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5. 25 (화)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5. 25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허재우 ☜ 02-360-6611
	담당자	박범서 ☜ 02-360-6612
	□ 본문 2쪽(첨부 별도)

권익위, 자원재활용 위탁처리과정의 투명성 강화방안 권고

재활용지원금 부정청구 근절 제도개선 추진

□ 자원재활용 위탁처리시 원칙적으로 수의계약 근절

□ 재활용지원금 허위□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계량정보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및 제재 강화

□ 평가 등을 통한 지자체간 자원재활용률 격차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자원재활용 위탁처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활용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자원재활용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재활용처리 위탁비용이 지자체간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고, □재활용자원의 판매단가 격차도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또한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실적에 따라 지원되는 재활용지원금이 허위 또는 과장청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자원재활용률에 있어서도 지자체간 20%대에서 90%대까지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간 위탁단가 격차 해소를 위해 위탁비용과 관련된 표준적인 원가산정 공통기준을 마련토록 하였고, 재활용자원 처리 위탁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처리량, 위탁단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였다.

□ 또한 재활용사업자가 관행적으로 재활용실적을 부풀리어 지원금을 과다청구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계량결과 정보가 즉시 재활용조합에 자동 통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활용지원금 허위□부정청구자에 대한 추가 경제적 제재(부당이득금의 2□5배)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지자체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자원재활용율 격차를 해소하고 자원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자원재활용 관련 업무의 평가지표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자원재활용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국민 공익광고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였다.

□ 권익위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자원재활용 업무 처리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자원재활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 자원재활용 업무위탁 기준강화 및 자원재활용율 제고방안

<붙임>

자원재활용 업무위탁 등의 기준 강화 및 자원재활용률 제고 방안

2010.  5.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위원회는 □미래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분야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민간위탁 분야를 선정 (□10. 2월)

□ 자원재활용 위탁관련 실태조사 결과, 제도의 무원칙한 운영뿐만 아니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저해하는 사례와 관행 다수 발견

<지자체 단위의 무원칙한 운용 문제의 예>

□ 기초지자체간 단위(톤)당 위탁단가 차이 8배

□ 재활용자원 단위(톤당 )판매단가 차이 수십 배

□ 분리배출 및 선별 유형(종류)의 차이 4배 등

<재활용 제도관련 문제의 예>

□ 재활용지원금 과다청구 관행

□ 재활용지원금 비대상 품목 혼입 청구  등

□ 원가산정 기준 표준화, 지원금 누수예방 및 자원재활용율 제고 등을 통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적극 지원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원자재□ 에너지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자원순환(재활용)촉진□ 정책을 추진 중

□ 추진 경과

□ 실태조사 계획수립 : □10. 2월

□ 실태조사 실시 : □10. 3월

-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사업자단체 등

□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기관(환경부, 행안부) 협의 : □10. 4월

□ 위원회 의결 및 관계기관 권고 : □10. 5월

Ⅱ.		일반현황

□ 자원재활용(Recycling) 관련제도의 구조

□ 자원재활용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배출□수거, 선별, 재사용 또는 원료재생, 재생제품 제조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

□ 자원재활용 관련제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와 빈용기 보증금제도로 구성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는 생산자로 하여금 자기가 출고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하여 재활용 책임을 지도록 한 제도(2003년). 일정 매출액 또는 출고량 이상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가 고시한 일정 재활용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해야 함 (대부분 재활용조합에 분담금 납부 형태로 의무를 이행)

자원재활용 관련 제도의 기본개념도

		제 품 및 포 장 재
	자원재활용 제도						폐기물부담금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빈용기 보증금 제도
						□
						전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절약법□으로 약칭)						자원절약법

자원재활용을 위한 제도의 주요 수단

주요 제도(수단)	주요 내용	대상
분리 배출	주택, 공동구택, 대규모시설(상가 등)	소비자 □ 지방자치단체
수거 처리	분리 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수거의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준수
재활용의무	품목별 배출량 중 일정 의무비율 재활용 의무(고시)	사업자
재활용분담금	분담금 또는 의무비율 미 이행시 부과금 납부	생산자
재활용지원금	재활용사업자에 지원금 지급(재원: 재활용분담금)	재활용사업자
빈용기보증금	보증금을 소비자가 선 부담 및 요구 시 환급	공통

□ 자원재활용 업무의 위임(위탁)

<수거, 운송 및 선별 등 처리>

□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는 대부분 생활계 쓰레기와 함께 민간위탁

) 산업계 쓰레기와 대비되는 용어로 보통 재활용(가능)자원□종량제봉투□음식물쓰레기□대형쓰레기 및 가로청소 등 5종으로 분류되나, 최종 잔여물을 별도로 분리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6종으로도 구분 가능

