 전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제3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절차,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감독기관은 수사권이 없고, 감독권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싶어도 법령에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인증기관들은 이러한 허점을 악용할 개연성 존재(권익위 실태조사)

□ 미보고, 허위보고 이외의「허위심사행위」등 에 대한 처벌 불가

○ ISO 인증 근거 법률에 미보고, 허위보고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으나 “허위심사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

▪외국계 인증기관의 대표가 인증심사원 명의를 도용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허위심사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의율하여 기소(’09. 11월 검찰수사)

○ 미보고, 허위보고 이외의 부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ISO 인증에 대한 불신과 냉소, 신뢰성 저하의 악순환 반복

▪심사원이 대상 기업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1~2시간만 심사하고도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등의 명백한 부정행위도 합법으로 묵인되는 상황(’09. 11월 검찰수사)

○ 과태료 이외의 징역, 금고, 구류,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적 억제 효과 전무

□ 인정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자율적 통제 미흡

○  한국인정원·심사자격인증원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인증심사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인증발급업무 4주 정지 이하 수준

<위반행위에 대한 인증기관 처분 결과(’08년도)>

기관명	위반 건수	처분 결과	비 고
■■ 인증원	20건	4주 정지 (인증발급업무 수행금지)	자문규정 위반
■■ 인증원	8건
◥◥ 인증원	3건
◤◤ 인증원	2건

※ 일부는 부정행위건수와 처분결과가 비례하지 않아 처분의 적정성 의혹 제기

○ 인증기관의 대표는 소속 심사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현황파악이 전무한 실정으로 감독상의 과실책임 존재

- 인증 관련 국제기준,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등 내부 규정에서 인증심사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심사원의 고의적 부정행위는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여 부정행위 지속 발생

<위반행위에 대한 인정심사원 처분 결과>

위원회	일 자	대상자	최고 처분
11차 자격인증위원회	’08. 02. 14.	3명	자격정지 2월
14차 자격인증위원회	’08. 09. 11.	2명	자격취소(규정위반 3건)
15차 자격인증위원회	’08. 11. 14	1명	자격정지 6월(규정위반 3건)
16차 자격인증위원회	’08. 12. 17	10명	자격취소(규정위반 4건)
18차 자격인증위원회	‘09. 06. 04	1명	자격정지 1월
19차 자격인증위원회	‘09. 12. 30	3명	자격정지 2월

▪인증기관에는 상근보다 많은 수의 비상근 심사원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 윤리규정 준수 교육, 서약서 제출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100% 감시는 불가능(’08년 자격인증위원회 자료)

▪징계 대상 심사원들은 본인의 일정상 착오, 직원의 착오, 해당 기업의 간곡한 부탁에 따른 행위이므로 선처를 부탁하나, 일부 심사원은 부정행위 지속 반복(’08년 자격인증위원회 자료)

○ 감독기관에 의한 상시 감시 및 강력한 행정적 처분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 부정행위 근절은 요원할 것으로 우려

Ⅳ

제도개선 방안

1		인증획득 지원제도 축소 및 컨설턴트 관리·감독 강화

□ 지자체의 ISO 인증 보조금 폐지

○ 인증획득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폐지하여 인증이 꼭 필요한 기업은 자부담을 통해 건전하게 획득하도록 유도

- ISO 인증 지원예산은 타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이관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 경기도는 ISO 인증 보편화로 ‘09년부터 ISO 인증 보조금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재원은 타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이관

⇒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계획에 반영

□ 무분별한 인증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혜택 폐지

○ ISO 인증의 경우 보편화된 인증이므로 수의계약 혜택 요건을 폐지하여 졸속·부정으로 무분별하게 인증받는 행위 방지

⇒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1항)에 반영

□ 컨설턴트 자격요건 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

○ 인증심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자문규정 위반 등 부정행위 시 사업참여 제한 기준 마련

※ 중소기업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의 컨설팅기관 관리 참조

<예 시>

▪인증심사원 자격을 보유하고 해외 규격인증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최근 2년간 시스템 인증지원 실적 4건 이상인 자

▪자문규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처벌 시부터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요령에 신설

2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보고시스템(ICIN) 내실화

□ 컨설턴트·인증기관 현황 등 정보공개로 투명성 확보

○ 컨설턴트·인증기관 등의 정보를 보고시스템(ICIN)을 통해 공개하여부정행위를 한 기관 및 소속원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유도

- ISO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혜택 지원 담당자들이 부실인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예 시> 정보공개 사항

▪컨설턴트 : 컨설팅 실적, 소속 컨설턴트, 컨설턴트에 대한 사법·행정적 제재현황 등

▪인증기관 ·심사원에 대한 사법·행정적 제재현황 및 그에 따라 발급된 기업인증서 코드번호 등

※ 중복심사, 자문규정 위반, 허위심사 등 발생 가능한 부정행위 사례 및 유형 공개

⇒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요령 개선

□ 인증심사원의 심사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 제고

○ 심사원의 중복심사 방지를 위해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등록하여 지자체 및 인증신청 기업 등에 공개

