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5.20 (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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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김미숙 ☏ 02-360-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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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과후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위탁업체 선정과정 부조리 발생… 소위원회 구성 추진

· 방과후학교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위원회(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탁계약 매뉴얼 개발·보급

· 교원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인력 확대·배치 및 수강료 납부방식 개선

· 방과후학교 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위탁계약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등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된 부조리 문제가 최소화되고, 방과후학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ACRC)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투명성 강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가 방과후학교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부조리 사례가 발생하고,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심사가 부실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사업에 대한 근거 법령 미비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결정 이전에 방과후학교 소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위탁계약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였다.

○ 또한, 방과후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지원인력을 확대·배치하고,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강료 납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강사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방과후학교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제도개선으로  위탁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강사 자격에 대한 사전 검증으로 강사의 질이 제고됨은 물론, 교원의 업무 부담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1. 제도개선 권고내용

붙임 2. 실태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 붙 임 1 >

제도개선 권고 내용

△ 방과후학교 위탁계약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 방과후학교 사업의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

투명한 위탁계약 절차 확립

○ 학교운영위원회 내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위탁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에서는 위탁계약, 강사채용, 교재 및 강사료 선정 등 방과후학교 관련 일체의 사항을 사전 심의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개요 >

구 성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교직원 등
업 무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강사 채용, 강의료 책정 및 집행내역 검토, 교재 선정, 운영 전반 지도점검, 기타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과후학교 위탁계약 매뉴얼」개발·보급

- 방과후학교 위탁계약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제시, 비리 발생 가능성 차단

* 업체 선정시 필요한 최소한의 공고 기간, 강좌별 계약방식, 프로그램별 사업투자금액 산출내역 등

○ 비리 업체 응찰자격 제한, 관련사항 홈페이지 공개 등 방과후학교 운영지침에 반영, 업체의 자율적 자정 노력 유도

관리·운영의 질적 수준 제고

○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질, 능력, 도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방과후학교강사통합관리방안｣ 수립·시행

-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풀을 시·도교육청별로 재정비, 강사의 자질,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

* 공통적인 자격기준, 과목별 자격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수립·시행, 강사 발굴부터 인성교육, 관련 전문교육 등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하되, 위탁업체 강사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청의 강사풀을 활용하여 강사를 채용하되, 사전 강의 시연 등을 통해 강사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 1차 서류심사 후, 학부모· 교사· 학생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상으로 모의 강의 평가 의무 실시

○ 각급 학교에 방과후학교 관련 행정 업무를 지원할 인력을 확대·배치하여 관련 교원의 업무부담 최소화

- 현재 일부에서 운영중(서울의 경우, 전체 초·중학교의 53%)인 학부모코디네이터를 모든 학교에 확대 배치

< 학부모코디네이터 개요 >

· 구    성 : 학부모 중 신청자

· 급    여 : 50만원(1일 4시간, 주5일 근무)

· 업무내용 : 업무 담당교사 지원, 강사 관리, 학생 관리 등

· 예산운용 : 교과부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50%)+시·도교육청 편성예산(50%)

- 장기적으로는 지역교육청의 기능변화에 맞춰 일선 학교에 방과후학교 업무를 전담할 인력 배치방안 강구

*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교장제’ 및 ‘전문위탁기관에 의한 방과후학교 전담 운영’ 등 교원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방과후학교 전담 위탁운영- 인천oo중학교

-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을 ‘인천교육삼락회’와 위탁계약 체결 → 위탁운영

- 1년 계약, 37개과목, 참여학생 : 257명

- 학생 출결관리, 강사 복무관리, 회계관리 전반 책임운영

▪부산지역 방과후학교 학교장제

- 2010년도, 45개 학교에 방과후학교 교장 임명(퇴직 교원 중 선발)

- 월급여(50만원) 지급

- 방과후학교 강사 관리, 학부모 상담, 교육과정 관리 및 보안 담당

- 다만, 방과후학교 개별 강좌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된 업무는 담당교원이 전담 수행

*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이 방과후학교 강좌를 전담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전문강사를 채용하는 방안 병행 검토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수강료 납부방식을 학부모 및 학생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추진

* 수강료 월단위 납부방식 도입, 수강료 환불절차 구체화 등

- 각급 학교의 강좌별 수강료를 교육청(또는 지역교육청)단위로 공개, 학교간 수강료 형평성 제고

방과후학교 서비스 효율성 증진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장치 마련

- 지역실정, 경제적 여건에 따라 방과후학교 사업규모가 좌우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학교 근거 규정 신설

* 권영진 위원(‘08.11.), 안민석 위원(’09. 1.), 박보환 위원(‘09. 7.) 등이 각각 방과후학교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 현재 국회 계류중

○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분석 및 이를 통한 환류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실태 자체에 대한 별도의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업체 선정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적발 강화