- 선별 및 분류작업을 거친 재활용가능자원은 공개입찰, 지정거래처거래 또는 공영* 방식으로 민간(재활용사업자 등)에 매각

*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쓰레기 처리 관련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에게 그 보답으로 미리 합의한 방식 또는 지역 내 사회적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

<위탁 기준비용 산정 및 위탁계약>

□ 지자체는 수거□운송 등 쓰레기 처리 용역의 기준비용(원가)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고 위탁 시 기준이 되는 비용으로 적용

* 기준비용(원가) 산정방식에는 처리량 산정방식, 직무분석 산정방식, 적정장비□인력산정방식, 비교 사례법(혼합방식) 등이 사용되고 있음

- 지자체는 수의계약,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지역제한 등)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1~3년 단위로 위탁계약 체결

<비용지급의 방식>

□ 독립채산제, 단위(톤)당 실적제, 연간고정제 또는 혼합방식 적용

비용지급 방식의 본질적 문제점

구분	본질적 문제점
독립채산제	- 종량제봉투 판매단가 산정의 객관성 - 종량제봉투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 기피
톤당실적제	- 톤당 위탁단가 산정의 객관성 - 지자체 감시체계가 미비할 경우 실적 부풀리기에 따른 지자체 예산낭비 우려
연간고정제	- 연간고정금액 산정의 객관성 - 폐기물 불법투기 혹은 부적정 배출에 대한 수거업체 무관심

□ 자원재활용 의무제도

□ EPR제도 도입(□03년) 이래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이 매년 추가 지정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대상 (□10)

분류	제품 수	제품 내역
포장재 군	4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필름류 포함),
제품 군	20	윤활유, 타이어,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전지, 니켈□카드뮴전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션, 개인용 컴퓨터(이상 □03년), 형광등(□04), 오디오, 이동화단말기(□05),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06),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08)
계	24

* (   )내는 그 해에 의무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되었음을 의미

□ 주요 제품□포장재별로 출고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비율로 고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비율 (단위: %) (□10)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포장재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	전지전자제품류(17개)
			페트병	발포	기타(5개)
75.6	75.1	32.5	76.4	76.0	36.7~ 70.2	69.2	75.4	26.1	2.4~ 60.0

□ 동 제도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는 재활용의무생산자(분담금납부 주체)와 재활용사업자(재활용지원금 신청주체)로 구분이 가능

사업자 현황 (의무생산자 및 재활용사업자) (□10)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계
3,890개	550개	4,440개

* 제도상 재활용가능자원을 구입, 재활용이 가능한 성상으로 가공하는 사업자만 포함

□ 재활용분담금 (지원금)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출고량 중 일정비율(의무비율)에 상응하여 분담금을 미리 납부(□08년: 753억원)하고, 이는 재활용조합을 통해 아래 절차에 따라 재활용지원금 등으로 사용

분담금(지원금) 집행 절차도

분담금 조성	□	재활용 실적제출	□	자료확인 지원금 지급	□	(혼입비율)조사 및 정산	□	재활용 실적검증
의무생산자		재활용 사업자		사업자공제조합		사업자공제조합 또는 환경공단		환경공단
분담금기준: 재활용조합에서 결정 (자원재활용법 위임)		EPR품목별 재활용기준 에 따라 재활용실적을 제출 (재활용인정기준: 별도 규정)		재활용가능자원의 매입, 매출 및 그 근거자료 (계량근거 포함) 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연2회) 결과 혼합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		재활용실적 제출(공제조합 또는 사업자) 및 사실확인 등 (연1회, 5~6월 )

□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재활용분담금(지원금)의 투명한 집행과 공제조합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지도감독 실시

지원금 부당청구 자체적발 (□09) (예시)

	(A) 협회	(B) 협회	(C) 협회	(D) 협회	(E) 협회	(F) 협회
적발건수	1	5	1	8	-	-
중량(Kg)	22,000	175,000	885,000	18,086	-	-
지원금(천원)	1,980	196,000	13,269	416	-	-

□ 빈용기보증금 및 반환

) 보증금의 반환과 취급수수료의 지급이라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소비 후 빈 용기가 판매경로를 거슬러 역회수되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빈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제품가격 이외 용기 보증금을 별도로 소비자에게 부과한 후 용기를 반환하는 소비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용기의 보관□유통 사업자에게는 취급수수료를 지급