- 인증원·기업 등이 심사원의 심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도록 하여 지침 및 계약에 위반한 부실심사 및 심사일정 임의변경 방지

<예 시>

▪인증심사시 3영업일 안에 심사일자, 심사시간, 심사기업 등 진행상황 등록

⇒  품질 및 환경 경영체제 인증현황 보고제도 운영요령 개선

3		지자체 인증획득 보조금 집행관리 시스템 개선

□ 인증획득 기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규정 마련

○ ISO 인증이 꼭 필요한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받아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환수규정 마련

<예 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증을 1년 안에 반납하거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컨설턴트의 권유에 의해 불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는 사례 방지

⇒ ISO 인증 획득지원 보조금 지원 협약규정 조문 신설

□ 인증기관·심사원 및 컨설팅 업체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명문화

○ 보조금 지급을 위한 지자체 협약규정 중 “협약의 해지”, “성실의 의무” 등에 사후 부정행위에 관한 제재 내용 규정

<예 시>

▪인증기관·심사원 및 컨설팅 업체가 중복심사, 자문규정 위반, 허위심사 등 기타 위반행위를 하여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및 기업이 부정행위에 협조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인증발급 관련 부정행위를 근절에 대한 의지 표명 및 사전억제

○ 인증기관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그 업체와 심사원은 일정기간 사업참여를 배제하도록 규정하여 자기통제 유도

※ 기술표준원 또는 한국인정원에서는 보고시스템(ICIN)을 통해서 부정행위 사실 공표

<예 시>

▪인증기관·심사원 및 컨설팅 업체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한다.

⇒ ISO 인증 획득지원 보조금 지원 협약규정 조문 신설

4		부실인증의 유효성 판단규정 마련

□ 부정행위로 인증심사원 처벌 시 발급된 인증서 무효화

○ 인증심사원의 부정행위 적발시, 이미 발급된 인증서에 대한 재심사 및 취소 강제규정 마련

-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기업과 인증기관, 심사원, 컨설턴트 간 상호 견제 유도

○ 소속 심사원의 고의 및 명백한 과실에 의하여 재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재심사 수수료 징수 금지

⇒ 한국인정원 인정기준 적용지침에 조문 신설

5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IAF(국제인정기구협의회) 및 외국계 인정기구들과의 협력 강화

○ UKAS(영국), ANAB(미국), JAS-ANZ(호주) 등 외국계 인정기구와 MOU 체결을 통해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위탁 사후심사 등 관리·감독 기능 대행

- IAF 등 인증관련 국제회의를 통해 외국계 인증기관들의 부실  인증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 부실인증 실태 개선을 위한 인정기구들의 노력이 미흡하거나, 개선효과가 없는 경우, 인증질서 확립차원에서 등록제 도입 검토

⇒ 외국계 인정기구와 관리·감독기능 대행 MOU 체결

6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

□ 사법적 제제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법령규정 개선

○ 부정행위 유형에 미보고·허위보고 외에 허위심사행위를 포함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징역 및 벌금형을 선택적 병과형으로 신설

○ 또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대표자에 대한 양벌규정 및 기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신설

<예 시>

▪ 처벌규정 : 신 설

1. 부정행위 유형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및 허위의 심사를 한 자

2. 벌 칙 :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양벌규정 : 신 설

현행법의 양벌규정(품공법 제40조 / 환친법 제30조)에 위 처벌규정의 법조를 포함하여 규정

▪ 과태료규정 : 부과/징수절차 신설

1. 부과절차 : 위반행위별 부과액, 절차 등을 대통령령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

2. 징수절차 : 지식경제부령으로 규정(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등 준용)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조문 신설

□ 행정적 제재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지침 개선

○ 고의성 여부 및 위반 건수에 비례한 처분기준 규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벌 도모

- 중복심사, 자문규정 위반, 허위심사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하여 인증심사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인증 부실심사 차단

<예 시>

▪고의로 중복심사, 자문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 건수 2 ~ 5건 : 인증기관 2 ~ 4주 영업정지, 심사원 2 ~ 4주 자격정지

