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4. 26.(월) 14시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2～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26.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과 장	임윤주 ☏ 02-360-6634
	담 당 자	권석원 ☏ 02-360-6627
	￭총 8쪽(첨부 4쪽 포함)

무분별한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에 제동

권익위, 턴키발주 대상기준 명확화･가격경쟁 강화방안 등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턴키공사 대상시설에 대한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 ▷ 턴키공사 성과목표 달성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관리제도’ 도입으로 발주자 책임성 강화 ▷ 낙찰자 결정 시 과도한 설계에 치중하는 가중치 방식을 지양하고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원칙 적용 및 활성화 대책 강구 ▷ 기술제안제도와 중복 운용, 설계비 낭비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대안제도 폐지 검토 및 기술제안제도 활성화 대책 마련

□ 그동안 건설업체간 입찰담합, 심의비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발주기관이 면밀한 검토 없이 낙찰률이 높은 설계가중치 방식을 적용하여 무분별하게 발주함에 따라 예산낭비 논란을 초래한 턴키 및 대안공사 발주방식이 대폭 개선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턴키･대안공사 발주과정의 입찰 심의비리, 업체간 담합 등 부패유발 및 예산낭비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건설업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공청회(3.25)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위원회 의결(4.19)을 거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에 권고하였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으로 ▲ 무분별한 턴키발주 남용이 축소되고, ▲ 턴키공사 발주에 대한 발주자 책임성이 강화되며, ▲ 예산낭비 소지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실태조사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문제점> 턴키･대안공사 선정기준･검토항목이 주관적이거나 구체성이 불명확하여 발주기관의 턴키･대안 발주사유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고 이로 인한 무분별한 발주로 입찰 심의비리와 업체간 담합 빈발

<보도참고자료 1번>

※ ‘파주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턴키입찰관련 이 모 심의위원 폭로로 담당공무원, ○○건설 임직원 입건(’09.12월)

※ 최근 3년간('07~'09) 조달청 G2B 등록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결과, 총 3,639건 중 입찰담합을 사유로 제재된 건은 27건(0.74%)이고, 이중 대형업체는 전혀 없음

또한 발주기관이 자체 설계심의를 통해 결정한 공사수행방식(턴키)이 중심위* 심의 전에 감독기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요구로 입찰방식(최저가)이 변경된 사례도 발생

* 중심위(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발주기관이 심의 요청한 입찰방법을 심의･의결

<보도참고자료 2번>

○ [개선방안] 대형공사 입찰방법과 관련하여 심의대상 시설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 공사수행방식 결정 시 임의적･자의적 결정방지를 위한 구체적 기준(선정기준･검토항목 등) 마련을 통해 발주기관 및 중심위의 판단근거 자료로 활용

○ <문제점> 대부분 발주기관이 가격경쟁 방식인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보다 설계비중이 높은 가중치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높은 낙찰률을 유발시켜 예산낭비 요인으로 작용

<보도참고자료 3번>

※ ’08년 조달청 일괄･대안 발주현황(32건) 확인결과, 설계적합 최저가 0건(0.0%), 가중치 적용 27건(87.1%), 설계점수 조정 4건(12.9%), 확정금액 최상설계 1건(3.2%)

○ [개선방안] 발주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낙찰자 결정방식 운용방안 마련(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낙찰자 결정 시 과도한 설계에 치중하는 가중치 방식을 지양하고 활용실적이 저조한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 원칙 적용 및 활성화 대책 강구

▪설계적합 최저가 :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해 기본설계입찰 적격자(최대 6인)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하는 방식

○ <문제점> 자체 설계･시공 등 관리능력이 충분한 발주기관도 턴키･대안공사 발주를 확대하고 있어 예산낭비 논란이 초래

※ 최근 3년간 ○○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대안발주(15건)에 소요된 설계낭비액이 약417억원에 달함

※ 발주기관이 설계･시공 등 사업관리능력 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인력, 장비 등)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고 턴키 발주하는 관행이 예산낭비 초래

○ [개선방안] 발주자 책임성 강화차원의 성과목표 달성여부 판단을 위한 ‘성과평가관리제도’ 도입 방안 마련(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문제점> 발주기관이 원안설계 민간 용역발주를 통해 설계자문 등을 수행하여 최적설계(안)를 도출하고도 더 좋은 대안을 명분으로 발주하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예산낭비 발생

