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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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숨어있는 사업자금 운영 등 규정 공개

권익위, 115개 기관 운용자금 등 사업 규정 홈페이지 공개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등 115개 공직유관단체의 사업자금 운영 등 관련 규정을 해당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위탁사 선정 관련 기준이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업무 운용 관련 규정,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 등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감정원의 감정평가 및 보수 관련 규정, 한국마사회의 고정자산관리규정(매점 임대관련) 규정 등도 공개된다.

※ 국민연금공단은 약 2천만명이 가입한 약 340조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약 25만명이 가입한 약 9조원의 기금을 운용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약23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57조원의 보증업무를 수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약 3백만명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규모화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약6천2백억)을 수행

○ 이같은 공직유관단체 규정의 공개 추진은 공기업이 벌이는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공개되는 부분이 적어 부패가 유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 실제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기업 등에서 공개하는 대부분 규정이 인사, 복리후생 등 조직 내부 운영과 관련한 것이고,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이나 감정원의 수수료 규정, 증권사 선정기준 등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가 되는 사업의 운영 관련 규정은 대부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의 공기업 공개 현황은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 해당),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우리나라 국민연금보험공단 해당) 등은 은행신탁업무평가, 지급금액 결정지침 등 대부분 사업관련 규정을 공개 (법제연구원)

○ 이러한 사업 수행 관련 규정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연기금의 운용과 관련해 위탁 운용사․증권사 선정기준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임의로 평가결과를 상향 조정하는 불투명한 사업 운영 문제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되었다.

일부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정인의 이익만을 반영하여 특혜가 발생되는 문제가 감사원 등에서 제기되었다.

- 또한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과 관련한 할인 등 상세한 규정이 공개되지 않아 브로커가 수수료 외에 대가를 요구할 우려도 있는 나타났다.

- 이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관련 규정이 비공개되어 업체의 청탁 및 이해관계자인 국민이 규정의 준수여부를 판단 할 수 없어 처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 이에 권익위는 사업운영 관련 규정 등에 대해 공개를 추진키로 하고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하여 비공개 문제점, 공개에 따른 공기업 등의 대국민 신뢰 제고, 자율적 공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개 추진은 이러한 협의 결과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공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발적으로 관련 규정을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키로 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 추후 국민권익위는 사업자금 운영 등 관련 규정의 공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방공기업 등 전체 675개 공직유관단체의 사업 운영 관련 규정의 공개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공직유관단체 규정 공개 가이드라인에는 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비공개 규정은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위원회 등에서 심사토록 하는 엄격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첨부 참조)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기업 등에서 제정하는 민원처리 규정, 사업규정 속의 이의신청 절차 등이 공개되면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이 공기업 등에서 수행하는 심사, 평가, 지원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외부통제 강화에 따른 업무 처리 담당자의 책임성 제고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지기 쉬운 특정인에 대한 특혜적 규정의 개선․정비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첨부 . 공직유관단체 규정 공개 가이드라인

국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정에 대한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  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정․배포하여 각급 기관의 실정에 맞게 공개 관리 규정을 제정, 기관 자율적으로 사규 공개를 추진토록 유도

□ 공개 대상 사규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정하는 정관 등 내부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9항

□ 사규 공개 대상 기관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 675개 기관

※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행정안전부고시 제2011 - 29호)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단체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 사규 공개의 원칙

ㅇ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관 등 내부규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공공성 보다는 기업성이 강한 규정 등에 대하여는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 비공개 대상 사규

ㅇ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 (예시) 수협중앙회의 경우 민간 은행과 은행영업 부분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어 ｢여신규정｣ 등 은행 업무 관련 규정의 경우 공개될 경우 수협의 이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비공개

ㅇ 감독·검사·심사·평가 관련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규

※ (예시) 석유관리원 ｢석유제품 품질검사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경우 업무의 단속방법 등을 규정하여 공개시 단속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비공개

ㅇ 보안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 (예시) 인천국제공항 공사 ｢정보보안지침｣의 경우 인천공항의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공개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공개

□ 부분공개 대상 사규

ㅇ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규정을 제외하고 공개

※ (예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요강, 세칙 등은 감정평가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감정업체와의 경쟁으로 영업상 비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방식 등 부분만을 제외하고 공개

※ (예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운용요령 등은 신용보증의 처리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규정 공개 시 신용보증 브로커 등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큰 기준 반영비율 등은 제외하고 기준, 이의신청 처리 절차 등을 공개

□ 사규 공개 추진 절차

ㅇ 사규 공개 관리 규정을 기관 실정에 맞게 마련하고 기관 자율적으로 사규 공개를 추진

ㅇ 비공개 대상 사규 선정에 있어 공정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위원회 등에서 결정토록 하는 방안 마련

【예시】: 사규 공개 가이드라인

｢ㅇㅇㅇ기관 사규 공개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유관단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에 대한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직유관단체가 수행하는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규"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정하는 정관 등 내부규정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사규를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직유관단체”라 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이 준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규 공개의 원칙) 공직유관단체가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비공개대상 사규) 공직유관단체가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 중 사규공개심의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한 사규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2. 감독·검사·심사·평가 관련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규

3. 보안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

제5조(부분공개대상 사규)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정․보유․관리하는 사규 중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과 공개가 가능한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사규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 공개 관련 공개 대상 여부, 공개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규공개심의회) ① 공직유관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규 비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규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00이 되고 위원은 소속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 이상은 당해 소관 공직유관단체 사업수행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8조(사규의 공개 대상 관리) ①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일반국민이 사규를 원활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 사규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 등을 권고할 경우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급 기관의 사규 공개 추진 관련 사항을 구체화할 경우의 예시(안)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