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4. 28.(목) 14시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1. 4. 28.(목)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허재우 ☏ 02-360-6611
	담당자	김미숙 ☏ 02-360-6619
	￭ 총 2쪽

건강보험 미가입 유공자 전문위탁 진료시 보험적용 추진

권익위, 보훈의료비 예산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보훈처 권고

○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진료시 일반 의료기관과 협의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보훈의료비 집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통합재무관리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전문위탁, 응급·통원진료 등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 보훈의료비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결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가 전문위탁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에 따라 일반 수가와 건강보험수가가 혼·적용되고 있고, △진료비 지급업무를 한사람이 장기간 담당함에 따라 부조리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진료비 지급과정에 대한 지도·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모 보훈병원 전문위탁진료비 담당 직원이 지급대상자 명단 및 이체계좌를 허위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6년간 진료비 32억원을 횡령하는 사례 발생(‘11. 1. 조선일보)

○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진료시 일반 의료기관과 협의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토록 했다.

○ 또한, 보훈의료비 집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료비 지급 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을 확대토록 했다.

○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훈 의료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돼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종류

▪  보훈병원진료 : 국가유공자의 1차 진료기관(전국적으로 5개 보훈병원 운영)

▪  지정위탁진료 : 국가유공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각 시·군에 1개의 의료기관 지정(전국 300개)

▪  전문위탁진료 : 국가유공자의 전문적 치료 필요시 보훈병원 의사가 민간에 위탁해 하는 진료

▪  응급·통원진료 : 위급성·편의성을 고려해 지정된 진료기관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응급실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