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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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중 의문사 피해자 42년만에 위패 봉안

권익위, 관계기관 참여하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

o 1968년 6월 전남 광주에서 예비군 훈련중 발생한 의문의 사망사고 피해자인 최씨의 위패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의 끈질긴 노력으로 42년만에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된다.

o 이는 권익위의 1년여에 걸친 조사결과, 예비군 훈련을 받던 피해자 최씨가 얼차려 도중 구타로 사망한 사실을 밝혀내 육군본부에 최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변경하도록 권고(지난 5월 11일 보도 - 붙임 참조)한 것이 그대로 인정되었기에 가능했다.

o 3일 오후 2시에 거행된 위패 봉안 행사에는 피해자 최씨의 유가족들과 권익위 및 국가보훈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o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 고인은 물론, 평생 고인의 사망에 대해 고통하다 돌아가신 고인 어머니의 한도 이로써 풀어졌으리라 믿는다.”라고 밝혔다.

※ 붙임 : 2010. 5. 11.자 보도자료

<붙임> 2010. 5. 11.자 보도자료

예비군 훈련중 사망 의문사 42년만에 극적 해결

권익위, 당시 군 관계자 100명 조사 1년만에 구타 밝혀내

o 42년전 전남 광주에서 예비군 훈련중 발생한 의문의 사망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의 끈질긴 노력으로 조사 1년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o 1968년 6월 전남 광주에서 실시된 예비군 훈련을 받던 최모씨(당시 25세) 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틀 후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o 사망 통지를 받은 최씨 유족이 급히 군 병원을 찾아갔으나, 병원에서는 “급성 복막염으로 사망했지만, 원인은 모르겠다”며 단순 ‘병사’ 처리를 했다. 훈련 부대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고, 현장에 같이 있던 예비군들은 각자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o 사망 하루만에 화장을 한 최씨 유족들은 이후 ‘구타로 인한 장 파열’을 의심했지만, 당시는 북한 특수부대원의 청와대 습격사건(1.21사태)이 있던 어수선한 시절이었다. 이후 1974년경에야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조사요청을 해봤으나 ‘사회혼란세력’이라는 협박만 들었다고 한다.

이후 최씨의 형과 어머니도 세상을 떴고, 이로 인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던 중, 2009년 3월 최씨의 동생(63세)은 우연히 기차를 타고 가다가 객차안에 붙은 국민권익위 홍보 포스터를 본 후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o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군번이 잘못 기재되어 있던 사망자의 병상일지를 어렵게 찾아내 대한의사협회에 분석을 요청한 결과 ‘복강 내 출혈(장 파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최씨의 소속부대 장교와 군의관을 힘들게 찾아냈지만 대부분 사망한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 부대관계자들과 예비군 참석자 100여명을 일일이 찾아내고, 사망자 주소지인 전남 구례군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예비군 훈련대상자들을 포함해 관계자 100여명을 모두 조사해 1년간이나 탐문을 펼쳤다.

이 결과 현장을 직접 본 예비군 교관과 조교 등 2명의 목격자를 어렵사리 찾아냈고, 이들로부터 “최씨가 얼차려중 교관 발에 복부를 맞아 쓰러졌으며, 병원 후송후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3월 목격자들과 함께 당시 사고현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거쳐 이같은 진술이 진실임을 확인하면서 육군참모총장에게 최씨를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다.

가해자였던 이모상사는 사건 4년후인 1972년 사망한 상태였다.

o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육군본부는 육군수사단을 통해 적극적인 검증 작업을 실시해 권고 내용을 사실로 확인하고, 육군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라 사망자를 이번에 순직으로 인정했다.

o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기한이 90일인 것에 비해 이번 사건처럼 1년이라는 긴 조사기간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해결이 어려웠지만 사망자의 억울함과 유족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여기에 육군본부를 포함한 많은 기관의 노력과 당시 현장 목격자의 희생적인 증언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사망자의 위패가 현충원에 모셔지게 되었으니 조금이나마 한을 풀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에 민원을 낸 최씨 동생은 사망자의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는 없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

군 의문사 발생 및 처리 경과

일자	경과	비고
’68.06.15.	사망자 예비군 훈련 입소	토요일
’68.06.17.	사고 발생	17시 경
	육군77병원 응급실 도착	21시 경
’68.06.18.	육군77병원 병실 입원	09시 경
’68.06.19.	사망(사망구분: 병사)	04시 30분
’68.06.20.	화장	참석자: 사망자의 형 최상태 (부친은 ’59년 사망)
’74년경	민원인 청와대 민원제기	사회혼란자라는 위협적인 말만 듣고 아무 조사없이 종결되었다고 진술
’80.03.23.	사망자의 형 최상태 사망
’98.12.19.	사망자의 모 형판례 사망
’08.02.29.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홍보 포스터 배부
’09.03.16.	고충민원 제기	기차 부착중인 홍보 포스터보고 제기
’09.03월 ~04월	사망자 병적기록표, 사망보고서, 병상일지 확인	사망자 군번 오기로 동일 군번자 및 동명이인 확인
’09.05월	사망자 예비군훈련 명령지, 예비군부대 소속장교 명령지 확인	사망자 예비군훈련 명령지 미존재
	사망자 병상일지 분석 의뢰	대한의사협회
’09.06월 ~07월	예비군부대 소속장교 및 육군77병원 군의관 신원확인(17명)	육군기정단, 병적과, 각 지자체 협조 ※주민번호 미존재-본적지 통해 확인
	사망자 병상일지 분석 결과 수령	복강내 출혈(장 파열) 확인
’09.08월	예비군부대 소속장교 및 육군77병원 군의관에게 연락요청 공문 발송	각 주소지에 편지 발송 후 연락 대기 ※소속부대 장교/군의관 대부분 사망
	연락요청에 대한 회신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신 ※당시 행정처리 담당 장교는 미회신
’09.09월 ~10월	예비군부대 소속부사관 신원확인 및 연락요청 공문 발송(24명)	각 주소지에 편지 발송 후 연락 대기
	연락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신
’09.11월	현장 목격자 진술 확보 (오○○ 당시 하사)	예비군부대 소속부사관 : 이○○상사의 구타로 인해 쓰러진 후 응급후송
’09.12월	사망자 동일 전역자 명령지 확인(62명)	사망자 예비군훈련 명령지 미존재로 동일 전역자를 대상으로 확인
’10.01.07. ~09.	연락요청 공문에 대한 미회신자 직접 방문	당시 행정처리 담당 장교를 찾아갔으나 진술을 거부하고 도망
’10.01.22.	사망자 주소지인 구례군 전역에 반상회보 배포	동일 예비군 훈련자를 찾는다는 내용
’10.01.27. ~29.	사망자 주소지인 구례군에서 현장 목격자 탐문	과장 포함 4인이 각 마을을 방문해 예비군훈련 대상자 중심 탐문
’10.01월 ~02월	사망자 동일 전역자에게 연락요청 공문 발송 및 회신	대략적인 상황만 기억할 뿐 정확한 사실 확인 불가
’10.03월	현장 목격자 진술 확보 (최○○ 당시 중사)	예비군부대 소속부사관 : 이○○상사의 구타사실 직접목격
	가해자 신원 및 사망 확인	가해자 이○○상사는 ’72년 사망
’10.03.22. ~29.	현장 검증	목격자 2인과 당시 사고 현장 방문
’10.03.30.	시정권고	사망자 사망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
’10.04.12. ~19.	육군수사단 검증	관련자료 및 관련자 상대로 직접 검증
’10.04.26.	육군 전공상심의위원회 순직인정	향후 위패 봉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