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7.21.(목) 14시 이후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7. 21.(목)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김안태 ☏ 02-360-6561
	담 당 자	박성수 ☏ 02-360-6562
	총 15쪽(본문 3쪽)

대부 중개인의 중개수수료 불법 편취 근절 방안 마련

- 권익위,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피해 개선방안 권고 -

◎ 여신금융사에 대부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도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중개   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등록·관리

◎  대부업체가 고객과 대부계약 체결 및 고객에게 대출금 송금 시  대부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 임을 사전 고지

◎  대부중개업자의 대부광고 시 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 임을 강조해 표시  하도록 하고 표시 방법 위반 시 제재수준  상향 조정 등

□ 대부중개인이 대부업체,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중개하면서 이용 고객들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불법 수수하는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대부중개인의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출이용자의 78%가 대출금의 5∼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편취당한 경험이 있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금융위원회에 권고하였다.

□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 현재 '대부중개인'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중개하는 '대부중개업자‘와 여신금융회사(캐피탈사,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에 대출을 중개하는 소위 ’대출모집인‘으로 구분된다.

○  '대부중개업자‘는「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수취 시 처벌규정이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태이나

'대출모집인‘은 등록이나 처벌 제도가 없어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도 처벌할 수가 없는 등 사실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대부중개인(27,476명) 중 14.4%에 불과한 대부중개인만 규제하고 85.6%를 차지하는 대출모집인을 법령상 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서민 피해 방지에 한계

○ 또한 고객들도 대출 과정에서 대부 중개인들의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 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요한 피해 원인으로나타났으며,

대부중개인은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대부중개업자’뿐만 아니라 여신금융사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도 대부중개업자와 같이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 대부업체가 고객과 대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할 때에는 대부중개인의 수수료 요구가 불법 임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 대부중개업자가 대부 광고를 할 때에도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강조해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서민들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사를 이용하면서 높은 이자에다 중개수수료까지 편취당하는 이중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붙임 :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피해 개선방안

<별지>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피해 개선 방안

2011.  7.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제도관련 일반 현황	2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1. 대출 중개인 통합 관리 방안 마련	5

2.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사전 고지 등 고객 보호 강화	7

Ⅳ. 조치사항	10

<참고>

1.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 11

2. 제도개선 원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검토 결과······ 13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피해 개선 방안

Ⅰ. 추진배경

□ 검토배경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던 대부업 운영 시스템은 많은 부분 정비되었거나 개선되어 가고 있음

※ '09.6.29. 제도개선 권고(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권고사항 이행실태(참고 1)

○ 그러나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불법 편취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은 지속 발생

- 대부중개업자들이 대부를 중개하면서, 고객들에게 대출금의 5%∼2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불법 수취

※ 대부업 이용 고객의 78%가 피해 경험('09년말 대부금융협회 설문조사 결과)

○  현행 대부 중개수수료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다단계 대부 중개 금지, 대부업자 자본금 규정        신설 등은 금융위원회에서「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11.4.18.)으로 기 발표하였    거나 정책적인 사안으로 권고 방안에서 제외(제도개선 원안 검토결과 : 참고 2)

□ 추진경과

○ 자료수집 및 실태 조사, 개선방안 마련(4월)

○ 관계기관 의견수렴(5∼6월)

○ 위원회 안건상정(소위 7. 5., 전원위 7.18.), 해당부처 권고(7월)

Ⅱ. 제도관련 일반현황

□ 관계 법령

◆   대부 중개수수료 및 대부이자에 관한 사항은 ‘02. 8월 제정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따라 규제

○ 대부이자 상한선

- 대부 이자율은 연 4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법 제8조, 영 제5조)

- 위반 시 이자율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로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조, 제19조2항)

○ 고객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수취는 불법

-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고객에게 받아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11조의2, 제19조2항)

○ 미등록 대부업자와 미등록 중개업자의 영업·광고 금지

- 대부업은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3조, 제19조1항)

- 미등록 대부업자와 미등록 중개업자의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9조의2, 제19조1항)

□ 대부중개업자와 대출모집인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출모집인’은 여신금융사인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대출 중개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관리, 대출모집인은 규제 법령이 없음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 현황(금융위원회 자료, ‘10. 12월말 현재)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는 14,014개로 ‘09년 대비 5.2%(769개) 감소

