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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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 추진

권익위, 법인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협의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법인카드를 이용한 각종 부패행위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법인카드의 위법·부당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전체 공공기관에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 이를 위해 권익위는 21일 14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청렴교육관에서 130여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인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내부통제장치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국민권익위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골프장, 노래방 등에서 법인카드로 수억원을 사용하거나 환송회 등의 명목으로 유흥업소에서 수천만원을 결제하는 등 부패행위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용품, 고가의 선물 등을 무단 구매하면서 이를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가 하면, 공직자 행동강령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접대비를 숨기기 위해 분할결제(쪼개기)하거나 허위 증빙서를 작성하는 등의 탈법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 없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수억원을 사용하거나, 내부회의 개최 명목으로 수시로 주점을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수준도 심각한 상태였다.

□ 이에,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먼저, 골프연습장,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등 법인카드 사용금지 업종을 확대하고, 심야․휴일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 입증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를 확대하고, 공개 대상을 임원 까지 늘리는가 하면, 위법․부당한 사용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강화하는 기관도 늘어나는 추세다.

○ 특히, 최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기관에서는 IT 기술을 활용해서 법인카드 비리 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전에 위법·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는 기관이 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 역시 법인카드 사용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자율적 내부통제, 특히 IT 기술을 통한 즉각적 통제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권고해 전체 공공기관에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은 ▲ 심야․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금지 업종을 이용할 경우, ▲ 분할결제 및 동일업소 반복사용 등의 경우처럼 비리 징후가 생기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패통제장치로, 실제로 이러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공공기관에서는 탈법행위의 사전차단 효과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 이번에 개최하는 공공기관 협의회를 통해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12,2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해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용하게 하고, 특히 정부예산, 연구개발사업비(R&D), 보조금 등 예산집행 시스템내에서 해당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 정부예산 집행 시스템 : 중앙행정기관(46개), 지방자치단체(244개), 교육청 및    전체 학교(11,237개) 사용, 예산규모 395조

※ 2011년도 연구개발사업비 : 30개 정부 기관에서 14조 8,902억원 집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 15조 2천억원 지방자치단체 교부

□ 클린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확산되고, 클린카드와 관련한 다양한 내부통제 장치가 기관별로 구축되면 예산낭비 방지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현상이 사전에 예방되어 공공기관 전반의 청렴성 제고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