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5. 12. 14:00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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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장태동 ☏ 02-360-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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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영세 가맹점 보호위해 가맹본부 자격 강화추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2개 이상의 직영점 1년이상 운영해야

○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분쟁조정 기구가 확대되며 가맹점사업자 협회(단체) 구성이 쉬워지도록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ACRC)는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이 확대되면서 일부 가맹본부가 영세한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08.말 가맹본부 수 2,426개, 가맹점 257,274개, 상시종업원수 100만명

- 매출은 약 77조 원으로 전체 도․소매업 매출액의 약 19%, 도․소매 업체 수의 약 31%,  도․소매업의 종사자 수에 약 45%에 해당

- 점포당 평균 초기투자액은 1억3,476만원으로 1만개 신규개점 시 약 1조3천억 원의 투자촉진 및 소자본창업 확대 효과

- 가맹본부의 평균 가맹점 수는 약 108.3개, 이 중 약 40%의 가맹점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개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08. 지경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조사)

○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3～4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 영업시스템이나 노하우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맹계약체결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부당 횡포에 대처하기 위해 업종별로 협회(단체)를 설립하려해도 가맹본부로부터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피해액은 대부분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이중 법원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1. 4% 밖에 안되며, ‘조정기구’를 이용하려 해도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곳으로 제한되어 있어 피해업소의 14%만이 조정을 신청해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밖의 피해사례>

▪ 우월한 정보력과 자본력을 가진 가맹본부가 계약내용 외에 시설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거나 원․재료의 독점적 공급권을 이용하여 공급가격을 주변시세보다 과다하게 인상하고, 재계약을 핑계로 불필요한 리뉴얼을 요구하여 그동안 번 수익금이 한꺼번에 시설비용으로 흡수

▪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품에 대한 광고보다는 가맹점모집광고에 치중하거나, 계약 해지 시에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계약해지를 유도하고, 이동통신사 등과 일방적으로 10%수준의 ‘멤버십 제휴 할인서비스’를 체결한 후, 이통사는 할인비용을 전혀 부담치 않고 이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가맹본부 4%, 가맹점사업자6%)으로 전가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귄익위는 앞으로 ▶ 가맹사업을 운영하려는 가맹본부는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하여 영업시스템이 검증된 경우에만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 사단법인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분쟁조정기구를 4개정도 확대 하고 ▶ 조정의 효력도 ‘민사상 화해’에서 ‘재판상 화해’로 실효성을 높이며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협회나 단체의 설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영세가맹점사업자의 피해 구제가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 가맹본부가 계약내용 이외에 추가로 시설비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 멤버십 제휴 할인서비스를 체결할 때나 원․재료 공급가격 인상 시에는 가맹점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며 ▶ 재계약시에는 부당한 로얄티나 리뉴얼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 광고비의 사용목적과 분담비율, 사용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사후에 통보하며 ▶ 편의점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을 개선하는 등 5월중 개선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하였다.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을 개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프랜차이즈 현황 1부.

2.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피해실태 1부.

3. 제도개선 방안 1부.

첨부 1. 프랜차이즈 현황

○ ‘08.말 가맹본부 수 2,426개, 가맹점 257,274개, 상시종업원수 100만명

○ 매출은 약 77조 원으로 전체 도․소매업 매출액의 약 19%, 도․소매 업체 수의 약 31%,  도․소매업의 종사자 수에 약 45%에 해당

※ 점포당 평균 초기투자액은 1억3,476만원으로 1만개 신규개점 시 약 1조3천억 원의 투자촉진 및 소자본창업 확대 효과

○ 가맹본부의 평균 가맹점 수는 약 108.3개, 이 중 약 40%의 가맹점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개설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08. 지경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조사)

□ 가맹사업의 특성

○ 가맹사업(Franchise)이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고,

-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로부터 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 가맹사업은

- 소규모 자본을 가진 자가 별다른 사업적 위험부담 없이 자신의 사업을 직접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능률면에서 앞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IMF 금융위기로 양산된 실업자와 명예퇴직자들이 소자본으로 경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영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등 비약적으로 증가