- 민간 창의력 활용 등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명분을 들어 대안발주  하여 ‘원안설계 비용’이 낭비되고 ‘대안설계 비용’ 추가 발생

<보도참고자료 4번>

※ 최근 3년간 ○○, □□시 대안발주에 소요된 설계낭비 추정액은 약 417억원에 달함

- ○○공사는 최근 3년간(‘07~’09) 대안공사 모두를 사전에 결정하고 원안설계 완료 전에 중심위에 심의 요청

- ○○공사는 ‘△△구조물 설치 및 △△조성공사’ 실무 자문회의 관련, 내부위원인 공사직원에게도 자문료 30만원 각각 지급

○ [개선방안] 현재 유사한 기술제안제도가 도입되어 중복 운용될 소지가 발생하고, 설계비 낭비요인으로 지적 받고 있어 대안제도 폐지 검토 및 기술제안제도 활성화 대책 강구(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붙 임> 언론보도 참고자료

언론보도 참고자료

참고 1		불명확한 심의대상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자 자의적 발주가 가능한 구조

※ 대상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예시 미비로 인해 입찰방법 요청 시 해당 내용의 구체적 검토가 전무

【불명확한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구분	턴키･대안 발주기준	문제점
선정기준	▪공사의 특성상 고난도･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분리발주 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되는 때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때	▪발주자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우려 발생 ▪설계용역 시 분리발주에 따른 연계성 반영을 지시하면 가능(턴키 명분제공 우려) ▪하자책임은 계약 시 규정할 사항이며 턴키 선정기준으로 명시함에 따라 남발우려 발생
검토항목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 ▪분리발주 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규모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고난도･고기술을 턴키로 해야만 하는 당위성 부족하고, 해당되는 기술･공법이 불분명 ▪분리발주 시 설계변경 예상 공종에 대한 공사비, 공기 등에 대한 정량적 수치 비교가 필요 ▪신기술이 과다 생산･공급되는 시점에서 적용 필요성이 명분제공용으로 전락할 우려

참고 2		발주방식 채택사유 임의변경이 가능한 구조

○ 최저가공사로 발주 가능함에도 턴키･대안공사로 발주한 사례

※ 중앙건설심의위윈회 심의 없이, 감독기관 요구로 입찰방법 채택사유 임의변경

【발주방식 채택사유 임의변경 사례-○○･○○ 홍수조절지 건설공사】

턴키공사 채택사유		기타공사(최저가) 채택사유
▪종전 하천사업과 달리 홍수조절지 건설, 제수문 및 유출입수문, 지방도 이설, 하천 호안공 설치 등 공종간 상호 연계정도가 매우 복잡 ▪국내 하천 설치사례가 없어, 신기술･신공법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고 기자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 및 시공함이 시설물 성능확보에 유리 ▪사업효과 불확실성 최소화 및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국내 하천 설치사례가 없어, 신기술･신공법 도입 필요성과 책임소재 명확화 측면에서 일괄입찰 적용이 일부 인정되나 ▪예정지역이 현재 농경지로 지역민의 경제활동 터전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역민원, 보상지연 등 사업착공 장애요인 다수 내포 ▪기타공사 방식적용을 통해, 주민설득, 사전 보상추진 등 사업여건 조성 후 착공함이 바람직

【발주기관 채택사유 및 감사원 지적사항 비교】

구분	발주기관 턴키･대안 채택사유	감사원 지적사항
도로	▪잦은 설계변경 예상, 품질확보 필요 ▪설계VE 또는 신기술･신공법 적용으로 경제적 대안 활용 필요	▪기타공사로 발주한 타 공사 비교 시 특별히 설계변경 많이 발생하는 공사로 보기 어려움 ▪품질확보 : PQ심사를 통해 시공능력･시공실적이 검증된 업체가 선정되고 책임감리를 통해 관리가 가능 ▪원안설계 시 경제성･시공성 측면에서 불리, 제외된 특수교량(사장교)이 낙찰->대안 부적절
철도	▪장대터널 환기 및 방재 관련 신기술･신공법 필요 ▪인접역과의 연결을 위한 연계성 중요 ▪문화재 통과구간으로 해당기관 협의 애로 우려	▪사갱･환기구･재난보호구역 설치 등 일반적 공법 적용으로 발주사유 부적절 ▪인접역 : 일반적인 연결방식 적용 -> 부적절 ▪해당기관 협의애로 우려 -> 최저가 발주 타당

