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8.17.(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8. 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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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 쪽

권익위, 지자체 출연 비영리법인도 정보 공개해야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지자체 출연 비영리법인도 포함” 권고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하는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자유롭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지자체가 출연․출자한 비영리법인도  포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법령개선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현재는 지자체가 출연․출자한 문화재단과 장학회, 각종 센터 등 비영리법인은 현행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서 이들 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 현행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분쟁 사례를 보면,

▲ 2009년에 이모씨가 (재)광주비엔날레를 상대로 2006-2007 예산서․결산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광주비엔날레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법에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 2008년에는 또다른 이모씨가 재단법인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예산사용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정보공개 관계법령의 부패영향평가를 한 결과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대상인 ‘공공기관’에 지자체 출연․출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선되면, 지자체가 출연․출자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국민의 행정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동시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출연․출자금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