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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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쪽

권익위,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맞아 기념 심포지엄 개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으로 국제수준의 반부패 인프라 조성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와 한국부패학회(회장 오필환)가 공동으로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살펴보는 반부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번 심포지엄은 부패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과 시민사회의 입법청원, 입법과정에서 드러난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등의 진통을 거쳐 2001년 7월 제정된 부패방지법이 탄생 10주년을 맞아 반부패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이다.

□ ① 부패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부패방지 제도의 발전방향(이종수 한성대 교수), ② 청렴도 측정방식의 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③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성과의 반성 및 발전방향(이정주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에 대한 주제발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 첫 발표자로 나선 이종수 한성대 교수는 ▲ 부패방지기구가 조사권이 없고 사정기관의 견제로 활동이 위축되어 권력형 부패 등 큰 부패의 개선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며, ▲ 부패방지 전담기구에 독립성과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와 기관별로 산재된 공직윤리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 알선·청탁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 민·관 협력을 통한 반부패 거버넌스를 폭넓게 재구축하자고 제안했다.

□ 서울대 행정대학원 금현섭 교수는 ‘청렴도 측정방식의 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향’의 주제발표에서 ▲ 권익위가 지난 9년간 추진해 온 청렴도 측정이 각급기관의 자율관리와 개선노력을 유도해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의 청렴도가 높게 나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 각급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실적을 지수화 해서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고, ▲ 전문가와 일반국민으로 평가주체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부패인식 수준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업무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동일척도로 측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기관 성격․업무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기관의 본부 중심으로만 평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지방관서, 실․국 등 하부조직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내놓았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성과의 반성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 이정주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행위기준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방지 등 중요한 일부기준은 법률로 상향하고, ▲ 행위기준의 명확한 세부기준과 해석지침을 별도의 하위규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심포지움에 참석한 김영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노력으로 사회 전반에 공정경쟁 질서가 확립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반부패 인프라를 조성하고,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각계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심포지엄이 개최되기 전인 19일 정오 프레스센터에서는 역대 구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강철규, 이남주, 정성진, 이종백 등과 현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양건, 이재오 위원장이 참석한 오찬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들은 국민권익위가 중심이 되어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의 반부패 청렴문화를 조성하라고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반부패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개선안과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해 향후 반부패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별첨. 주제발표문 (①부패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제도의 발전방향(이종수 한성대 교수), ② 청렴도 측정방식의 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향(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③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성과의 반성 및 발전방향(이정주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