○ 분쟁 발생은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노하우나 지원시스템에 의존하여야 하고, 가맹본부는 경영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등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가 어려움

- 이로 인하여 강자인 가맹본부가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하고, 불공정한 영업계약으로 과다한 폭리를 취하여 영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등 관련 분쟁 증가

☞ 조정신청 추이 :  172건(‘07) → 292건(’08) → 357건(‘09)

○ 분쟁 해결은

- 개인에 불과한 가맹점사업자가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금액(전체의 70%)을 반환 받기 위해 거대기업을 상대로 생업을 포기하면서 까지 법률적 소송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 법률 소송 해결 비율 : 전체 분쟁건의 1.4% (‘08, 지경부 표본조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조정 실패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되어 가맹본부가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폐업을 전제하지 않은 한 조정신청도 기피하고 있음

※ 조정신청(잠정)  : 전체 분쟁건수의 10% 정도만이 조정으로 신청

□ 프랜차이즈 현황

○ 분야별 가맹본부수

업종	2002년(개)	2005년	2008년	2002년 대비 2008년 증감률(%)
계	1,600 (100%)	2,211 (100%)	2,426(100%)	76.9
외식업	559 (34.9%)	1,194 (54.0%)	1,523(62.7%)	140
소매업*	817 (51.0%)	515 (23.3%)	437(19.6%)	▽24
서비스업	224 (14.0%)	502 (22.7%)	466(17.7%)	150

(지식경제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실태조사, 2008. 9월말)

○ 업종별 가맹본부 수

순 위	업 종	가맹 본부수
	총 계	2,426
1	패스트푸드가 아닌 음식사업	993
2	패스트푸드사업	494
3	소매업	354
4	서비스업	163
5	교육관련사업	129
6	식품소매업	83
7	유지관리서비스업	44
9	제과제빵업	36
10	자동차관련사업	31
11	기 타	99

○ 매출액 규모

업종	2002년(조원)	2005년	2008년	2005년 대비 2008년 증감율 (%)
계	41.69	61.31	77.3	26.1
외식업	11.18	24.07	40.17	66.9
소매업*	26.08	34.13	28.02	-17.4
서비스업	4.43	3.11	9.12	193

○ 가맹점 사업자 수

업종	2002년	2005년	2008년	2005년 대비 2008년 증감율 (%)
계	119,623	284,182	257,274	-9.5
외식업	50,873	141,992	131,193	-7.6
소매업*	44,175	87,511	61,611	-29.6
서비스업	24,575	54,679	64,470	17.9

업종	2002년(명)	2005년	2008년	2005년 대비 2008년 증감율(%)
계	566,094	831,726	1,001,492	20.4
외식업	233,899	391,160	560,456	43.3
소매업*	223,507	231,202	169,702	26.6
서비스업	108,688	209,365	271,334	29.6

○ 가맹점 종사자 수

○ 분쟁조정 신청 추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유형	2007(A)	2008	2009(B)	대비(A/B,%)
총 계	172	291	357	107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	84	176	198	136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6	4	17	183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	24	37	18	△18
계약이행의 청구	19	9	5	△74
부당이득반환	16	18	6	△63
영업지역의 보장	12	13	10	△20
상표 및 의장권 침해	0	0	1	-
기타	11	34	102	827

첨부 2. 피해사례 유형

가. 무자격․부실가맹본부로 인한 피해

▶ B는 해당 지역의 뉴스를 인터넷상으로 게재하게 베너광고를 유치시켜 나오는 수입을 가맹점사업자와 일정한 비율로 나누는 조건으로 가맹본부에 가맹금 2,75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가맹본부가 영업을 개시한 이후 E마스터를 채용하지 못해 수입을 전혀 올리지 못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

▶ 신청인은 음반대여업을 하는 가맹본부 Y와 계약기간 5년으로 하는  가맹점 개설계약을 체결하였고, Y는 일본 Z사와 기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Z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던 중 로열티 등의 미지급으로 2003년1월 Z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영업 불가

