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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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0.(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7. 20. (수)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 장	황 호 윤 ☏ 02-360-6634
	담당자	김 우 곤 ☏ 02-360-6636
	￭ 총 4쪽 (붙임 포함)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기관 관리 감독 강화

권익위, 온라인 교육 부실 운영 시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권고

▶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부실 운영시 제재 강화

- 교육기관에 대한 수시, 정기점검 등을 강화하도록 ‘운영규정’ 개정

- 부실 운영 시 제재조치 사항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

※ 특히, 교육기관이 사설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학습자 모집, 학사관리 대행 등 부정행위 발생 시 제재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편입이나 자격증 취득목적으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 운영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에 권고했다.

○ 인터넷의 대중화, 학습의 편리성으로 이러닝(e-Learning)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점은행제에도 온라인 수업을 통한 학점취득이 상당한 비중(46%)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학습자 모집을 대행하는 사설업체로 인한 폐해와 교육기관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어 왔다.

○ 현재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이 사설 대행업체와 연계해 학습자의 상담과 모집업무를 위탁하면서 이들 업체들은 컨설팅(단기간 학위취득, 학사관리, 자료제공 등) 명목으로 학습자들을 모집․알선한 후 수업료의 약 60%를 수수료로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강료는 학점당 평균 약 5만원으로 1개과목(3학점 기준) 15만원을 납부하나 그 중 60%인 약 9만원이 알선수수료로 사설업체에 지급

④ 알선 수수료 지급

⑦ 성적증명서 등 발급

⑤ 수업이수

① 상담 및 모집

⑥ 학사관리 대행

학습자

대행업체

교육기관

② 수강신청,수강료납부

③ 수강료 납부

수강료 흐름도(⇢)   : ② ⇢ ③ ⇢ ④

학사관리 흐름도(→) : ① → ⑤→ ⑥→ ⑦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학습자 모집대행 뿐만 아니라 학습설계,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 등 학사관리까지 대행하고 있어 잘못된 학습설계, 수강신청 오류, 수강료 환불 등과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100여 만원을 들여 대행업체를 통해 1학기 수업을 들었으나, 상담내용과 달리 학생신분이라 학점활용이 불가능했지만 대행업체는 사라진 상태

▪ 대행업체에 수강신청을 했으나 다른 과목으로 수강신청이 되어 수업변경 또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미 학기가 시작되어 다음 학기에 원하는 과목으로 신청해 주겠다며 환불을 미룸

▪ 학점은행제 대행업체에 사회복지사 과정을 신청하여 96만원을 지불하였으나 7일후 개인 사정으로 수강취소와 환불요청을 하였더니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64만원만 환불

▪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1학기 수업료 126만원을 카드 3개월로 지불한 후   개인사정으로 카드결재 취소를 요구했지만 묻는 말에 회피하며 연락이 안됨

○ 학점은행제 관리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사설 대행업체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해 대행업체를 통한 학습자 모집, 학사관리 대행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조치가 신규 학습과목의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기존 학습과목을 유지하는 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평가인정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기관의 점검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교육기관에서 연 1회 자체 점검하여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부실 운영에 대한 제재조치 사항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평가인정   교육기관에 대한 자체점검과 수시점검, 정기점검 등을 강화하도록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 과학기술부에는 부실운영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학습자 권익이 더욱 보호되고, 사설 대행업체로 인한 학습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 임】 주요 민원사례

【 붙 임】

주요 민원사례

□ 사설 대행업체로 인한 민원

○ 대행업체에 수강신청을 했으나 다른 과목으로 수강신청이 되어 수업변경 또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미 학기가 시작되어 다음 학기에 원하는 과목으로 신청해 주겠다며 환불을 미룸

○ 학점은행제 대행업체에 사회복지사 과정을 신청하여 96만원을  지불하였으나 7일후 개인 사정으로 수강취소와 환불요청을 하였더니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64만원만 환불

○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100여 만원을 들여 대행업체를 통해 한 학기 수업을 들었으나, 상담내용과 달리 학점활용이 불가능했지만 대행업체는 사라진 상태

○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1학기 수업료 126만원을 카드 3개월로 지불한 후 개인사정으로 카드결재 취소를 요구했지만 묻는 말에 회피하며 연락이 안됨

□ 교육기관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민원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개인 사정상 특정 요일만 집중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평생교육원의 수강시스템 오류가 잦아 원하는 시간에 수강 곤란

○ 본인은 정상적으로 수강을 하였으나, △△교육원 서버문제로 수업을 듣지 않은 것으로 되어 학점인정이 안됨

○ 강의에 대한 질문을 해도 1주일이 지나도록 답글이 올라오지 않고, 강의 동영상과 음질이 좋지 않아 ◇◇교육원에 개선을 요구해도 담당자는 내용도 모르고 있는 실정

○ 본인 인증절차, 대리 출석․시험 방지기능이 미흡하여 출석․성적처리 불만, 강의내용 반복 ․ 부실, 수업시수 단축운영, 평가인정 받은 교․강사 임의변경, 강사료 미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