□ 주류 및 청량음료류의 빈병을 대상으로 하고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반환율은 96%에 이름

빈용기보증금의 운용 현황 (□06~□08) (백만 원)

구분	2008년			2007년			2006년
	보증 금액	반환액	반환율	보증 금액	반환액	반환율	보증 금액	반환액	반환율
합계	234,377	224,141	95.6	224,943	218,717	97.2	220,745	212,507	96.3
주류	211,623	201,744	95.3	201,589	195,578	97.0	196,750	188,763	95.9
청량음료류	22,754	22,397	98.4	23,354	23,139	99.1	23,994	23,744	99.0

□ 재활용공제조합 및 구성현황

□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로 재활용공제조합을 구성하여 재활용분담금의 조성과 지원금의 집행업무를 수행

재활용 관련 공제조합 설립현황 (□10)

EPR 품목	공제조합		EPR 품목	공제조합
금속캔	금속캔자원협회		전지류	전지재활용협회
유리병	유리병재활용협회 용기순환협회		전자제품	전자산업환경협회
종이팩	종이팩자원순환협회		윤활유	윤활유공업협회
합성수지	페트병자원순환협회		타이어	타이어공업협회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형광등	조명재활용협회
	프라스틱자원순환협회		자동차	자동차자원순환협회

Ⅲ.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1. 자원재활용 위탁처리 업무 공통기준 강화

【 문제점 】

□ 자원재활용 처리비용 및 판매가격 격차 현저

□ 자원재활용 등의 처리위탁 방법이 유사한데도 지자체간 위탁비용 단가가 최대 8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

□ 별도 방식 : 톤당 46,806원 ~ 302,877원 사이에 분포 (6.5배)

□ 혼합 방식 : 톤당 54,064원 ~ 465,043원 사이에 분포 (8.6배)

□ 처리방식(별개, 혼합) 및 지자체별 단가비교(표) : 별첨 참조

- 특히, 지자체 소유 시설□장비를 사용하는데도 위탁비용이 민간 소유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사례 발생

□ 지자체가 장비시설을 소유한 경우 비용 진폭 :

톤당 46,806원 ~ 465,043원 사이에 분포  (9.9배)

□ 민간이 장비시설을 소유한 경우 진폭 :

톤당 54,046원 ~ 372,856원 사이에 분포  (6.9배)

□ 위탁업체 입장에서는 지자체 소유 시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만큼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 판매가격이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 기준가격을 둘러싼 부조리 발생 가능성 상존

(단위: Kg)

□ 철캔: 53~306원  □ 알미늄캔: 191~1008원  □ 금속혼합: 10~258원

□ 유리: 4~70원    □ 종이팩: 20~200원      □ 페트: 7~400원

□ 페트병의 경우 지자체별로 최대 60배까지 판매가격 차이 발생

□□시 공무원 3명은 □03.4월~□09.2월 기간 중 재활용품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재활용사업자 3곳으로부터 1억 9천여만원을 받아 9천만원만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억여원은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횡령) 혐의로 검거 (□10.4.13, 뉴스타운)

[참고]    재활용가능자원 판매수입 비교 예시(□09) (백만 원)

순위	자자체	판매수입		순위	지자체	판매수입
1	전주시	1,915		11	인천남동구	342
2	서울은평구	1,234		12	인천남동구	342
3	서울강서구	1,092		13	춘천시	264
4	서울양천구	1,015		14	인천서구	261
5	인천남구	899		15	대전대덕	227
6	서울성동구	811		16	울산중구	200
7	천안시	512		17	부산해운대구	198
8	인천부평구	429		18	인천연수구	182
9	부산부산진구	394		19	인천계양구	175
10	울산남구	373		20	부산사상구	172

□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수입은 지자체의 세외수입으로 귀속. 수입금액의 차이는 판매량 및 판매단가 뿐만 아니라 선별도 등에 기인

□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방식으로 세부 공통기준 마련 곤란

□ 자원재활용 등의 처리위탁 및 매각 방식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업무 여건이 복잡□다기화 되어 각 방식에 상응하는 기준마련 곤란

- 특히, 실제 처리계약 대부분(86%)이 경쟁제한 방식으로 운영

□ 생활쓰레기(6종) 처리위탁 시 조합방식 : 현실적으로 20여 유형 존재

□ 시설□장비 소유주체 : 지자체 53%, 민간 47%

□ 위탁계약 방식 : 수의□제한 경쟁 86%, 공개경쟁 14%

□ 위탁원가 산정 방식 : 처리량산정방식 15%, 직무분석방식 6%, 기타 79%

□ 위탁비용 지급방식 : 연간고정 20%, 톤당실적 14%, 독립채산 41%, 기타 25%

□ 재활용가능자원 판매 방식(매각주체가 지자체인 경우) :

