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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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사규 부패영향평가 교육 실시 사전적 부패방지 시스템 활성화 기대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 제고 및 투명경영 확산 유도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116개 기관  직원 250여명을 대상으로 사규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을 3일 오후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 각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는 비록 내부 업무 기준이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규 내 숨어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 개선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투명성 향상, 국가 청렴도 제고에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 공직유관단체 사규는  자금지원, 검사, 평가, 심사 등 업무수행의 처리 기준/절차 방법에 대한 규정과 조직 운영(업무추진비 등 기관 운영비,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인사규정,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매점 등 계약 관련 자산 규정, 계약관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이에 권익위는 형평성을 저해하는 특혜 유발적 규정, 재량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 등의 개선을 위해 각 기관 담당자 대상 부패영향평가 실무 교육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 국민권익위 백운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어 국제규범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만큼 공직유관단체의 윤리․투명 경영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각 기관의 부패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교육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한편 이날 교육에서는 뇌물수수 등을 금지하는 전통적 부패통제장치와 더불어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 등 새로운 부패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사규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는 조항 신설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이번 권익위의 사규 부패영향평가 교육이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기관 자율적 부패예방 역량을 강화시켜 공직유관단체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