※ 영업형태별 : 대부업 9,985개, 중개업 2,196개, 대부 및 중개업 1,833개

○  대부업 이용 고객은 약 221만명으로 대출금은 7조 5,655억원 수준

《등록 업체 및 거래자수, 대출금액》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등록업체수 (개)	18,197	16,120	14,783	14,014
거래자수 (명)	893,377	1,307,271	1,674,437	2,207,053
대출금액 (억원)	41,016	56,065	59,114	75,655

《업체 규모별》

(단위 : 개)

구 분		2009년(A)	2010년(B)	증 감 (B-A)
합 계		14,783	14,014	△769
법인	자산 100억원 이상	83	100	17
	자산 100억원 미만	1,268	1,431	163
개 인		13,432	12,483	△949

□ 대부중개 현황(금융위원회 자료, ‘10. 12월말 현재)

(단위 : 개, 건, 억원, %)

구 분	업체수	중개건수	중개금액	중개수수료	수수료율
법 인	98	290,154	9,461	632	6.7
개 인	816	38,073	2,104	75	3.6

※ 전체 중개업체 중 영업보고서를 제출한 중개업체의 ‘10년 하반기 중개현황 자료

□ 대부금 및 대부금리 현황(금융위원회 자료, ‘10. 1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연 p%)

구 분			2009 년(A)	2010년(B)	증 감 (B-A)
자산 100억원 이상 업체	신용대출금		41,914	58,432	16,518
		금리	41.7	42.3	0.6
	담보대출금		8,280	7,130	△1,150
		금리	12.1	12.9	0.8
자산 100억원 미만 업체	신용대출금		3,028	3,045	17
		금리	36.6	31.2	△5.4
	담보대출금		2,127	2,685	558
		금리	34.3	23.6	△10.7
개 인	신용대출금		1,503	1,673	170
		금리	35.7	31.6	△4.1
	담보대출금		2,262	2,690	428
		금리	32.6	28.6	△4.0

□ 대부관련 민원 현황(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

유 형 별	2009	2010	2009년 대비(%)
합 계	1,777	2,845	1,068(60.1)
이 자 율	318	191	△127(39.9)
불법추심	423	253	△170(40.2)
대출사기	108	190	82(75.9)
중개수수료	390	1,776	1,386(355.3)
기 타	538	435	△103(19.1)

(단위 : 건)

※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접수된 민원임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대출중개인 통합 관리 방안 마련

□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관리제 실시

○  대출중개인은 대부업체에 대부를 중개하는 ‘대부중개업자’와 여신금융사(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에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으로 구분

-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은 명칭만 다를 뿐 대부업체와 여신 금융사 모두를 대상으로 대부를 상호 중개

-  대부중개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를 불법으로 편취하는 행태도 동일

	<대출 중개>
<법령에 의한 등록제> <등록 규정 없음> 정상적인 루트에 의한 거래 비정상적인 루트에 의한 거래 대부업자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사, 캐피탈 등) 대부중개인 대출모집인

○ ‘대부중개인’은 고객에게 중개수수료 수취 시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되나 ‘대출모집인’은 법령상 행위 규제가 없는 실정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 모범규준」('10. 3. 금융감독원)에 의해 업권별 각 협회에서 관리(자율 규제)

▪  이○○은 ‘11. 3. 3. 프라임저축은행에서 400만원의 대출을 받고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4만원을 지급하여 신고하였으나, 대출모집인은 처벌되지  않고, 단순히 저축은행과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종결(민원사례 조사, '11. 4.)

○  형사 처벌을 받은 ‘대부중개인’이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으로 영업을 계속하면서 중개수수료를 편취해도 사실상 규제 곤란

▪  박○○은 하나로저축은행 500만원, 웰컴크레디라인 300만원 등 총 1,900만원의   대출과정에서 지급한 불법 중개수수료(532만원)를 신고하여 중개인이 처벌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캐피탈사,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하여 재신고   하였으나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민원사례 조사, '11. 4.)

○  대출 중개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부중개업자와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출모집인’을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  지속 발생하고 있는 서민대상 대부 중개에 따른 피해 방지에 한계

※ 대출중개인 중 대출모집인이 전체의 85.6%를 차지, 대부중개인은 14.4%에 불과

《대출 중개인 현황, 2010 금융감독원 자료》

전 체		대출모집인		대부중개인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27,476명	100%	23,519명	85.6%	3,957명	14.4%

【개선방안】

⇒ ‘여신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도 대부중개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관리 근거 마련

○  여신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도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업’의 범위에 포함(법 제2조 개정)

예시) ‘대부중개업’ 이란 이법에 의거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부를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 「대부업법」에 규정이 어려울 경우「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등   개별법령에 규정하거나,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