지정방식 42%, 공개경쟁 26%, 주민단체 판매 또는 공영 방식 32%

【 개선방안 】

1-1. 자원재활용 처리 일반경쟁 확산 및 위탁원가 산정기준 마련

□ 부조리 발생소지 최소화를 위해 자원재활용 처리 위탁계약 및 재활용가능자원 매각 시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방식 추진

□ 위탁비용 관련 표준적인 원가(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공통 기준을 마련, 지자체간 위탁단가 격차 완화

- 각 지자체는 정부의 자원재활용등 원가 산정기준에 근거,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추진토록 시행

<표준원가 산정기준에 포함할 사항 예시>

기준비용 산정방식 단일화, 단일화 된 산정방식에 따른 표준 비용요소 확인, 광역□기초지자체 단위 특성화 요인 설정, 기준의 현행화 관리방안 등

1-2. 재활용자원 처리 위탁비용 등 정보공개 확대

□ 위탁단가 산정의 투명성 제고 및 지자체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자원재활용 등 처리 위탁 관련 정보공개 확대

- 지자체별 위탁비용을 서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매년 한국 환경공단 인터넷 사이트에 위탁처리량, 위탁비용(단가) 등을 공개

□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수거량만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15조 제3항)을 개정

<지침 개정방향 예시>

처리방식(직영 또는 위탁), 위탁처리량, 위탁비용 및 단위당 단가 등 처리 위탁비용 관련사항 망라

2. 재활용지원금 부당청구 근절방안 강구

【 문제점 】

□ 재활용지원금의 허위 또는 과다청구 관행 상존

□ 동일차량을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중복운행하거나 계량증명서 양식에 계량사실을 허위로 명기하여 재활용지원금을 청구

□□산업(재활용사업자)은 □07.1~3월중 허위 계량표 작성을 통해 약 258 톤의 실적을 허위로 생성, 이를 재활용실적으로 재활용조합에 제출하여 지원금(18백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되어 환수조치 당함 (□08.9월)

- 현행 사후확인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허위□과장하여 청구하는 사례를 적발하는데 현실적 한계

□ 허위 또는 과다청구 업체에 대한 제재수단이 경미하여 유사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

□ 지원대상이 아닌 재활용 품목 혼입으로 인한 과다 청구

□ 지원금 청구대상이 아닌 재활용가능자원이 청구대상으로 혼입되어 지원금이 과다 지급되고 있는 실정

□□환경(재활용사업자) □07. 7~8월중 (주)□□로부터 495톤의 산업 폐기물을 반입하여 이를 자기가 처리한 재활용실적으로 제출하여 지원금(39백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되어 환수조치를 당함 (□08.9월)

- 지원금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연 2회 지원금 혼입비율을 조사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특히 동일재질인 경우 재활용 용도가 동일하여 조사의 실익도 떨어진다는 비판 제기

□ 타 제도에 의한 환급대상이 지원금 대상으로 청구

□ 빈용기보증금 대상으로 회수된 유리병 중 재사용되지 않는 유리병이 재활용지원금 대상으로 혼입되어도 지원금 지급

□□산업 등 12개 사업자는 □06.1월~07.6월 중 약 2천 만 개의 유리병을 주류□음료 제조사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자기의 재활용 실적으로 제출, 지원금을 받았다가 적발되어 환수조치를 당함 (□07년)

- 유리병은 분쇄하여 재활용되고 분쇄 상태로는 빈용기보증금 대상 여부 구분이 불가능 (상기 혼입율 조사방식을 적용하여 분리)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의 약 15%는 재사용될 수 없는 폐병으로 분류, 재활용 되고 있어 지원금 대상 재활용 유리로의 유출 가능성 상존

【 개선방안 】

2-1. 자동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계량정보 투명성 장치 강화

□ 재활용지원금 허위□과장청구 방지를 위해 계량결과 정보가 즉시 재활용조합에 자동 통보될 수 있는 계량정보 통보시스템 구축 추진

□ 계량행위는 거래의 근거 생성을 위해 재활용자원(원료) 구입과 실적 출고 시 그 사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자체 정보시스템 구축이 곤란한 사업자의 경우 계량 시  이용하는 계량소를 재활용조합에 등록토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