나. 가맹점사업자 협회(단체) 결성 방해 사례

▶ A는 편의점을 운영하던중 매출순이익의 35%를 가맹본부에 지급하고 일부 품목공급가격이 시중보다 높아 본사에 항의하였으나 개별점포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편의점사업자 단체를 결성하여 공동대응하려 하였으나, 본사에서 이를 알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포기

다. 가맹점사업자 설비비 과다요구

▶ 충주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L씨는 본사가 계약체결 당시 약속한 사항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인테리어 또한 허술하게 하여 운영중에 많은 피해가 발생,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 반환을 요청

라.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과 관련 피해사례

▶ 치킨점을 7년 동안 운영하였는데, 트랜스지방 문제로 본사에서 임의대로 올리브유를 사용하게 하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그 비용을 가맹점에게 부담하게 하고, 부담치 못하면 가맹점을 그만두도록 종용

▶ 신청인은 유아학습교재를 판매하는 가맹본부에게 매월 광고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제품이나 학습교재에 대한 광고는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가맹점 모집광고만을 함으로써 분쟁야기

마 멤버십 제휴 할인서비스 체결시 피해

▶ 빵집가맹본부 A는 이동통신사와 멤버십할인 서비스 계약을 맺고 고객에게 10% 할인하고 있으나 이통사에서는 할인비용을 분담 않고, B 가맹본부 역시 10% 전액을 가맹본부와 50%씩 분담하고 이통사는 부담치 않음

바. 재계약시 피해사례

▶ P제과점을 3년째 운영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매장리뉴얼을 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이 불가능하며, 지정한 인테리어업체의 견적은 약1억원 안팎으로 타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의 2배정도 되었고, 재계약시마다 리뉴얼 비용으로 계약기간중 수익을 전부 투자

사. 조정신청기구 제한으로 불편사례

▶ 제과점을 운영하는 B는 리뉴얼 비용이 과다하여 본사와 마찰을 빚게 되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려하자 본사 수퍼바이져가 조정신청을 한다 해도 조정이 성사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자칫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어 본사만 피해볼 수 있다고 하여 조정신청을 포기

아. 조정의 실효성이 없어 피해사례

▶ 외식업을 운영하는 A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을 신청하여 500만원을 반환받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하였으나 가맹본부에서 6개월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아 조정이 무의미해져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해도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것 같아 소송도 불가하여 시간과 비용만 낭비

첨부 3. 제도개선 방안

□ 무자격․부실가맹본부로 인한 영세가맹사업자 피해보호

(1) 가맹본부 자격요건 강화

영업시스템이나 노하우가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개설, 부실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사기적 피해 및 소자본 창업자 피해 발생

※ 현행 「가맹거래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가맹본부에 대한  자격요건이 규정되지 않음

⇒ 가맹본부의 영업시스템 사전 검증을 위해 일정기간 직영점을 운영한 업체만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한 가맹본부 자격요건 취득

☞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여야 하고, 가맹계약 체결전 14일전에 이를 가맹점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법 제7조)

(2) 영세가맹점 사업자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용 범위 확대

‘가맹금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가맹거래사업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조정’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가맹본부가 설립초기 이거나 영업의 일부를 양도 또는 기존 가맹본부의 분할 등으로 매출액이 5천만 원이 되지 않게 하여 법 적용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경우도 있음

⇒ 영세 가맹점사업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 적용범위를 추가로 확대

(3) 가맹점사업자 권리․구제를 위한 단체 결성 방해 금지

가맹점사업자 단체 및 업종별 단체 등이 전무하여 가맹점사업을 개설할 때 매출 및 경영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영업 중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횡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로부터 원․재료비의 부당인상, 리뉴얼 과다 요구 등의 피해를 당하고도 동종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이 없어 공동 대응할 수 없어 개별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움

- 가맹점사업자들이 업종별 협회 또는 단체를 설립하지 못하는 주 원인이 가맹본부에서 설립을 반대(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임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 결성을 방해치 않도록 예시구문으로 추가

□ 공정한 가맹계약․운영을 통한 가맹점사업자 피해 개선

□-1. 가맹사업 계약 체결의 공정화

(1)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가맹계약의 통용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치 않음

