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6.1.(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1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6.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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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된 사람에게도 화장장 사용료 감면하라

권익위, 사용료 감면혜택은 실제 거주사실 기준으로 판단해야

○ 서울, 고양, 파주시민에게 할인혜택이 있는 서울시립승화원(구 벽제 화장장) 사용료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말소자라 하더라도 인우보증 등을 통해 실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할인해줘야 한다는 의견표명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 파주시에 20여년간 거주하다가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서울시립승화원을 사용하고 사용료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하자 이에 대해 서울시는 A씨의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해 할인된 사용료를 적용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 장사시설인 서울시립승화원이 고양시와 파주시에 위치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고양시민과 파주시민에게 화장시설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 고양시, 파주시민은 9만원의 사용료를, 타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7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서울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말소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권익위는 실제 파주시에 거주하는 민원인과 그의 가족들이 인우보증 등을 통해 고인의 파주 거주사실을 입증하면 파주시민들의 피해보상차원에서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서울시 조례의 취지에 따라 민원인도 감면을 받아야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