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6. 27(월)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6. 27.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 장	김세신 ☏ 02-360-6771
	담당자	한만영 ☏ 02-360-6779
	￭ 총 2쪽

과로▪ 스트레스 사망도 국가유공자로 인정

권익위, “기존 질병이 과로로 이상 악화돼 사망시 국가유공자”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에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과중한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ㅇ 국민권익위원회는 1992년 지방수의사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근무하던 고 김모씨의 유족이 제기한 유공자 등록거부처분 행정심판에서 고인이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더라도 조류인플루엔자 비상근무와 열악한 도축장 근무 등 과중한 공무수행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2008년 사망에 이르렀다면 고인을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ㅇ 대구지방보훈청장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지병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처분한 바 있다.

ㅇ 하지만,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약 18여년 동안 공무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고,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과 급증한 도축물량 처리, 혹한기 야외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로 결국 사망했는데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에  2010년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ㅇ 중앙행정심판위는 이에 대해 ▲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었으나 진단서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 1996년경부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통상적으로 도축장은 가축 분뇨와 피냄새 등으로 열악한 환경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 고인의 당직, 일직 및 비상근무 일지상 다른 동료들에 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인정되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15여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고인의 유족은 고인의 명예를 찾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