- 건수 6건 이상 : 인증기관 6 ~ 8주 영업정지, 심사원 자격취소

▪심사원 자격취소 시 재취득 제한 기간 : 3년 → 5년으로 연장

⇒ 한국인정원 인정기준적용지침 및 한국심사자격인증원 자격취소 및 정지지침 개정

Ⅴ

조치 사항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인증획득 지원제도 축소 및 컨설턴트 관리 강화	1-1. 지자체의 ISO 인증 보조금 폐지 - 인증획득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폐지하여 인증이 꼭 필요한 기업은 자부담을 통해 건전하게 획득하도록 유도	지방자치 단체	권고 후 1년 이내
	1-2. 무분별한 인증방지를 위한 수의계약 혜택 폐지 - ISO 인증의 경우 보편화된 인증으로 수의계약 혜택 요건을 폐지하여 무분별하게 인증받는 행위 차단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권고 후 6개월 이내
	1-3. 컨설턴트 자격요건 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 - 인증심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자문규정 위반 등 부정행위 시 사업참여 제한	지식경제부	권고 후 6개월 이내
2.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보고제도 내실화	2-1. 컨설턴트·인증기관 현황 등 정보공개 - 컨설턴트·인증기관 등의 정보를 보고시스템과 연계	지식경제부	권고 후 6개월 이내
	2-2. 인증심사원의 심사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성 제고 - 인증심사원 심사 후 심사내용을 실시간으로 등록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 도입
3. 지자체 인증획득 보조금 집행관리 시스템 개선	3-1. 인증기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규정 마련 - 보조금 환수 규정 마련	지방자치 단체	권고 후 1개월 이내
	3-2. 인증기관·심사원 및 컨설팅 업체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명문화 - 인증기관 등에 대한 사후적 제재방안 마련
4. 부실인증 유효성 판단규정 마련	4. 부정행위로 인증심사원 처벌시 발급된 인증서 무효화	지식경제부	권고 후 3개월 이내
5. 외국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5. IAF 및 외국계 인정기구들과의 협력 강화 - 외국계 인정기구와 MOU 체결을 통해 감독기능 대행	지식경제부	권고 후 6개월 이내
6.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실효성 강화	6-1. 사법적 제재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법령규정 개선 - 부정행위에 “허위의 심사를 한 경우”를 포함 - 형벌규정 및 양벌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마련	지식경제부	권고 후 6개월 이내
	6-2. 행정적 제재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지침 개선 - 인증기관 처벌기준에 소속 심사원의 위반 건수에 비례하여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인증심사원 부정행위로 자격취소 시 자격 재취득 요건 강화	지식경제부	권고 후 3개월 이내

붙임		최근 3년간(’07~’09)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

순번	지자체	2007년		2008년		2009년
		지원업체수	지원금액(천원)	지원업체수	지원금액(천원)	지원업체수	지원금액(천원)
1	서울특별시	15	20,000	4	8,000	4	8,000
2	부산광역시	25	100,000	25	100,000	28	100,000
3	인천광역시	50	150,000	50	150,000	48	124,800
4	울산광역시	10	39,900	15	56,700	11	60,000
5	경기도	61	183,000	106	212,000	-	-
6	고양시	6	28,000	9	45,000	15	45,200
7	성남시	8	26,600	9	27,000	11	33,000
8	안양시	-	-	-	-	33	40,000
9	시흥시	15	40,000	11	22,000	18	72,000
10	부천시	47	188,000	46	184,000	88	264,000
11	안산시	13	45,500	12	42,000	9	31,500
12	파주시	10	40,000	15	45,000	13	39,000
13	양주시	17	29,600	21	52,900	38	95,000
14	강원도	9	15,200	13	24,500	15	26,700
15	태백시	-	-	-	-	1	1,150
16	원주시	14	42,000	15	45,500	15	45,000
17	충청북도	12	30,000	12	30,000	12	30,000
18	청주시	-	-	14	56,000	12	36,000
19	충청남도	20	48,000	25	47,470	15	36,830
20	경상북도	12	39,700	14	50,000	15	52,000
21	경상남도 창원시	45	155,000	42	182,000	42	182,000
22	마산시	13	57,000	11	48,000	19	80,000
23	진주시	13	60,000	9	39,000	11	48,000
24	진해시	1	4,000	3	12,000	3	12,000
25	통영시	2	9,000	2	9,000	3	14,000
26	사천시	6	26,000	4	18,000	5	24,000
27	김해시	35	155,000	34	154,000	17	76,000
28	밀양시	1	5,000	5	22,000	7	28,000
29	거제시	1	5,000	2	9,000	2	8,000
30	양산시	14	63,000	18	80,000	24	100,000
31	의령군	2	9,000	2	9,000	3	12,000
32	함안군	14	62,000	13	57,000	20	84,000
33	창녕군	7	31,000	7	31,000	7	31,000
34	고성군	3	12,000	2	8,000	2	8,000
35	남해군	1	4,000	1	5,000	2	8,000
36	하동군	2	9,000	3	13,000	3	14,000
37	산청군	3	12,000	3	13,000	3	13,000
38	함양군	3	13,000	3	13,000	3	13,000
39	거창군	3	12,000	3	13,000	3	12,000
40	합천군	3	12,000	3	12,000	3	12,000
41	전라북도	30	90,000	32	96,000	39	99,450
42	전주시	4	6,900	3	5,000	1	2,000
43	군산시	5	15,000	4	12,000	4	12,000
44	익산시	20	79,750	13	39,000	10	30,000
45	전라남도	16	30,000	15	30,000	15	30,000
46	제주특별자치도	4	15,600	1	2,700	7	15,800
	합계	595	2,017,750	654	2,129,770	659	2,10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