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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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 쪽

권익위, 부패신고자 4명에게 3억8천만여 원 보상금 지급

건설 자재비 허위 청구 등 37억여 원 예산 절감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도로공사용 토사반입비를 허위 청구해 32억여 원을 부당 수령한 부패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2억 9900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자 4명에게 보상금 3억 8천여 원을 지급한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37억 7천만여 원이 절감됐다. <표 1 참조>

○ A씨는 B건설회사가 시공한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토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공사장 인근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 등에서 나온 질이 낮은 모래를 가져다가 마치 지정된 토석채취장에서 반입한 것처럼 꾸며 기성금을 받아냈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해 낭비됐던 32억여 원이 절감되고 해당 건설회사는 3개월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는 제재를 받게 됐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C건설회사가 모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모공원 건립공사를 발주 받아 시공하면서 실제 공사에 필요 없는 자재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법으로 약 2억 7천만여 원을 횡령한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5,0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신고로 횡령한 공사대금 전액이 환수됐고, 공사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이 파면 등 중징계 조치되었으며 현장소장 등 4명은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았다.

○ 또, D건설회사가 E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주 받은 구제역 발생지역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상수도시설 설치지원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와는 달리 부실하게 공사한 후 허위로 준공내역서를 제출해 기성금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F씨의 신고로 편취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회사 대표 등 18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F씨에게 보상금 2,843만여 원을 지급한다.

○ 이 밖에 국민권익위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신고한 G씨에게 보상금 220만원을 지급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통해 부패방지 및 공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H씨에게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함께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 보호전담관을 지정하여 상담 및 관리를 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으며,

○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신고자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과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붙임 : 1. ‘11년 제2차 보상금액 지급내역 및 연도별 보상금액

2.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 붙임 1>

<표 1>

‘11년 제2차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현황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제 목	예산절감액	보상금
건수	계 : 5건	3,770,877	385,761
보상금	도로공사 시공업체의 토사반입비 허위청구 건	3,277,000	299,620
	AI 발생지역 상수관 부설공사 예산낭비 의혹 건	160,261	28,436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 금품수수 및 횡령 건	317,859	50,500
	군수 업무추진비 예산의 목적외 사용 건	15,757	2,205
포상금	리듬체조 전임지도자 훈련비 편취 건(포상)	-	5,000

<표 2>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건/천원/%)

구 분	합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 건수	131	1	2	5	17	19	26	18	20	23
○ 환수액(A)	21,954,733	7,430	1,114,962	1,609,321	3,669,620	1,037,070	2,049,584	2,149,407	5,811,771	4,505,568
○ 총 보상금(B)	2,377,609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328,175	642,146	603,641
○ 건당 평균 보상금액	18,149	743	36,872	19,660	15,816	4,455	10,667	18,232	32,103	26,245
○ B/A	10.8	10.0	6.6	6.1	7.3	8.2	13.5	15.3	11.0	13.4

※ ‘11년도 보상건수 6건, 보상금 779,037천원, 환수액 8,548,547천원

< 붙임 2>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 신청			-부패행위의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의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