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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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테니스장 일반인 차별 못한다

권익위, “동호회 독점 사용․부당 사용료 징수 금지토록” 개선

국민 세금으로 건립된 공공 테니스장이 일반 국민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부당 사용료를 징수하는가 하면, 편법 위탁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기관인 지자체에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수도권의 6개 공공 테니스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으며, 이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2개 테니스장을 제외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4개 테니스장에서 ▲ 특정 단체의 독점적 사용으로 인한 일반 사용자들의 사용 제한, ▲ 부당한 사용료 징수, ▲ 편법적인 위탁 운영 등이 나타났다.

경기지역 ○○테니스장을 위탁받은 모 민간단체의 경우 동호회(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휴일에는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위탁운영 소요경비에 소속 회원의 경조사비를 포함시키는 등 부당 운영 사례가 있었다.

서울지역의 ○○테니스장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이미 2003년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무료 개방하고 있는 테니스장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1회 사용에 평일 5천원 주말 8천원의 별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지자체와 시설관리공단에 일반인의 공정한 이용 기회 부여, 시설 운영과 사용료의 징수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며,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현재 시정 조치 등 개선이 진행 중이다.

❍	또한, 권익위는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자체의 공공 테니스장에서도 있을 것으로 보고,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전국 195개 지자체(484개 공공 테니스장)에 대해서도 이번에 적발한 부당 운영 사례를 알리고, 자체 점검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테니스장을 포함한 모든 공공 체육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일반인에게도 이용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익위 개선 요구로 시정된 공공테니스장 사용 안내판>

첨부. 수도권 공공 테니스장 부당 운영 사례

첨부. 수도권 공공 테니스장 부당 운영 사례

운영방식	관리․감독기관	위탁운영 단체	주요 운영상 문제점
민간위탁	경기 과천시	○○ 테니스회	･클럽회원에 사용료 특혜 ･일반인 사용 금지 ･위탁운영 소요경비에 회원 경조사비 포함
	경기 과천시	○○테니스협회	･사용료 과다 징수 ･일반인 휴일사용 제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주)○○○○	･무단 사용․수익 재허가 ･사용료 과다 징수 ･일반인 휴일사용 제한
	서울 광진구	○○테니스연합회	･무단 점유･사용 ･무료개방 방침을 무시하고 사용료 징수 ･일반인 휴일사용 제한

주요 사례

❍ 일반인 사용 제한 사례

※ 동호회(클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휴일 사용이 제한되며, 경기 A 테니스장은 휴일 일반인 사용을 금지하고 클럽회원만 독점 사용

❍ 부당한 사용료 징수 사례

※ 서울 C테니스장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는 일반 이용자에게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보다 시간당 3천원~5천원 추가 징수

※ 서울의 D구청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지역 테니스협회는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된 2003년 이후 계약의 갱신 없이 운영하면서, 구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토록 한 사항을 어기고 시간당 평일 5천원, 휴일 8천원 부당 징수

❍ 특혜성 운영 사례

※ 경기 A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지역 테니스회는 테니스장 위탁계약상 소요경비 산정에 회원 경조사비, 자체 행사비 포함

※ 서울 C 테니스장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는 무단 재사용․수익 편법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