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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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평가 10년 만에 평가체계 개선

권익위, 지방청 및 실․국별 평가 도입, 부패 징계 직원 현황도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해 한 번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대상을 기관단위에서 세분화해 기관의 하부조직인 실․국 단위나 지방청 단위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100%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던 평가방식도 개선해 올해부터는 부패행위로 징계받은 직원 현황을 평가 지표에 추가하고, 민원인과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설문조사도 확대해 해당 기관의 전문가, 산하단체․직능단체 등 업무관계자와 자치단체 주민 등까지 조사대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선은 청렴도 평가를 운영한지 10년 만이다.

○ 그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적발․처벌 위주의 소극적인 부패통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부패예방 시스템으로 정착․발전하였다. 실제로 ’02년도에 청렴도 측정이 처음 실시된 이후 공공기관의 금품수수 관행은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청렴도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수준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공공기관 청렴도 점수 : (’02년) 6.43점 → (’10년) 8.44점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의 금품․향응 제공율 : (’02년) 4.1% → (’10년) 0.5%

○ 하지만 최근 금품․향응 수수로 물의를 빚은 일부기관의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오는 등 부패실태와 청렴도 간의 괴리가 발생하거나, 평가결과 드러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노력보다는 기관간 순위 경쟁에 치우치게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제도가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부패개선 노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공직사회 전체의 청렴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강구하였다.

○ 우선, 100%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던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를 경험한 민원인․공직자들에 의한 설문 평가만으로 점수화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객관적인 계량지표가 추가된다.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각 기관의 직원 현황 자료를 반영하는 것인데,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많고, 금품수수․횡령 등의 부패 금액이 큰 기관일수록 청렴도 점수의 감점이 커지게 된다.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이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면, 부패사건 발생기관의 청렴도가 높게 나오는 등 구체적인 부패실태와 청렴도 점수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기관의 정원이 고려되며, 자율적인 부패 적발․처벌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관의 자체 감사활동에 의한 것은 집계에서 제외된다.

오히려 자체 감사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계획

○ 또한 설문조사의 대상이 확대되는데, 민원인․공직자에 대한 설문조사 이외에 해당 기관의 전문가, 산하단체․직능단체 등 업무관계자, 자치단체 주민 등에 의한 청렴도 평가가 도입된다. 이와 같이 설문평가의 참여자가 확대․다양화되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체감적인 부패인식수준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조사모형을 개발하여 우선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시험적용 할 예정이다.

○ 평가 단위에 있어서는 기관단위의 거시적 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관의 하부조직인 실․국 단위나 지방청 단위별로도 평가를 한다. 금년에는 우선 광역 단위 지방조직이 있는 기관을 위주로 지방청 단위 평가를 실시하며, 실․국별 업무의 차별성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실․국 단위 평가를 실시한다.

지방청 단위 평가 :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대상

실․단위 평가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금융감독원 등 대상

지방청 및 실․국 단위 평가가 확대 시행되면 기관장․감사관뿐만 아니라 산하 지방조직이나 실․국 등 일선현장에까지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발 효과가 생기면 조직 전체의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대상기관․주기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차원에서 평가를 1회 면제해 주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며,  올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면제 기관을 29개 늘여 총 31개 기관을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기관 현황은 붙임 ‘2011년도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현황’ 참조

내년부터는 기관의 규모․업무 특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측정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격년으로 측정하는 대신 부패 위험성이 높은 기관․분야에 평가역량을 보다 집중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 이와는 별도로,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노력도를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와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 청렴도가 미흡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하고, 법령․제도 개선, 반부패 교육, 행동강령 준수 등 반부패 활동을 전개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기관의 자체적인 감사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사례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시찰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 한편, 공공부문에 국한되던 그간의 청렴도 평가를 확대해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을 진단․관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평가모델이 개발되면 기업․시민사회와 반부패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인도네시아․태국에 기술이전이 되었으며, 그밖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앞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모형의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면 평가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세계적인 부패예방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선방안을 반영한 올해 청렴도 평가는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실시되며, 1차는 수사․단속․규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먼저 실시되고 9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1차 실시기관을 제외한 기관들은 2차 평가에 평가되며, 이 결과는 12월에 발표된다.

<붙임> 201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실시기관 현황

붙 임		2011년도 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현황

□ 우수 면제기관 : 병무청 등 31개 기관

※ 면제 기준 :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이상 기관이면서, 최근 2년간 부패행위 징계자(외부적발에 한함)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 1회 측정 면제

※ 기존 기준에 의한 면제대상기관(소방방재청, 서울동작구, 한국전력공사)은 금년에 한해 면제

구 분	기관명
중앙행정기관(2개)	병무청, 소방방재청
기초(시, 5개)	경기 구리시, 전남 광양시, 전남 순천시, 경남 통영시, 경기 과천시
기초(군, 8개)	전북 고창군, 경남 하동군, 전남 장성군, 전남 곡성군 전남 진도군, 경기 연천군, 충북 진천군, 충남 금산군
기초(구, 4개)	서울 송파구, 서울 중랑구, 서울 동작구, 대구 남구
지역교육청(9개)	전남완도교육청, 경북의성교육청, 제주서귀포교육청 대구달성교육청, 충북청원교육청, 전남보성교육청 인천강화교육청, 제주제주시교육청, 전남해남교육청
공직유관단체(3개)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력공사

□ 제1차 실시 기관 : 수사․단속․규제․감독기관(14개 기관)

구 분	기 관 명
금융․경제 감독기관 (5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수사․단속 기관 (3개)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사회분야 단속․규제 기관 (6개) ※ 청렴도 측정대상 업무 중 조사․검사․지도․단속업무가 50%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제2차 실시 기관 : 약 670개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광역	기초	시․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24개	16개	211개	16개	169개	23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