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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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간 통학로 무단 사용’ 사유지 보상민원 해결

권익위, 광주학운초교 편입토지 보상토록 현장합의

○  개인의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26년동안이나 초등학교의 통학로로 무단 사용되면서 발생했던 토지보상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김영란)의 현장합의로 해결됐다.

○  국민권익위는 16일(목)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 운림동 소재 학운초등학교에서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회의를 개최해 26년동안 이 학교의 통학로에 무단편입됐던 개인 토지 약 45㎡에 대한 보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토지 소유자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토지 매입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1974년 개교한 학운초교는 1984년 후문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민원인의 토지 일부가 이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무단사용되어왔으며, 2006년에는 여기에 아스팔트 포장까지 되면서 재산권이 제한되자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16일 현장을 둘러보고 직접 합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김대식 부위원장은 “26년이 묵은 장기 민원이 관계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