<계량정보 공유사항 및 접근통제 항목>

계량일련번호, 계량일시□장소, 품목, 매입 또는 매출처, 계량결과(중량), 계량자, 계량정보 수정로그 사항(사유□일시□수정한 자 등)

2-2. 재활용지원금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

□ 사실과 다른 계량증명이나 재활용지원금 부당청구 행위를 근절 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제재 수단 도입

- 부당이득 업체에 부당이득금 이외 금전상의 추가 조치(예: 부당이득금의 2~5배 환수) 등을 취할 수 있는 근거(지원금 청구시 서약서 징구)를 재활용조합 업무처리 규정에 신설

<자체근거 마련 사항 예시>

위반 회 차 또는 정도별 조치(경고, 금전상 불이익, 퇴출, 고발)의 기준,  금전상 불이익 제재 시의 요율(2~5배)□용도 등

□ 현재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정산 시 동일금액을 환급받거나 사안에 따라 행위자를 고발조치하고 있으나 기준이 없고 지극히 예외적

- 허위, 과장 등에 의한 계량증명 발급 시 관계 업자를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등 반드시 의법 조치하도록 자체 지침에 근거규정 마련

□ □계량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법정계량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양 벌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2-3. 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EPR대상품목 지정 방식 도입

□ 비대상품목 혼입으로 인한 지원금 과다청구 근절을 위해 EPR대상품목 확대 지정방안 강구

- 비대상 재활용자원(품목) 혼입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동일 재질의 비대상품목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ERP 제도대상 품목으로 편입 추진

- 재활용자원의 실제 혼입비율 확인을 위해 재활용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식 도입

□ 현행의 혼입비율 조사는 지원금 삭감(정산)을 위한 조사이므로 실제의 혼입비율 실태파악을 위해서는 지원금 삭감과는 무관한 조사방식 필요

□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반영할 사항 예시>

모니터링 방식 도입 및 이를 통해 비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혼입정도가  비율, 빈도, 분포 등에 있어 일정의 기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기물 부담금 품목에서 EPR 대상품목으로 전환을 추진하도록 함

3.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평가체계 강화 등

【 문제점 】

□ 자원재활용율 및 분리배출의 유형이 상이하고 격차 현저

□ 재활용의 비율에 있어 지자체 간 4배 이상 격차가 나고, 일부 지차제의 경우 분리배출에 있어서도 혼합배출 관행 여전

□ 재활용비율 : 20% ~ 90% 내 다양하게 분포

□ 분리배출의 종류 (일반주택, 공동주택, 사업장등 대규모시설):

1종 ~ 15종 내 분포 (1종은 미 분류 또는 혼합 배출을 의미)

□ 재활용선별장(재활용센터) : 7종 ~ 24종 내 분포

□ 분리배출이나 수거 등에 있어 지자체간 재활용 노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평가관리 체계 미흡

□ 주택단지의 경우 일정 거점별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

□ EPR 대상품목을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를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고 그에 상응하게 수거용기도 설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분리배출되었음에도 수거□운송 시 서로 섞여서 선별장으로 가는 경우

□ 자원재활용법 및 조례에 따라 이행의무가 있는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와 실제 이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 행정안전부는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자원재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09)하였으나 1개 지표(주민 1인당 분리수거량)에 불과

* 지표: 주민 1인당 분리수거량 (종이팩, 전지류, 형광등, 필름류포장재의 합계량/인구수)

【 개선방안 】

3-1. 자원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강화

□ 지방자치단체 자원재활용 관련 업무에 대한 평가항목 확대 시행

-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비율, 분리배출 및 선별의 정도와 관련하여 지자체간 격차 해소를 위해 평가항목 확대

<추가지표 예시>

분리배출 수(일정기준 충족여부), 선별품목 수(일정기준 충족여부),   공동 분리배출 편의시설 거점화(거점기준 및 설치여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장기목표 및 평가관리 포함 여부) 등

3-2. 자원재활용 참여확대를 위한 대국민 공익광고 실시

□ 소비자단계의 분리배출이 자원재활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수단으로 인식되도록 대국민 공익광고 및 홍보 강화

-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방송(라디오□TV), 인터넷 및 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 및 교육□홍보 활동계획 수립

□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자체, 재활용조합 협조

<계획수립 시 포함사항 예시>

공익광고 방송 실시 계획, 아동□학생□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현장방문 프로그램 개발(□캐니 빌리지□, 재활용센터 및 자원화 시설 소개 등 포함) 등

IV.		제도개선 방안

□ 권고일자 : 2010.  5.   .

