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8.25(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8. 25.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김안태 ☏ 02-360-6561
	담 당 자	윤태현 ☏ 02-360-6816
	총 2쪽

종이 수입인지·증지 수수료 납부방식 폐지 추진

국민권익위,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 종이 수입인(증)지 납부제도 폐지, 전자영수증 증빙형태 전환

- 전자결재(화폐), 신용카드납부 등 전자행정환경 조성 및 관련법 정비

- 제도시행 이전까지「종이 수입인(증)지 재사용 방지방안」마련·시행

○ 수십년간 국가에 세입금 납부를 위해 사용되어 온 종이 수입인(증)지 납부방식이 폐지될 전망이다.

수입인(증)지 제도는 민원인이 수입인(증)지를 직접 사서 붙여야 하는 불편과 일부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 비리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오래전부터 개선 요구가 많았던 제도이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현행 공공기관의 각종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의 수납금 징수를 위해 사용되는 종이 수입인(증)지 납부방식을 폐지하고, IT시대에 맞게 온라인 디지털 납부방식(신용카드, 인터넷 전자결재, 교통카드 등)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인(증)지 제도는 일선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새 인지를 붙여 서류를 제출하면 기존의 헌 재고 인지와 새 인지를 바꿔치기 하거나 소인을 지운 인지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할인가격으로 팔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권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당 수수료가 수백만원이나 하는 고액의 인(증)지도 상당수 있어 만원짜리 수백장을 신청서류에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추후 또 다른 건이 신청될 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부정의 여지가 있어 국고누수의 개연성도 있었다.

○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부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도 수입인지제도의 불편함과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 현행 종이 수입인(증)지 납부방식을 폐지하고 ▲ 전자결재(화폐), 신용카드 등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전환 개선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시행이전까지 기 발행한 수입인(증)지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시행 이전까지 종이 수입인(증)지 재사용 방지방안」도  마련·시행 할 것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종이 수입인(증)지 제도운영 및 공무원의 현금취급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 및 행정서비스 이용자 불편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