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8. 11 (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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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6%

권익위 ‘11년 2분기 점검결과 준수율 100%도 20개 기관

◇ 권익위 '11년 2분기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점검결과

❍ 중앙부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6%, 전 분기 대비 또다시 0.3%P 향상

- `11년 1분기 99.3% ⇒ `11년 2분기 99.6%

❍ 준수율 100% (20개 기관)

-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법제처, 국가보훈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11년 2분기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범정부민원 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점검한 결과,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0개 중앙부처가 기간을 100%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역시 평균 99.6%까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 국민권익위는 부처의 민원처리실태 평가시 민원의 처리기간 준수율을 중요한 지표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준수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11년 2분기 준수율이 99.6%로 1분기 준수율 99.3%에서 또다시 0.3%P 상승함으로써 최종목표인 전기관 100%달성에 점차 접근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년도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3.9%(’07년)→94.2%(’08년)→97.4%(’09년)→99.15%(’10년)→99.3%(’11년1분기)→99.6%(’11년2분기)

▢ 국민권익위 발표자료에 따르면 ’11년 2분기 준수율 100%인 20개 기관은 39개 전 중앙행정기관의 51%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 4분기 7개 기관, ‘11년 1분기 16개 기관이었던 것에 비해 놀랄만한 준수율 향상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는 행정안전부, 검찰청, 해양경찰청, 문화재청, 관세청, 국가보훈처 등의 준수율이 향상된 결과에 기인한 것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기간 준수율이 99%에 이르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 기관별로 자체 개선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준수율 향상대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1년 2/4분기)

【붙 임】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11년 2분기)

구 분	기 관 명	준수율		증감
		`11년 2/4분기	`11년 1/4분기
	병무청	100.0%	100.0%	-
	방송통신위원회	100.0%	100.0%	-
	문화체육관광부	100.0%	100.0%	-
	국가보훈처	100.0%	99.9%	0.1%
	여성가족부	100.0%	100.0%	-
	문화재청	100.0%	99.8%	0.2%
	통계청	100.0%	100.0%	-
	법제처	100.0%	100.0%	-
매우 우수	기상청	100.0%	100.0%	-
【20개 기관】	해양경찰청	100.0%	99.5%	0.5%
	중소기업청	100.0%	100.0%	-
	통일부	100.0%	100.0%	-
	관세청	100.0%	99.2%	0.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0.0%	100.0%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00.0%	-	-
	행정안전부	100.0%	99.8%	0.2%
	지식경제부	100.0%	100.0%	-
	조달청	100.0%	100.0%	-
	검찰청	100.0%	99.8%	0.2%
	소방방재청	100.0%	100.0%	-
	경찰청	99.9%	99.6%	0.3%
	국토해양부	99.9%	100.0%	-0.1%
	산림청	99.9%	99.9%	-
	농촌진흥청	99.8%	100.0%	-0.2%
우수	국방부	99.8%	99.7%	0.1%
【11개 기관】	법무부	99.8%	99.6%	0.2%
	국세청	99.8%	99.9%	-0.1%
	농림수산식품부	99.7%	99.5%	0.2%
	특허청	99.7%	99.6%	0.1%
	방위사업청	99.6%	100.0%	-0.4%
	보건복지부	99.2%	98.8%	0.4%
	식품의약품안전청	98.8%	98.9%	-0.1%
	환경부	98.8%	98.0%	0.8%
	외교통상부	98.7%	98.9%	-0.2%
보통	교육과학기술부	98.6%	98.2%	0.4%
【8개 기관】	기획재정부	98.4%	99.0%	-0.6%
	금융위원회	98.4%	97.3%	1.1%
	고용노동부	98.4%	97.2%	1.2%
	공정거래위원회	98.3%	98.1%	0.2%

※ 준수율 실적이 동일할 경우 기간초과 처리건수가 적은 순,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순으로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