□ 대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행정안전부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1. 자원재활용 업무 공통기준 강화	1-1. 자원재활용 처리 일반경쟁 확산 및 원가산정 기준 마련
	□ 자원재활용 처리(위탁, 재활용자원 매각) 일반경쟁 확산 추진 (계획수립 등)	행정안전부	□10. 11월
	□ 표준비용(원가)의 산정을 위한 공통기준 마련 및 지자체 시행	환경부	□11. 5월
	1-2. 재활용자원 처리 위탁비용 등 정보공개 확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	환경부	□10. 11월
2. 자원재활용 지원금의 부당청구 근절방안 강구	2-1. 자동화 정보시스템 구축 등 계량정보 투명성 장치 강화
	□ 계량정보 자동통보(동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및 공인계량소 재활용조합 등록관리	한국환경공단	□10. 11월
	2-2. 재활용지원금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 강화
	□ 재활용조합별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토록 조치	환경부	□10. 11월

구 분	세부개선과제	대상기관	조치기한
	2-3. 모니터링 확대를 통한 EPR대상품목 지정 방식 도입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반영	환경부	□10. 11월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별 비대상 혼입비율 조사기준」에 반영	한국환경공단	□10. 11월
3.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평가체계 강화 등	3-1. 자원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 강화	환경부
	□ 지방자치단체 자원재활용 관련 평가지표 확대(추가)	환경부 (행정안전부)	□10.11월
	3-2. 자원재활용 참여확대를 위한 대국민 공익광고 등 실시
	□ 공익광고 및 교육□홍보 활동계획 수립	환경부	□10.11월

<별첨>

재활용자원 처리 방식(군)별 위탁비용 비교
행정구역	처리방식	가구수	인구수 (명)	처리량 (톤)	용역비 (천원)	비용분석 (천원)
						가구당	개인당	톤당
천안시	별도 위탁	155,147	551,408	7,924	2,400,000	15.469	4.352	302.877
서울동대문	별도 위탁	153,437	362,146	2,994	781,046	5.090	2.157	260.870
대구서구	별도 위탁	88,112	225,193	3,025	750,000	8.512	3.330	247.934
인천연수구	별도 위탁	86,383	238,204	2,857	565,200	6.543	2.373	197.830
인천중구	별도 위탁	39,882	89,445	3,431	658,338	16.507	7.360	191.879
서울동작구	별도 위탁	163,344	397,344	9,502	1,736,158	10.629	4.369	182.715
인천서구	별도 위탁	143,236	395,508	4,609	656,580	4.584	1.660	142.456
춘천시	별도 위탁	104,022	267,514	7,666	1,085,834	10.439	4.059	141.643
인천남동구	별도 위탁	173,529	463,414	5,428	714,556	4.118	1.542	131.643
대전대덕구	별도 위탁	36,068	208,147	3,549	433,200	12.011	2.081	122.063
전주시	별도 위탁	227,704	639,922	18,798	2,242,784	9.850	3.505	119.310
인천부평구	별도 위탁	210,135	563,920	8,673	1,020,235	4.855	1.809	117.633
대구달서구	별도 위탁	206,757	598,011	16,027	1,585,000	7.666	2.650	98.896
대전서구	별도 위탁	176,293	499,297	17,975	1,588,868	9.013	3.182	88.393
울산북구	별도 위탁	56,158	171,674	1,678	131,849	2.348	0.768	78.575
광주동구	별도 위탁	46,854	107,772	981	72,586	1.549	0.674	73.992
서울양천구	별도 위탁	182,452	501,427	11,087	518,940	2.844	1.035	46.806
부산동구	혼합 위탁	29,934	74,139	2,084	969,149	32.376	13.072	465.043
부산해운대	혼합 위탁	153,019	424,974	6,616	2,818,924	18.422	6.633	426.077
부산북구	혼합 위탁	110,502	314,227	4,228	1,576,436	14.266	5.017	372.856
부산사상구	혼합 위탁	93,149	255,274	5,717	1,900,350	20.401	7.444	332.403
여수시	혼합 위탁	107,985	293,546	63,116	18,893,400	174.963	64.363	299.344
부산서구	혼합 위탁	51,490	125,785	16,361	4,699,819	91.276	37.364	287.257
부산부산진	혼합 위탁	153,413	395,689	42,433	8,671,959	56.527	21.916	204.368
서울강서구	혼합 위탁	222,190	573,608	15,823	2,822,360	12.702	4.920	178.371
인천남구	혼합 위탁	169,510	426,449	11,789	2,044,315	12.060	4.794	173.409
서울은평구	혼합 위탁	185,701	465,895	38,320	5,831,073	31.400	12.516	152.168
부산수영구	혼합 위탁	52,302	140,522	19,928	2,945,730	56.322	20.963	147.819
인천계양구	혼합 위탁	124,606	342,299	60,701	8,643,141	69.364	25.250	142.389
광주북구	혼합 위탁	171,900	469,410	109,213	14,642,061	85.178	31.192	134.069
인천동구	혼합 위탁	30,943	77,308	15,898	1,934,328	62.513	25.021	121.671
부산사하구	혼합 위탁	117,352	329,827	56,491	5,478,316	46.683	16.610	96.977
울산남구	혼합 위탁	85,397	240,057	67,204	6,102,447	71.460	25.421	90.805
울산울주군	혼합 위탁	71,746	195,399	41,319	3,274,044	45.634	16.756	79.238
서울구로구	혼합 위탁	167,404	421,967	10,750	624,017	3.728	1.479	58.048
부산강서구	혼합 위탁	25,009	63,753	4,152	224,400	8.973	3.520	54.046

