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7. 26.(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7. 26.(화)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과 장	권석원 ☏ 02-360-2921
	담당자	정경채 ☏ 02-360-2925
	￭ 총 2쪽

시부모-며느리간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허용

권익위, 비혈연관계 가족간 임차권 양도 확대 추진

○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혼인 등으로 퇴거할 경우 계속 거주하려는 비 혈연관계(시부모, 며느리 등)의 가족 간에도 임차권 양도가 허용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임대주택 임차인이 혼인 등으로 퇴거할 경우 계속 거주하려는 비 혈연관계(시부모, 며느리 등)의 가족에게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 남편 사망후 본인 명의로 된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전용면적 26.37㎡)에 시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살던 민원인 A씨는 최근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임차권을 시어머니에게 양도하려 했지만, 현행 임대주택법상 고부간은 임차권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는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양도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족관계가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관련 법을 일부 개선해야한다고 판단했다.

○  2005년 3월 민법이 개정되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처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으로 포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처럼 비 혈연관계인 시부모와 며느리, 처부모와 사위 등 가족 간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 임대주택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역시 시대가 변화하여 다양한 가족관계 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사유로 민법이 개정되어 가족의 범위가 재정립된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혼인 및 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 시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