- 이로 인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법적 내용이 누락되기도 하고, 분쟁소지가 있는 내용을 막연하게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등 부실한 계약서가 통용되어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피해

⇒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예방 및 분쟁소지의 최소화

(2)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추가

동 법률 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사항’은 누락되어 불평등한 가맹계약 초래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 상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부담조건‘이 명시되지 않아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조건과 상응한 가맹본부의 부담조건도 명시

(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인정여부 및 인정방법 구체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설정을 막연한 거리 등의 개념으로 표시하고 도면, 지번 등으로 명확히 정하지 않아 영업지역을 둘러싼 분쟁

- 가맹본부가 영업지역 설정이 명확치 않은 점을 악용하여 기존의 가맹점의 근처에 경합점, 유사브랜드, 유사점 등을 출점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침해

⇒ 영업지역 인정여부를 명확하게 하고, 인정방법에 대한 구체화

(4) 가맹점사업점 설비 시 시설비 부담내역 등 구체적 명시

가맹본부 또는 대행업체의 영업설비 시 설비공사의 지연, 세부공사내용 및 세부공사비 불명확, 공사비의 추가부담, 누수 등 하자발생 시 부담 등이 명료하지 않아 분쟁 지속

- 계약서 기재상항에 ‘가맹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

※ ‘09. 3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안공모」시 영업설비 및 비용 추가부담 등을 둘러싼 불만 제안(7건)

⇒ 가맹점 사업점의 영업설비를 둘러싼 설비 내역, 설비 기간, 비용의 부담 등을 세분화 하여 표기

□-2 가맹사업 운영의 공정화

(1) 상표․영업표시 등 변경 시 변경절차 및 비용부담 명확화

가맹점의 동의 없는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의 변경 시 변경절차 및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로얄티의 변칙인상 및  인근에 유사가맹점 개설의 빌미로 작용하여 매출감소 등 분쟁 야기

⇒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 및 비용 분담비율 등 명시

(2) 가맹본부의 광고 이행 및 비용부담 등 명확화

동법 시행령에 ‘가맹본부의 광고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광고목적이 불분명(제품광고 인지, 가맹점 광고 인지)하여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사업자 모집광고에 치중하는 등 분쟁 야기

-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에는 ‘광고비용부담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는 광고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광고 결과 및 그 사용처에 대한 사후 통보규정도 없음

⇒ 광고의 목적 및 광고비 분담비율, 사용결과를 통보하도록 명문화

(3) 가맹본부의 원․부자재 가격 인상 시 사전 협의 등

가맹본부에서 원․재료 독점 공급권을 이용하여 시장상황을 무시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원․부자재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문제발생

※ 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인상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격인상 범위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분쟁발생 예방

(4) 멤버십 제휴 할인서비스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 피해 개선

가맹본부에서 이동통신사 등과 ‘멤버십 제휴 할인서비스’ 체결 시 가맹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할인비용의 분담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가맹사업자 부담으로 전가

⇒ ‘맴버십 제휴 할인서비스’ 계약체결 시 사전협의 및 비용분담 명확화

□-3 가맹계약 해지의 공정화

(1)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의한 영업중단 시 보상규정 신설

가맹본부가 타법에 의한 영업의 제재, 라이선스계약 해지 등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등 피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상 및 책임범위가 불명확

⇒ 가맹본부의 귀책사유에 의한 영업중단이나 매출이익 저하 시 가맹본부의 책임 및 보상범위의 명확화

(2) 편의점 폐업 시 과다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개선

대부분의 편의점의 경우, 폐점 시 가맹본부에서 과도한 계약해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건강 또는 경제적 이유로 가맹사업을 존속하지 못할 경우에도 가맹점을 억지로 운영

※ 폐점시 위약금을 1년간 로열티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총 매출액의 10% 정도를 위약금으로 부과하여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위약금 부담

※ 편의점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실태조사 결과(2010. 3.)