* 별도위탁 : 재활용자원을 분리하여 위탁.  혼합위탁 : 재활용자원을 다른 종류의 생활쓰레기와 함께 위탁

재활용자원 처리시설 소유방식(군)별 위탁비용 분석
행정구역	시설소유	가구수	인구수 (명)	처리량 (톤)	용역비 (천원)	비용분석 (천원)
						가구당	개인당	톤당
부산동구	자체소유	29,934	74,139	2,084	969,149	32.376	13.072	465.043
부산해운대	자체소유	153,019	424,974	6,616	2,818,924	18.422	6.633	426.077
부산사상구	자체소유	93,149	255,274	5,717	1,900,350	20.401	7.444	332.403
천안시	자체소유	155,147	551,408	7,924	2,400,000	15.469	4.352	302.877
여수시	자체소유	107,985	293,546	63,116	18,893,400	174.963	64.363	299.344
부산서구	자체소유	51,490	125,785	16,361	4,699,819	91.276	37.364	287.257
서울동대문	자체소유	153,437	362,146	2,994	781,046	5.090	2.157	260.870
부산부산진	자체소유	153,413	395,689	42,433	8,671,959	56.527	21.916	204.368
서울강서구	자체소유	222,190	573,608	15,823	2,822,360	12.702	4.920	178.371
서울은평구	자체소유	185,701	465,895	38,320	5,831,073	31.400	12.516	152.168
부산수영구	자체소유	52,302	140,522	19,928	2,945,730	56.322	20.963	147.819
춘천시	자체소유	104,022	267,514	7,666	1,085,834	10.439	4.059	141.643
광주북구	자체소유	171,900	469,410	109,213	14,642,061	85.178	31.192	134.069
인천남동구	자체소유	173,529	463,414	5,428	714,556	4.118	1.542	131.643
부산사하구	자체소유	117,352	329,827	56,491	5,478,316	46.683	16.610	96.977
울산울주군	자체소유	71,746	195,399	41,319	3,274,044	45.634	16.756	79.238
울산북구	자체소유	56,158	171,674	1,678	131,849	2.348	0.768	78.575
광주동구	자체소유	46,854	107,772	981	72,586	1.549	0.674	73.992
서울양천구	자체소유	182,452	501,427	11,087	518,940	2.844	1.035	46.806
부산북구	민간소유	110,502	314,227	4,228	1,576,436	14.266	5.017	372.856
대구서구	민간소유	88,112	225,193	3,025	750,000	8.512	3.330	247.934
인천연수구	민간소유	86,383	238,204	2,857	565,200	6.543	2.373	197.830
인천중구	민간소유	39,882	89,445	3,431	658,338	16.507	7.360	191.879
서울동작구	민간소유	163,344	397,344	9,502	1,736,158	10.629	4.369	182.715
인천남구	민간소유	169,510	426,449	11,789	2,044,315	12.060	4.794	173.409
인천서구	민간소유	143,236	395,508	4,609	656,580	4.584	1.660	142.456
인천계양구	민간소유	124,606	342,299	60,701	8,643,141	69.364	25.250	142.389
대전대덕구	민간소유	36,068	208,147	3,549	433,200	12.011	2.081	122.063
인천동구	민간소유	30,943	77,308	15,898	1,934,328	62.513	25.021	121.671
전주시	민간소유	227,704	639,922	18,798	2,242,784	9.850	3.505	119.310
인천부평구	민간소유	210,135	563,920	8,673	1,020,235	4.855	1.809	117.633
대구달서구	민간소유	206,757	598,011	16,027	1,585,000	7.666	2.650	98.896
울산남구	민간소유	85,397	240,057	67,204	6,102,447	71.460	25.421	90.805
대전서구	민간소유	176,293	499,297	17,975	1,588,868	9.013	3.182	88.393
서울구로구	민간소유	167,404	421,967	10,750	624,017	3.728	1.479	58.048
부산강서구	민간소유	25,009	63,753	4,152	224,400	8.973	3.520	54.046

