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05. 3(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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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8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발표

병무청, 조달청 등은 기간내 100% 처리, 외통부, 농림부, 관세청은 94%대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10년 1분기 38개 중앙행정기관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점검한 결과 병무청, 조달청, 방위청 등  7개 기관이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100%기관으로, 외교통상부, 농림부, 관세청 등 3개 기관이 94%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10년 38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평균 : 98.5%·

- 준수율 100%  : 병무청, 조달청, 방위청, 특허청, 통일부, 통계청, 행복청(7개 기관)

- 준수율 94%  : 외통부, 농림부, 관세청(3개 기관)

□ 권익위에서는 민원만족도의 핵심사항이며 국민과의 약속사항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을 민원처리실태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선정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

-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준수의 당위성 등 민원전반의 교육·컨설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1분기 준수율 전체 평균이 98.5%로 전분기 대비 0.3%P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와 각 기관이 준수율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 년도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08년 94.2% → ’09년 97.4% → ‘10년 1분기   98.5% (’08년 대비 4.3%P 향상)

□ 한편, 국민권익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분기 미흡기관 중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준수율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일부 기관(3)은 오히려 하락된 것으로 나타나, 민원처리 기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붙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참고)

※ 외교통상부(89.7% → 94.2%. 4.5%P↑), 행정안전부(93.5% → 97.5%, 4.0%P↑), 금융위원회(95.5% → 99.0%, 3.5%P↑)

○ 또한, 미흡(하락)기관의 부진원인 분석결과 민원업무 중요성 인식 부족, 현안업무 추진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국민신문고 시스템 사용법 미숙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의 중재기관으로서 준수율 향상개선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컨설팅 및 민원 담당자 전체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로 확대하고, 수시로 컨설팅 수요를 파악, 기관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년 3∼4월중 중앙행정기관 대상 컨설팅 및 교육 : 26개 기관 실시

○ 또한, 권익위에서는 금년 4월에 민원처리기간 도래민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각 기관에서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상 SMS 알림기능을 구축·시행하고, 민원처리기간 도과방지를 위한 경고 팝업창 자동표출 기능 구현도 추가검토에 들어갔다.

※ 민원처리기간 도래민원 SMS 알림기능 도입운영 : ‘10. 4.23일부터

□ 향후 권익위는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는 한편,  “국민신문고를 사용하고 있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준수율 향상 대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여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10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09년 4/4분기 대비)

【붙 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10년 1분기)

구 분	기 관 명	준수율 (‘10년 1/4분기)	전분기 (‘09년 4/4분기)	증감
	병무청	100.0%	100.0%	0.0%P
매우 우수	조달청	100.0%	100.0%	0.0%P
【7개 기관】	방위사업청	100.0%	100.0%	0.0%P
	특허청	100.0%	99.6%	0.4%P
	통일부	100.0%	99.4%	0.6%P
	통계청	100.0%	100.0%	0.0%P
	행정복합도시건설청	100.0%	100.0%	0.0%P
	국방부	99.9%	100.0%	-0.1%P
우수	문화체육관광부	99.9%	100.0%	-0.1%P
【17개 기관】	국세청	99.9%	99.5%	0.4%P
	국가보훈처	99.9%	99.9%	0.0%P
	식품의약품안전청	99.9%	99.9%	0.0%P
	국토해양부	99.8%	99.8%	0.0%P
	방송통신위원회	99.8%	99.8%	0.0%P
	지식경제부	99.8%	97.7%	2.1%P
	여성가족부	99.8%	100.0%	-0.2%P
	산림청	99.7%	99.5%	0.2%P
	공정거래위원회	99.7%	100.0%	-0.3%P
	농촌진흥청	99.7%	99.8%	0.0%P
	중소기업청	99.7%	97.6%	2.1%P
	해양경찰청	99.6%	100.0%	-0.4%P
	경찰청	99.0%	99.0%	0.0%P
	법무부	99.0%	99.7%	-0.7%P
	금융위원회	99.0%	95.5%	3.5%P
	법제처	98.7%	98.3%	0.4%P
보통	기획재정부	98.6%	99.8%	-1.1%P
【6개 기관】	노동부	98.4%	99.1%	-0.7%P
	소방방재청	98.4%	98.1%	0.3%P
	행정안전부	97.5%	93.5%	4.0%P
	보건복지부	97.4%	97.0%	0.4%P
	환경부	96.7%	98.0%	-1.3%P
미흡	문화재청	96.2%	94.0%	2.2%P
【5개 기관】	기상청	96.1%	100.0%	-3.9%P
	교육과학기술부	96.0%	96.3%	-0.4%P
	대검찰청	95.8%	93.3%	2.5%P
매우 미흡	관세청	94.8%	95.1%	-0.4%P
【3개 기관】	농림수산식품부	94.3%	91.8%	2.5%P
	외교통상부	94.2%	89.7%	4.5%P

※ 준수율 실적이 동일할 경우 기관별 민원접수 처리건수 순으로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