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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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주민등록등․초본도 온라인 발급 가능

권익위,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 편의 개선 권고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등 현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영문 민원 증명서를 ‘민원 24’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해외이주나 취업 등을 위한 비자 신청시 필요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를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등 현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영문 민원 증명서가  ‘민원 24’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각종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유학, 이민, 해외 취업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때 신분, 학력, 소득‧납세, 병적 등에 관한 증명서를 외국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정부는 번역 및 공증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요가 많은 일부 증명서를 현재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다.

※ 첨부 1 : 주요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 현황

○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문 인적 사항을 확인해주거나(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영문 성명을 직접 입력(국세 관련 증명, 병적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또한, 외국 정부에 국제결혼, 취업‧이민 비자 신청때 필요한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시 ‘비자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 부득이 ‘본인 확인용’으로 받은 후 개인적으로 번역과 공증 절차를 거쳐 편법으로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첨부 2 참조)

○ 재외국민에게는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영문으로 발급해주면서도 국내 거주자에게는 영문으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등 현재 행정기관 민원창구에서만 발급되고 있는 영문 민원 증명서를 ‘민원 24’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병적 관련 영문 민원 증명 발급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 비자 신청시 외국 정부에 범죄 경력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문 민원 증명서를 좀 더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민, 취업, 유학, 국제결혼 등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국민의 행정적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1. 주요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 현황

첨부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 첨 부 1 >

주요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 현황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교육과학기술부 : 초중고 재학증명, 졸업증명, 중고교 성적증명 등 10여종

○ 국세청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0종

○ 병무청 : 병적증명

○ 경찰청 : 범죄수사경력조회(재외 국민만을 대상으로 영문 발급)

<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 통계 >

(단위 : 천건)

소관 부서	민원증명 종류	발급건수
		2008	2009	2010	합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초본	323	285	300	908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 재학증명 등	-	-	45	45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 등	210	182	216	608
병무청	병적증명	7	11	7	25
경찰청	범죄수사경력조회	15	14	12	41

< 첨 부 2 >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