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2011. 8. 24.(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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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취자(취객) 해법 나선다

경찰청 및 16개 지방경찰청 참가 ‘경찰민원’ 연찬회

□ 주취자(취객)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가  경찰청 본청을 비롯한 16개 지방경찰청 소속 청문감사실과 생활질서계 담당 경찰관이 참여하는 연찬회를 개최한다.

25~26일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리는 이번 연찬회는 국민권익위에서 경찰민원을 담당하는 조사관들이 주관해  ‘경찰의 주취자 보호 개선방안’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가 있게 되고, 외부전문가가 참가하는 중점토론과 분임별로 심층 토론을 실시해 합리적인 주취자 보호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최근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입건수 증가: 7,623(‘05) → 15,797(‘09)

○ 또한,  1박 2일로 진행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국민권익위 김재윤 전문위원의 ‘위원회 역할과 옴부즈만제도 이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변호사의 ‘형사 피의자의 권리와 인권보호’ ▲한국CS협회 김경희 컨설턴트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한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경찰민원을 담당하는 실무자 위주로 진행되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주취자 보호를 위한 보다 합리적인 해법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2011년도 경찰분야 연찬회 세부계획

｢2011년도 경찰분야 연찬회｣ 세부계획

■ 행사 목적

○ 위원회 조사관과 경찰 민원담당자간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상호 공감대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

○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전문지식 함양 및 조사역량 제고

-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고충민원 해결사례, 일선 경찰관의 민원처리 노하우·경험 등 공유

○ 공정 수사와 합리적인 주취자 보호를 위해 법령, 제도 검토를 통한 민원발생 원인의 근원적 해결방안 모색

- 분임 토의를 통한 문제점 발굴 및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 도출

※ 최근 주취자 사건 및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입건수 증가: 7,623(‘05) → 15,797(‘09)

■ 행사 개요

○ 일  시: ’11.  8. 25.(목) 〜 8. 26.(금)(1박 2일)

○ 장  소: 천안상록리조트(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669-1)

○ 참석대상자: 총 50명

- 위원회: 경찰민원과 12명, 전문위원 2명

- 경찰청: 본청 2명, 지방경찰청 34명

(경찰청별 청문감사 담당자 및 생활질서 담당자 각 1명)

■ 행사 일정

일 자	시 간	소요 (분)	행 사 내 용	주 관	비 고
8.25 (목)	09:00~12:00	180	ㅇ 이동 및 등록	진행본부
	12:00~13:00	60	ㅇ 중식 및 숙소배정	진행본부
	13:00~13:10	10	ㅇ 개회 및 행사안내 - 환영인사	사 회 자 국 장	아우네홀
	13:10~13:20	10	ㅇ 위원회 소개 - 홍보영상물 상영	진행본부
	13:20~14:00	40	ㅇ 주제강의 - 위원회 역할과 옴브즈만제도 이해	김 재 윤 (전문위원)
	14:00~14:15	15	ㅇ 휴 식	진행본부
	14:15~16:15	120	ㅇ 특별강의(Ⅰ) - 피의자의 권리와 인권보호	송 상 교 (변호사)	아우네홀 외부강사
	16:15~16:30	15	ㅇ 휴 식	진행본부
	16:30~18:30	120	ㅇ 기획조사과제 발제 - 기획조사과제 발제 및 중점토론 ㅇ 분임토의	진행본부 분 임 장	아우네홀 국 실
	18:30~21:00	150	ㅇ 석식 및 간담회	진행본부
8.26 (금)	08:00~09:00	60	ㅇ 조 식	진행본부
	09:00~11:00	120	ㅇ 특별강의(Ⅱ) - Job Stress Management * 특이 민원인 응대 요령 등	김 경 희 (컨설턴트)	아우네홀 외부강사
	11:00~11:15	15	ㅇ 휴 식	진행본부
	11:15~12:15	30	ㅇ 분임 토의 결과 발표	분 임 장
	12:15~13:00	15	ㅇ 종합강평 및 폐회	진행본부 과 장
	13:00~14:00	120	ㅇ 중식 및 숙소정리	진행본부
	14:00 ~17:00	180	ㅇ 이동 및 해산	진행본부

■ 특별강의 및 분임토의 주제

구 분	내 용	발표자	비 고
특강 Ⅰ	형사 피의자의 권리와 인권보호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특강 Ⅱ	직무스트레스 관리 - 특이 민원인 응대요령 등	김경희	한국CS협회
분임토의	■ 기획조사과제 발제 - 과제명: 경찰의 ‘주취자’보호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05년 8월 전체사건 147,881건 중 41,203건이 주취자관련 사건(경찰청 자료) · 최근 공무집행방해죄 형사입건수 7,623(‘05) → 15,797(‘09) 급증	박숙경	국민권익위원회
	■ 분임별 연찬회 토의 주제 ①분임: 주취자에 대한 경찰장구 사용 개선 · 경찰장구 사용 범위 ·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정당성 확보 방안 ②분임: 주취자 관리·보호 · 전경버스를 개조한 ‘이동주취해소버스’ 운영 · ‘주취자를 치료대상자로 접근하는 방식 ③분임: 주취자안정실 내실화 등 · 주취자 안정실의 구금 등 인권침해 논란 · 공중보건의를 활용한 주취자 선별 ④분임: 즉결심판제도 개선 · 즉결심판의 실효성 · 즉결심판 제도의 개선	분임장	※주어진 분임별 주제 이외 연구과제 범위 안에서 다른 주제도 자유 토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