- 1년미만 해지시 : 매출이익 1년치 부담

- 3년미만 해지시 : 매출이익 6~8월분 부담

- 3~5년 미만 해지시 : 매출이익 3~4개월분 부담

⇒ 편의점의 위약금 산정기준 및 근거제시 필요

(3) 재계약 시 비용부담이나 시설조건을 명확하게 규정

계약기간 만료 후,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점포이전이나  물류비용의 부당인상, 로얄티 인상조건 등으로 재계약을 거부

※ 가맹본부가 계약서 상 “가맹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 가맹금의 부과”와 관련한 계약 조건이 없음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신규 가맹금의 지급을 요구

⇒ 재계약 시 계약당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조건을 명확하게 규정

□ 조정신청의 활성화 및 가맹거래사의 역할 개선

(1)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한 민간조정 기구의 확대

가맹점사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 조정을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 공적기구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을 꺼리고 있음

-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계속하여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노하우 등을 전수받는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기 전에는 공적기구인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기피

※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결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정위에서 불공정거래행위등 위법사항에 대하여 직권조사 하여 시정권고(명령) 등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적기구 회피

※ 조정신청(잠정) : 전체 분쟁건수의 10% 정도만이 조정으로 신청

※ 분쟁조정을 시행하는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한 하도급분쟁

-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공정경쟁연합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 당초 이 법에서도 사단법인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02. 5. 13(법률제6704호)에서는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에게도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07. 8. 3(법률제8630호) 법 개정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만 조정업무를 하도록 제한하였음

⇒ 자유로운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적기구 이외에 자율성이 보장되고 일정자격을 갖춘 사단법인에 분쟁조정 창구를 확대

(2) 가맹분쟁 시 ‘조정’의 실효성 제고

공정거래조정원내 ‘가맹사업분쟁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민사상화해’만을 인정

- 조정조서를 양자가 합의해놓고 가맹본부에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법적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영세 가맹사업자의 시간 및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 초래

- 일부 가맹본부는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민사상 화해’ 효력밖에 없음을 악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정조서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연

※ 가맹사업 분쟁은 대부분 가맹금 등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 1000만원 미만의 조정신청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액이기 때문에 재판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전체의 1.4%에 불과

(출처, 2008년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 ‘재판상 화해’를 인정하는 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한국소비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감독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 ‘조정’은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니 만큼 미 이행 시 강제집행권을 부여하여 영세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도록 개선

(3) 가맹거래사를 통한 조정활성화로 가맹사업주 피해구제 확대

가맹사업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은 못하고 있으며,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조정신청도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분쟁과 관련한 서류 준비, 법률적 주장, 증거자료 제출 등 전문적 일을 수행해야 하므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는 영세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동 제도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음

- 현행법상 가맹거래사는 분쟁당사자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만 가능하고, 자료수집 및 관련서류 작성․제출, 당사자에 유리한 주장, 위원회 출석 의견진술, 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 조정절차 전반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할 수 없어 유명무실

※ 조정신청 추이 :  172건(‘07) → 292건(’08) → 357건(‘09)

⇒ 가맹거래사에게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확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4) 가맹거래사의 가맹중개 역할 강화

프랜차이즈 창업은 동 사업에 대한 법률 및 경영 지식이 상당히 필요하나 대부분 가맹점사업자는 무지상태에서 가맹본부의 설명만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업실패를 초래

- 현행 정보공개서의 사전제공, 가맹본사의 창업교육, 직영점 방문 방법 등으로는 가맹점 사업자의 무경험․전문지식 부족 등의 피해를 막고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가맹중개의 개념>

가맹중개인이 계약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검토, 본사의 사업성 검토,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여 가맹계약 체결을 중개하므로 분쟁의 사전예방, 사기 및 허위광고에 의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불공정거래 사전방지, 창업 이후 법률적 조력 등을 제공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산업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보호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음

※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에 의한 부동산 중개제도 시행 이후 관련 시장의 거래질서가 투명화 되고 거래 당사자의 법적 분쟁이 줄어들고 부동산 산업의 발전에 기여

※ 미국 등 프랜차이즈 선진국은 가맹사업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약관 시 주정부에서 심사하여 정부지원에서 제외하고, 은행대출심사 등에서도 제외

⇒ 가맹거래사가 가맹사업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역할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