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5. 29.(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5. 27.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김안태 ☏ 02-360-6561
	담 당 자	이동현 ☏ 02-360-6564
	총 10쪽(본문 2쪽)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함부로 강요못한다

권익위, 사업자의 고객 신용정보 관리ㆍ감독 강화 추진

	제도개선 주요내용
▶ 개인신용정보 관리ㆍ감독 강화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 강요 금지, 포괄적 동의 금지, 위반시 벌칙 규정 신설 - 본인의 개인정보 무료열람권 확대

□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대한 동의를 고객에게 함부로 강요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추진된다.

<사례>

휴대폰 개통시 휴대폰 개통과 관련없어 보이는 ○○카드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며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강요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자사의 제휴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개선하라고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금융거래 등 상거래 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해당 서비스와 관련없는 제휴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강요하는 관행이 여전하고, ▲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고객이 부득이하게 동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정보는 현재 연 1회에 한해 무료로 열람하고, 이후부터는 이용료가 부과되어 개인이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사업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 외의 동의 사항을 구분토록하고, ▲ 해당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 ▲ 이를 위반할 시 벌칙(과태료) 조항을 추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한편, 이번 권익위 권고에는 ▲ 신용정보 무료열람이 가능한 연간 횟수를 늘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계부처인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여 현행 1년에 1회에서 1년에 3회로 무료조회 횟수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 국민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 무료열람권이 확대되면 개인이 본인정보를 더 손쉽게 통제ㆍ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첨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참고자료】

개인신용정보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개인신용정보’를 사용하는 분야가 생활전반에 널리 확산되어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체계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부실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여부 결정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임에도 강제동의 및 포괄적 동의 요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공동의를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남

❍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

※ 2009. 12월 위원회에서 “신용조회ㆍ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권고하였고, 권고안 중 ‘신용정보업계 자율규제기능 강화’를 제외한 대부분이 이행완료 되었거나 현재 추진중이지만,

	참 고
※ 2011. 4. 15. 금융위에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발표 ○ 주요내용 개인신용평가시 ⦁ 신용조회기록정보 미반영 ⦁ 소액ㆍ단기 연체정보 반영 축소 ⦁ 개인워크아웃 성실이행 정보를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우량정보 적극 반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관리ㆍ감독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 제공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기존 권고안과는 별도로 제도개선 권고

Ⅱ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현황

용어 정리

❍ 신용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개인신용정보 :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신용정보주체 :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

❍ 신용조회업무 :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신용정보관련 민원접수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신용정보 제도 관련	80	163	125
신용정보 등록 관련	338	573	812
신용정보 제공 관련	43	118	217
신용정보 조회 관련	583	512	657
신용정보업자 채권추심관련	1,905	1,769	1,798
기타	442	463	345
합 계	3,391	3,598	3,954

※출처 : 금융감독원 제출자료(2011. 3.)

해외 개인신용정보보호 제도 현황

❍ 유럽연합(EU)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에 관하여 개인을 보호하는 유럽의회와 집행위원 회의지침」

⇒ 신용정보의 비밀을 지키도록 하되,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보관, 오류수정 및 갱신, 삭제 등을 동의 및 동의의 철회 등의 절차를 통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미국

- GLBA(Gramm-Leach-Bliley Act Financial Privacy Provisions)

⇒ 기존 프라이버시 규정을 보완하는 동시에 넓은 의미의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보호의 의무를 부과하는 기준 마련

* 은행, 신용협동조합, 저축기관은 물론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 관할에 속하는 기관(예: 증권회사, 선물회사, 채권추심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도 포함

관련법령

구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인신용정보 관리․감독 강화	•제32조: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이용 •제37조: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제38조:열람 및 정정청구 •제39조:무료열람권	•제28조: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32조: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제33조:열람 및 정정청구 •제34조:무료열람권		•제34조~제37조:조회ㆍ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41조:정정청구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1. 3. 10.,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 3. 11. 국회 본회의 통과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1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가. 개인신용정보의 동의 강제 등에 대한 제제 미흡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대한 동의 강요 및 포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제 수단 없음

