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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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나라, 행복한 국민은 반부패·청렴으로부터

국민권익위, 「2009년도 부패방지 심의·의결례집」발간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1년간 권익위가 심의 처리한 각종 부패사건과 제도개선 사례를 모아 「2009년도 부패방지 심의·의결례집」을 발간했다.

□ 이번에 발간한 「부패방지 심의·의결례집」에는 부패행위 신고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50건, 경찰청에 61건, 감사원 등에 37건을 이첩·처리하는 등 총 208건의 처리결과가 수록되어있다.

또한, 신고로 공공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을 증진해  보상금과 포상금 7억여원이 지급된 27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도개선 사례도 포함시켰다.

ㅇ 부패신고 처리사례 중 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에 모 공사가 직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성과보수 상여금을 부당지급 받은 사실을 신고해 3억 4천 5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와,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교육환경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

□ 이재오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확고하게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관행화된 부패문화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심의·의결례집이 공공·민간부문을 망라해 반부패·청렴의 생활화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2009년 심의·의결례집을 중앙·지방행정기관은 물론 사법부, 입법부, 헌법기관, 학회․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도서관, 정부투자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1,920여개 기관·단체에 배부해 청렴문화 확산에 유용한 길잡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해당 자료집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 자료>공통자료>결정례/의결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