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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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발표

100% 준수기관 `10년 7개 기관에서 ‘11년 16개 부처로 대폭확대

◇ 국민신문고 '11년 1분기 중앙부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점검결과

❍ 정부민원 처리기간 준수율 99.3%

❍ 준수율 100% (16개 기관)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11년 1분기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부민원 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점검한 결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등 16개 중앙부처가 민원처리기간을 100%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38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은 평균 99.3%로 높은 준수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국민권익위는 부처의 민원처리실태 평가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중요한 지표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준수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11년 1분기 준수율이 99.3%로 2010년 준수율 99.15%에서 또다시 0.15%p 상승함으로써 최종목표인 전기관 100%달성에 점차 접근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년도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3.9%(’07년)→94.2%(’08년)→97.4%(’09년)→99.15%(’10년)→99.3%(’11년1분기)

▢ 국민권익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11년 1분기 준수율 100%인 16개 기관은 38개 전 중앙행정기관의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 4분기 7개 기관이었던 것에 비해 놀랄만한 준수율 향상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조달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등의 준수율이 크게 향상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 또한, 미흡(하락)기관의 공통적인 부진원인은 기관장 및 간부들의 관심도와 담당공무원의 민원업무 충실도가 낮고, 내부 전산망 이용량 증가에 따른 서버 확충 미흡으로 전산시스템 환경이 열악한 것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 “각 기관 자체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고 민원처리실태 확인점검과 기관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민신문고를 사용하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준수율 향상대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해 처리기간 준수율이 100%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 임 :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1년 1/4분기)

【붙 임】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11년 1분기)

구 분	기 관 명	준수율		증감
		`11년 1/4분기	`10년 평균
	통일부	100.0%	99.9%	0.1%
	문화체육관광부	100.0%	100.0%	-
	지식경제부	100.0%	99.9%	0.1%
	여성가족부	100.0%	99.5%	0.5%
	국토해양부	100.0%	99.9%	0.1%
	방송통신위원회	100.0%	99.7%	0.3%
	법제처	100.0%	99.7%	0.3%
매우 우수	조달청	100.0%	99.8%	0.2%
【16개 기관】	통계청	100.0%	100.0%	-
	병무청	100.0%	99.8%	0.2%
	방위사업청	100.0%	99.8%	0.2%
	소방방재청	100.0%	99.6%	0.4%
	농촌진흥청	100.0%	99.9%	0.1%
	중소기업청	100.0%	99.6%	0.4%
	기상청	100.0%	99.1%	0.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0.0%	99.4%	0.6%
	국가보훈처	99.9%	99.9%	-
	산림청	99.9%	99.8%	0.1%
	국세청	99.9%	99.9%	-
	대검찰청	99.8%	98.7%	1.1%
	행정안전부	99.8%	99.6%	0.2%
우수	문화재청	99.8%	99.4%	0.4%
【14개 기관】	국방부	99.7%	99.8%	-0.1%
	경찰청	99.6%	99.4%	0.2%
	특허청	99.6%	99.6%	-
	법무부	99.6%	99.5%	0.1%
	해양경찰청	99.5%	99.5%	-
	농림수산식품부	99.5%	97.2%	2.3%
	관세청	99.2%	97.4%	1.8%
	기획재정부	99.0%	98.5%	0.5%
	식품의약품안전청	98.9%	99.7%	-0.8%
	외교통상부	98.9%	96.5%	2.4%
보통	보건복지부	98.8%	98.3%	0.5%
【6개 기관】	교육과학기술부	98.2%	97.5%	0.7%
	공정거래위원회	98.1%	98.2%	-0.1%
	환경부	98.0%	98.0%	-
미흡	금융위원회	97.3%	98.4%	-1.1%
【2개 기관】	고용노동부	97.2%	98.3%	-1.1%

※ 준수율 실적이 동일할 경우 정부조직법상의 순으로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