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 6. 10(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6. 10.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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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쪽(첨부 3쪽)

권익위,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22건 선정해 개선책 점검

제도보완․시스템 개선․홍보강화 등 부처마다 자구책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1/4분기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민원중에서 동일한 법령과 관련된 민원이 50건 이상인 빈발민원을 검토해 22건의 빈발민원을 최종 지정하고, 이에 대한 해당 부처의 민원 감소책 시행실적을 점검해 발표했다.

권익위가 빈발민원으로 지정한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민원과 의료분쟁 해결요청 민원, 여성부의 아이돌보미사업 민원, 국토해양부의 도로점용 민원, 노동부의 근로자 수강 지원금 관련 민원,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학대 처벌 강화 민원 등이었다.

※ 빈발민원 22건의 개별 내용은 첨부 참조

○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국민들의 민원이 잦은 22건의 사례를 선정한 후 해당부처의 민원 감소책 시행을 점검한 결과 ▲ 부처에서 제도를 보완하거나(총 9건) ▲ 시스템을 개선하고(총 5건),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홍보를 강화하고(총 4건) ▲ 컨설팅을 하거나 예산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총 5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빈발민원 점검결과는 첨부 참조

○ 빈발민원의 경우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규칙을 개정하는 등 근원적인 개선책을 마련한 경우가 특히 많았는데, 그 예로는 의료분쟁 민원이 많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고의 객관적, 합리적 검증 및 조정기구 부재에 따른 소송부담 가중문제 개선을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동물학대처벌규정을 강화하는「동물보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예비비를 요청하고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점용 허가 업무의 불편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국토해양부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빈발민원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

◈ 의료사고의 객관적, 합리적 검증 및 조정기구 부재에 따른 소송부담 가중문제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보건복지부)

◈ 도로점용 허가업무의 불편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요구에 대응하는 「도로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국토해양부)

◈ 식품 표시에 대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전면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 동물학대를 줄일 수 있도록 처벌규정 강화하는「동물보호법」개정(농림수산식품부)

◈ 사증발급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개선(외교통상부)

◈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요증대 등에 따른 공급확대를 위한 예비비 요청 및 예산 편성 증액요구(여성가족부)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빈발민원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환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해당 부처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2010년 1분기 중앙행정기관 빈발민원 개선대책 점검결과

【붙 임】

2010년도 1분기 중앙행정기관 빈발민원 개선대책 점검결과

□ 점검 개요

○ 점검 기간 : ‘10. 5. 26. ~ 6. 1. (1주일)

○ 점검 대상 : 지정된 빈발민원 22건(위원회 20건, 기관자체 2건)

○ 점검 내용 : 빈발민원의 유형 및 대표사례, 발생원인, 개선대책

□ 점검 결과

○ 빈발민원 22건에 대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대책 마련

- 제도보완 및 시스템 개선에 14건(63.6%) 반영

- 홍보강화, 기타 개선에 8건(36.4%) 반영

○ 개선대책 총괄표                             (단위 : 1분기, 건, %)

구분		개선대책 유형
		제도 보완	시스템 개선	홍보 강화	직원 교육	기타
계	22	9	5	3	-	5
	(100%)	(40.9%)	(22.7%)	(13.6%)	(0%)	(22.8%)

□ 빈발민원 처리 절차

	빈발민원 발굴
		빈발법령 통계분석				⇒	내용 점검
					⇓
					빈발민원 지정				빈발 지정기준
					⇓
					빈발민원 감축대책 추진
					⇓
					사후 관리

□ 빈발민원 사례별 개선대책

개선대책 유형	연번	빈발민원 내용	개선대책	관련기관
제도 보완	1-1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
	1-2	의료분쟁 해결요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보건복지부
	1-3	도로점용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국토해양부
	1-4	근로자 수강지원금 - 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 부정지급 및 지급지연	훈련비 적정성 심사절차 및 규정 개정	노동부
	1-5	식품 등의 표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전면 개정	식품의약품 안전청
	1-6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	농림수산 식품부
	1-7	지자체 시행공사 낙찰	공사, 용역, 물품 등에 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행정안전부
	1-8	아이패드 통관	개인당 1대에 대하여 인증확인 생략	관세청
	1-9	압수물품 처리	사회복지시설 무상기증 정례화 등	관세청
시스템 개선	2-1	방송피해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접 접속	방송통신 위원회
	2-2	대학운영 및 학칙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대학 직접 접속	교육과학 기술부
	2-3	고용보험료 적용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노동부
	2-4	사증발급 지연	공관 홈페이지 안내 시스템 개선	외교통상부
	2-5	소상공인 지원	업무처리절차 개선 및 예산 증액 요구	중소기업청
홍보 강화	3-1	장애인활동보조사업 - 서비스 지원 지속 확대 - 부담비용 경감	중단사유에 대해 해명 등을 위한 민원 Q&A 배포	보건복지부
	3-2	신종플루 예방접종 - 국가지원 대책미흡 - 부작용 피해보상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nip.cdc.go.kr) 활용 피해보상 기준에 대한 설명	보건복지부
	3-3	스포츠토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매출총액 설정 완화 협의 및 판매점주 대상 교육 및 홍보	문화체육 관광부
기타	4-1	출산장려금	지자체간 협의회 개최, 정책 컨설팅 등	보건복지부
	4-2	아이돌보미 사업	예비비 요청 및 ‘11년 예산편성 증액요구	여성가족부
	4-3	신용보증기금	기 보증 건은 예외적 증액보증 가능 조치	금융위원회
	4-4	창업투자보조금	‘11년에는 예산 및 자금배정시 신속 처리	중소기업청
	4-5	주정차 단속	경찰․지자체 업무협조 관련 일선 지도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