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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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부처 간 연계체계 구축

국민권익위,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개선 권고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부처 간 연계체계 구축 - 타 부처의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해당 과정이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적 취득 시 면접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토록 개선 ◈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을 준수토록 의무화 ◈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등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지원서비스의 부처 간 연계체계 구축,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표준약관 준수, 농어촌지역 지원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다문화가족 고충민원 접수 현황

- 고충민원 2009년 1,018건 → 2010년 1,493건

- 국민제안 2009년  649건 → 2010년 1,467건

□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정이수자에게는 국적취득 시 면접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그러나, 여성가족부 등 타 부처 한국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면제 등의 혜택이 없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한국어교육(사회통합프로그램)을 재수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씨(베트남 출신, ‘07.1 입국)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중급반까지 이수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또,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받고 있음.              (권익위 실태조사, ’11. 6)

․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 서비스의 통합관리 요청.  (국민제안, ‘11. 2.)

○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른 부처의 한국어교육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하면 국적취득시 면접심사 면제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 한편, 전문성이 부족하고 영세한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중개수수료 과다산정(계약에 없는 추가비용 요구 등), 환급금 지급기준 미준수 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하였다.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소비자피해 (한국소비자원, ‘10. 12)

- 이용자 환급금 지급거부 22%, 가출․이혼 요구 18%, 업자의 추가비용 요구 13%, 입국지연 12%, 허위정보제공 9%순으로 나타남

□ 또한,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결혼이민자 현황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알 수 없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입국시 개인이 동의하면 여성가족부 등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현재,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 전체 결혼이민자 중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수혜율이 약 21%에 불과(여성가족부, 2011. 6. ).

․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락 정보가 없어 서비스 안내를 제대로 못하고 있음.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결혼이민자 입국 시 관련 정보를 관계 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권익위 전문가 간담회, 2011. 6. )

※ 법무부가 운영중인 「해피스타트」프로그램(국내 신규 결혼이민자의 국내적응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활성화 등

□ 이외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4,000여개의 지역농협 등과 연계한 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 취약지역 방문교육 확대 운영 등 농어촌지역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여성가족부, 농수산식품부에 권고하였다.

․ 농어촌지역에 국제결혼 이민 여성이 많으나 한국어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 생활적응에 고충이 많음. 농촌 결혼이민자들 대부분이 교통이 불편한 곳에 거주하고 있어 센터로 이동이 매우 어렵고(버스로 30~40분 이상, 2-3차례 버스 이동), 농번기(4월~11월)에는 참여할 수가 없으니,  농어촌실정에 맞게 지원 요청. (국민제안, ‘10. 4.)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