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6. 29.(수) 14시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1. 6. 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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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회사 근로자 경력확인 대체방안 마련

권익위 “전문인력지원사업의 내실화 방안”권고

○ 사업장의 폐업·파산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력확인서 발급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전문인력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전문인력지원사업관련 실태조사결과, △폐업 등으로 전 사업주의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근로자 재취업과정에서 애로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등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시 추가 근무기간에 대한 지원금 지급규정이 없어 기업 운영의 고충이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근로자 경력증명과 관련한 행정심판이 청구되는 등 ‘전문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한 고충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현황 : 98건(‘09년), 87건(‘10년), 22건(‘11. 4월 현재)

파산기업 퇴직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전 사업주가 작성한 경력·자격증명 서류를 제출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지청이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            - 행정심판 재결례(`11. 2.)

○ 이에 따라 권익위는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공신력이 담보된 법적 인증기관(소프트웨어산업협회, 건설기술인협회 등)의 경력신고서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경우 이를 인정하는 등 사업주의 경력증명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 등 일부 제한적 사유에 한하여 지원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다.

○ 또한,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정자격기준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추어 현실화하도록 했다.

○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문인력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져 근로자와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전문인력지원제도

▪  사업주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1년동안 해당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 채용후 6개월까지 월72만원, 이후 12개월까지는 월108만원으로 1인당 1,080만원을 지원(임금의 75%한도)

▪  ‘10년까지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으로 운영되다가 ’11년부터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등과 함께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