재활용자원 처리위탁 계약방식(군)별 비용분석
행정구역	계약	가구수	인구수 (명)	처리량 (톤)	용역비 (천원)	비용분석 (천원)			비고
						가구당	개인당	톤당
서울강서구	공개	222,190	573,608	15,823	2,822,360	12.702	4.920	178.371	자체소유
울산울주군	공개	71,746	195,399	41,319	3,274,044	45.634	16.756	79.238	자체소유
울산북구	공개	56,158	171,674	1,678	131,849	2.348	0.768	78.575	자체소유
대구서구	공개	88,112	225,193	3,025	750,000	8.512	3.330	247.934	민간소유
대구달서구	공개	206,757	598,011	16,027	1,585,000	7.666	2.650	98.896	민간소유
부산동구	수의	29,934	74,139	2,084	969,149	32.376	13.072	465.043	자체소유
부산해운대	수의	153,019	424,974	6,616	2,818,924	18.422	6.633	426.077	자체소유
부산사상구	수의	93,149	255,274	5,717	1,900,350	20.401	7.444	332.403	자체소유
천안시	수의	155,147	551,408	7,924	2,400,000	15.469	4.352	302.877	자체소유
여수시	수의	107,985	293,546	63,116	18,893,400	174.963	64.363	299.344	자체소유
부산서구	수의	51,490	125,785	16,361	4,699,819	91.276	37.364	287.257	자체소유
서울동대문	수의	153,437	362,146	2,994	781,046	5.090	2.157	260.870	자체소유
부산부산진	수의	153,413	395,689	42,433	8,671,959	56.527	21.916	204.368	자체소유
서울은평구	수의	185,701	465,895	38,320	5,831,073	31.400	12.516	152.168	자체소유
춘천시	수의	104,022	267,514	7,666	1,085,834	10.439	4.059	141.643	자체소유
광주북구	수의	171,900	469,410	109,213	14,642,061	85.178	31.192	134.069	자체소유
부산사하구	수의	117,352	329,827	56,491	5,478,316	46.683	16.610	96.977	자체소유
광주동구	수의	46,854	107,772	981	72,586	1.549	0.674	73.992	자체소유
서울양천구	수의	182,452	501,427	11,087	518,940	2.844	1.035	46.806	자체소유
부산북구	수의	110,502	314,227	4,228	1,576,436	14.266	5.017	372.856	민간소유
인천중구	수의	39,882	89,445	3,431	658,338	16.507	7.360	191.879	민간소유
서울동작구	수의	163,344	397,344	9,502	1,736,158	10.629	4.369	182.715	민간소유
인천남구	수의	169,510	426,449	11,789	2,044,315	12.060	4.794	173.409	민간소유
인천서구	수의	143,236	395,508	4,609	656,580	4.584	1.660	142.456	민간소유
인천계양구	수의	124,606	342,299	60,701	8,643,141	69.364	25.250	142.389	민간소유
인천동구	수의	30,943	77,308	15,898	1,934,328	62.513	25.021	121.671	민간소유
전주시	수의	227,704	639,922	18,798	2,242,784	9.850	3.505	119.310	민간소유
인천부평구	수의	210,135	563,920	8,673	1,020,235	4.855	1.809	117.633	민간소유
울산남구	수의	85,397	240,057	67,204	6,102,447	71.460	25.421	90.805	민간소유
대전서구	수의	176,293	499,297	17,975	1,588,868	9.013	3.182	88.393	민간소유
서울구로구	수의	167,404	421,967	10,750	624,017	3.728	1.479	58.048	민간소유
부산강서구	수의	25,009	63,753	4,152	224,400	8.973	3.520	54.046	민간소유
부산수영구	제한	52,302	140,522	19,928	2,945,730	56.322	20.963	147.819	자체소유
인천연수구	제한	86,383	238,204	2,857	565,200	6.543	2.373	197.830	민간소유
대전대덕구	제한	36,068	208,147	3,549	433,200	12.011	2.081	122.063	민간소유
인천남동구	혼합	173,529	463,414	5,428	714,556	4.118	1.542	131.643	자체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