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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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중소기업 공장증설 민원 현장조정 해결

국민권익위, 10일 “공장 양분한 폐천부지 문제 중재”

○ 하천기능을 상실한 폐천부지로 공장부지가 양분되어 있어 증설이 여의치않았던 중소기업의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가 현장조정을 통해 증설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경기도 안성시 소재 반도체업체인 뉴텍웨이브는 최근 사세확장으로 공장증축을 하고자 했으나 공장내에 있는 폐천부지 때문에 증축이 여의치 않자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다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안성시 뉴텍웨이브 회의실에서 황은성 안성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 당초 안성시는 해당 기업이 문제의 폐천부지를 사용해 공장을 증설하려면 경기도에서 하천구역 변경조치를 먼저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경기도는 해당부지에 대한 변경은 추후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시 종합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 경기도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부지의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 안성시는 이 심의를 통해 해당 부지가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면 용도폐지후 해당기업에 매각해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 국민권익위의 이번 조정으로 뉴텍웨이브는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20여명의 신규 인력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업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조정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