2.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사전 고지 등 고객 보호 강화

□ 고객 대상 '불법 대부 중개 수수료' 사전 고지

○ 서민 금융 이용 민원 중 '대부 중개수수료 불법 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 지속 발생

※  한국대부금융협회 접수 민원 중 중개수수료가 전체의 62.4%(2,845건 중 1,776건)를 차지하고 ‘09년 대비 3배이상 증가(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

※  ‘10년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만도 1만여건에 달함

구분	합계	대부업체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	기타
건수	10,017건	6,697건	2,312건	609건	399건
비율	100%	67%	23%	6%	4%

○ 대부업자들이 대부계약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규정되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

※ 대출계약서 기재사항 : 대부업자, 계약일자, 대부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조기 상환조건, 연체 이자율 등

-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 임에 대한 고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관행적으로 수취, 대출 단계에서 고객에게 인지시킬 필요

※ 대부 중개를 통해 대부받은 약 78%가(2,854건 중 2,238건) 대출금의 5∼2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피해 경험('09년말 대부업 이용자 설문 결과)

▪ ○○지방경찰청 수사에 의해 △△대부중개업체가 2009.6.29.∼2010.4.1. 기간   중에    5,132명을 상대로 총 37억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 처벌(사례 조사, '11. 4.)

▪ ○○대부중개에 찾아가 보니 “금리 6%에 수수료 없어요” 쉴새 없이 유혹의 덫 놨다   걸려들면 최고 44% 금리에 대출금 11% 수수료 폭탄(‘11.6.22., 한겨레 신문)

【개선방안】

⇒ 대부업자가 고객과 대부 계약서 작성 및 대부금액 송금 시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 임을 사전 고지하는 방안 마련

◈ 대부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지급이 불법 임을 표기

○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알수 있도록 계약서 기재 사항에 포함

(시행령 제4조 등에 규정)

◈ 대부금액 송금 전 거래 상대방에게 사전 고지

○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금 송금 전에 중개수수료가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단문 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고지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등에 규정)

(예시)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받거나 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부 광고 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 시 제재수준 상향

○ 대부중개업자가 광고 시 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 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표시하지 않거나 고객이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표기

-  의무 표시 규정을 위반해도 제재 수준이 너무 낮은 데 기인

▪ 이모씨는 SK캐피탈 중개로 1,300만원을 대부받고 중개수수료를  강요받아 2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중개업소 광고는 물론, 사무실 방문시에도 중개 수수료가 불법   인지 보지 못했으나, 지인이 알려주어 협회에 신고(민원사례 조사, '11. 4.)

○  광고 사항에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 이라는  내용의 표시 강조는 고객 보호에 필요한 사항임에도 법령에 미 규정

※ 상호, 등록번호, 대부 이자율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표시 강조 규정

《대부중개업자 광고 관련 처벌 규정》

구 분		1회	2회	3회
과태료	광고 미이행 시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표기문안 강조 미이행 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행정 처분	광고 미이행시	영업 일부 정지 3월	영업 일부 정지 6월	등록취소
	표기문안 강조 미이행 시	-	영업 일부 정지 1월	영업 일부 정지 3월

【개선방안】

⇒ 대부중개업자의 대부 광고 시 광고문안 표기 방법 개선, 표시 규정 위반 시 제재 수준 상향 조정

◈ 대부중개업자 광고 문안 및 표기방식 개선

○ 대부중개업자는 “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를 타 항목보다 강조하여 표기토록 개선(시행령 제6조의2 등에 명시)

(예시)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등 일반 내용에 비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고시」참조 : 중요 내용은 글자 크기를 2배 이상  크기로 규정

◈ 대부중개업자의 대부 광고 규정 위반 시 처벌 강화

○ 대부중개업자의 광고 표기 미이행 또는 표기방법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수준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법 제13조, 제21조 등)

Ⅳ. 조치사항

분 야 별	조 치 사 항	관련 법령	관련 부처	조치 기한
불법대부중개수수료 피해	1. 대출 중개인 통합 관리방안 마련
	□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관리제 실시	대부업법 제2조, 제3조 등	금융 위원회	‘12. 6.
	2.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사전 고지 등 고객 보호 강화
	□ 고객 대상 '불법 대부 중개수수료‘ 사전 고지	대부업법시행령 제4조,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등	“	‘12. 6.
	□ 대부광고 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 시 제재 수준 상향 조정	대부업법 제13조, 제21조. 시행령 제6조의2 등	“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