참고 3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른 낙찰률 상승 사례분석

▷ 한국○○공사

구분	낙찰자 결정방식	가중치(%)		낙찰률(%)	낙찰자
		설계	가격
○○-○○ 04공구	설계적합 최저가	-	-	54.00	○○기업
○○-○○ 05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65	35	67.97	□□□□개발
○○-○○ 06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65	35	89.61	△△물산
○○-○○ 10공구	입찰가격조정	-	-	51.97	◇◇
○○-○○ 12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70	30	93.33	●●건설
□□-□□ 04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70	30	90.80	■■산업
□□-□□ 05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65	35	63.37	▲▲▲건설
□□-□□ 06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60	40	60.41	◆◆건설
□□-□□ 07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65	35	92.52	○○건설
△△△-△△ 11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65	35	92.99	□□건설
△△△-△△ 14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70	30	92.06	△△건설

▷ □□도시철도건설본부

구분	낙찰자 결정방식	가중치(%)		낙찰률(%)	낙찰자
		설계	가격
도시철도 3호선 1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7.81	▲▲▲건설
도시철도 3호선 2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7.23	□□건설
도시철도 3호선 3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6.12	△△건설
도시철도 3호선 4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8.49	○○건설
도시철도 3호선 5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6.68	■■산업
도시철도 3호선 6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7.20	●●건설
도시철도 3호선 7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3.82	◆◆산업
도시철도 3호선 8공구	설계가중치 방식	80	20	97.12	○○건설

▷ 분석결과

￭ □□,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설계가중치를 객관적 근거 없이 각각 70%, 80%로 높임에 따라 낙찰률을 90.80~98.49%까지 상승시켜 예산낭비 유발

* 설계기준이 명확하고 시공실적이 많은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대안발주하며 설계가중치를 높게 부여

￭ 반면, ‘설계적합최저가’ 또는 ‘입찰가격조정’ 등 결정방식 적용 시 낙찰률이 하락하여 예산절감 발생

* ○○-○○ 4공구, 10공구의 경우 54.0%, 51.97% 수준으로 낙찰률을 낮춤으로써 예산절감에 기여

참고 4		대안공사 예산낭비 사례 분석

▷ 최근 3년간 ○○, □□시 대안발주(15건)에 소요된 설계낭비 추정액은 약 417억원에 달함

【원안설계 및 대안설계 용역비용 지불 현황(‘07~’09)】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원안설계(기본+실시설계)	대안설계(설계보상비 포함)	예산낭비 추정액
한국○○○○공사	21,062	03,472	41,692백만원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20,630	18,290

▷ 한국○○공사(현 ○○공사)

【한국○○공사 대안공사 발주현황(‘07~’09)】

(단위 : 억원)

공사명	예산금액	낙찰금액	낙찰률	예산낭비 추정액
○○지구 □□□□구역 4공구 ○○지구 □□□□구역 5공구	2,009 1,566	1,696 1,222	84.4 78.0	최근 3년간(‘07~’09) 최저가 발주공사(64건) 평균낙찰률 66.5% 적용시 1,415억원 차액 발생
○○지구 □□구조물 1공구 ○○지구 □□구조물 2공구 ○○지구 □□구조물 3공구	1,209 1,269 0,972	0,761 1,153 0,890	63.0 90.9 91.6
△△지구 □□□□ 및 ○○구조물 1공구 △△지구 □□□□ 및 ○○구조물 2공구	1,135 0,822	0,952 0,714	83.9 86.9
합계 / 평균	8,982	7,388	82.2

▷ ○○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대안공사 발주현황(‘07~’09)】

(단위 : 백만원)

공사명	예산금액	낙찰금액	낙찰률(%)	예산낭비 추정액
도시철도 3호선 1공구	095,851	093,752	97.81	평균낙찰률 66.5% 적용시 2,098억원 차액 발생
도시철도 3호선 2공구	070,256	068,310	97.23
도시철도 3호선 3공구	070,630	067,890	96.12
도시철도 3호선 4공구	100,799	099,277	98.49
도시철도 3호선 5공구	100,921	097,570	96.68
도시철도 3호선 6공구	104,130	101,214	97.20
도시철도 3호선 7공구	068,328	064,105	93.82
도시철도 3호선 8공구	078,357	076,100	97.12
합계 / 평균	689,272	668,218	96.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