- 금융거래 및 비금융거래 시 제휴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강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를 강요하거나 포괄적 동의를 요구하는 관행 여전

-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있음

	사 례
1. 선물 받은 스마트폰을 개통하기 위해 ○○텔레콤 대리점에 갔는데, 통신사업자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카드’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 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면서 제공 동의 강요(2010. 11. 3. 머니투데이) 2.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개인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금융회사들에 지도공문을 보냈으나, 은행법을 제외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한 법규가 없어 부당행위가 발생해도 금융사를 제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음(2011. 1. 3. 한겨레)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여부 결정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임에도 강제동의나 포괄적 동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공동의를 하는 것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남

❍ 강제동의를 금지하는 법규의 부재로 인해 감독부서에서도 자율 규제 외에는 제제수단 부재

- 감독당국인 금감원에서는 전 금융권 단체에 지도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율규제에 의존

＊금융감독원 은특정-00166(2010.11.12.)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동의 관련 지도사항 통보’

위 지도공문은 행정지도에 해당되어 강제력이 없음

※ 은행법에는 동의 강요 및 포괄적 동의 요구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69조 제1항 제9호

- 강제동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및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이 국회 통과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1.3.10.,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3.11.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 통과된 위 법들의 취지와 동일하게 신용정보법상 동의 강요 및 포괄적 동의 요구에 대한 제제 규정 마련 필요

나.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성 약화

❍ 무료 열람권의 제한적 제공으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로의 접근성 약화

	사 례
당연히 볼 수 있어야 하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보는데 법용공인인증서 발급비용과 조회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임(2010. 2. 23. 2010. 3. 8. 국민신문고)

- 신용정보법에는 신용조회회사들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정보를 1년에 1회 이상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1년에 1회 무료 열람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는 이용료를 받고 정보접근권 허용

참 고

□개인신용정보 조회ㆍ열람 이용료 현황

구분	KCB	NICE
무제한 조회용	22,800원/년	20,000/년
1회 조회용	14,500원/72시간	10,000원/24시간
법용공인인증서 발급	4,400원

※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2011. 2.)

- 법에서 무료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의 원활한 관리ㆍ감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 1년에 1회 무료 열람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개인신용정보를 원활하게 관리ㆍ감독하기에는 충분치 않음

※ 본인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새희망네트워크 등에서 무료신용조회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운영될 지는 미지수

참 고

□무료신용조회서비스 제공 현황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제공 내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http://s119.fss.or.kr	1주일간 무료 제공 (KCB, NICE)
미소금융중앙재단	미소금융, 신용정보조회	http://smilemicrobank.or.kr	1주일간 무료 제공 (KCB, NICE)
금감원, 금융위,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합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계경제	http://financehelp.or.kr	언제나 이용 가능 (KCB)
한국자산관리공사	새희망네트워크	http://hopenet.or.kr	언제나 이용 가능 (KCB)

※ 출처 : 권익위 실태조사(2011. 2.)

⇒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강화를 위한 본인정보 무료 열람권 확대 필요

개선방안

❍ 포괄적 동의, 미동의 시 서비스거부 못하도록 동의방법 규정 신설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요청한 서비스의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동의와 그 이외의 선택적 동의 사항을 구분토록 하는 조항 추가

- 선택적 동의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 거부를 못하도록 하는 조항 추가

- 신설되는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 추가

❍ 신용정보주체의 본인정보 무료 열람권을 확대하도록 법령 개정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 개정(연 1회→연 4회 제공)

예 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등 개선

현 행	개 정
제32조의 1<신설>	제32조의 1(동의를 받는 방법)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고객이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동의와 그 외의 선택적 동의를 구분하여 받아야 하며, 선택적 동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과태료) ①~②(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생략) 10. 32조 제3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 11.~16.(생략) ④~⑤(생략)	제52조(과태료) ①~②(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9.(현행과 같음) 10. 32조 제3항ㆍ제5항 또는 제6항, 32조의 1을 위반한 자 11.~16.(현행과 같음) ④~⑤(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34조(무료 열람권)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34조(무료 열람권)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