- 강좌, 강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만족도 평가 등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향후 강좌 개설 및 강사 채용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

○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확대·개편

- 산발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별로 정비, 학교·학부모 및 강사 등 각 주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운영

- 특히, 아동의 각종 프로그램 이용 실태에 대한 기관별 정보 공유·협조를 통해 서비스 중복 방지 및 예산 낭비 요인 제거

* 장기적으로는 각 기관별 프로그램 조사·분석을 통해 예산 및 사업 내용을 조정, (가칭)｢통합 방과후학교 운영센터｣를 구축·운영하는 방안 강구

< Total After School Care 구축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협의체구성		예산및 업무 내용 조정		통합센터 발족 (지자체)		아동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		⇒		⇒
			시·도교육청
														지역인프라 (대학, 복지관 등)
			지자체

< 붙 임 2 >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저하

○ 촉박한 접수기한 등을 이용, 형식적으로 공고절차 진행

▪ ㅇㅇ초등학교의 경우, 영어위탁교육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금요일 오후에 게재하면서 그 다음주 월요일 16시로 접수기한을 정하여 사전 정보 유출 및 특정업체와의 담합 의혹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방과후학교 운영 초기 설비투자와 관련, 업체의 과도한 입찰 금액 제시로 공정한 경쟁 저해

▪ ㅇㅇ학교 영어 방과후학교 선정과정에서 메이저 회사인 A사가 4,500만원을, 영세업체인 B사가 1,000만원을 제시하자,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선정위원회)에서 A사로 선정하고 3년 계약 체결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 선정 및 계약 연장을 미끼로 학교장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전직 교원이 친분 등을 악용하여 특정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사례 발생

▪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사례나 편의 제공 명목으로 3∼16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교장 5명 불구속 기소(서울 남부지검)

▪ 퇴직교원 지역단체가 출신 지역내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에 관여, 편법 계약(ㅇㅇ북부교육청 감사수감)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및 강사 채용과 관련하여 업체 정보 및 선정 절차에 대한 정보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ㅇㅇ초등학교 민간참여컴퓨터교실 운영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한 정보가  “(주)ㅇㅇㅇ에듀로 선정”과 같이 형식적으로만 공개(권익위 실태조사 '10. 3.)

방과후학교 관리·운영 부실

○ 외부강사 계약과정에서 강사의 자질,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체계 미비로 강의의 질 저하 등 문제 초래

- 강사의 자질, 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과정 없이 학력, 경력 등과 같은 단순 서류심사에 의존하여 강사 선발

○ 상당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현직교사를 강사로 활용함에 따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수업 차질 문제 제기

- 현직교사의 68.1%가 방과후학교 강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를 총괄·관리·운영하는 부장교사 직무가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3D업무)

▪ ㅇㅇ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부장교사의 경우, 20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한 강좌 개설, 강사 채용 및 관리, 위탁 계약 체결, 수요 및 만족도 조사, 내부 교사 강의 배치, 대외 업무 자료 작성, 교과목 강의 수행 및 담당 학급(담임) 관리 등의 업무수행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통상 3개월분 수강료를 일시불로 지불해야 하는 현행 수강료 납부 방식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 문제 초래

▪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을 두고 있는 학부모인 윤모씨는 방과후학교 강좌 중 컴퓨터와 영어를 신청한 후, 제1기분( 3월∼5월) 수강료 108만원을 3. 5.까지 일시불로 납부해야하는 경제적 부담 문제 제기 (권익위 실태조사 ‘10. 3.)

○ 방과후학교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별 설치 편차도 크게 나타남

- 업무 내용에 있어서도 방과후학교의 지역간 연계 등의 실질적 역할보다는 학교별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강사풀 제공에 국한

<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개요 >

○ 운    영 : 교육청 및 각 지역 교육청·

○ 구    성 :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행정직, 교사·전담인력, 민간인전문가

○ 업무내용 : 방과후학교 관련기관 및 학교 연계, 강사풀 제공, 온라인관리시스템 관리 등

* 서울, 경남 등의 경우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1개소에 불과한 반면, 경기 및 충남은 26개소에 달함

○ 방과후학교 사업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별도의 관리·감독 사실상 부재

- 종합적인 정기 장학지도시 방과후학교 사업 점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안정성 및 효율성 미흡

○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근거 법령이 없어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애로

- 이에 따라 일선학교의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 등이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어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황 발생

○ 특정 계층 아동에게 서비스가 중복·제공되어 예산 낭비 문제 야기 및 아동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

▪ 기초생활수급자인 초등학교 3학년생 김모양의 경우,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으로 학교 컴퓨터 수업 수강 후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특강을 수강하고 청소년복지관 컴퓨터 강좌 참여 (권익위 실태조사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