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08. 29.(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08. 29.
	담당부서	110콜센터
	과 장	윤승욱 ☏ 02-360-2881
	담당자	장범순 ☏ 02-3417-0880 백현진 ☏ 02-3417-0882
	￭ 총 10 쪽

사금융 피해상담전화 97.5%가 ‘대부업 피해’

국민권익위, ☏110 콜센터 사금융 피해 상담 분석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110콜센터(☏110)가 2011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접수한 사금융 피해상담전화를 분석 발표했다.

○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금융 피해 상담전화는 총 1,063건으로, 이 중 96.5%(1,026건)가 대부업 관련 상담이었다. 그 외 카드깡(31건, 2.9%)과 유사수신(6건, 0.6%) 관련 상담전화가 있었다(<그림1> 상반기 사금융 피해 상담유형 참조).

○ 대부업 관련 상담에서는 대출사기(39%) 유형이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21%), 이자율 제한 위반(18%) 등이 주를 이루었다.

실제로 2010년 7월과 올 6월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업체의 이자율제한 위반비율은 83.3%로 매우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위반은 96%나 되었으며, 최고이자율이 1,000% 이상인 경우도 25%에 달해 서민들이 입는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이전 7개월에 비해 오히려 11% 증가하였다. <그림2> 대부업 등록여부별 대출이자율 현황 참조

○ 110콜센터를 통해 들어온 상담중 불법채권추심 상담의 유형을 살펴보면, 채무자에게 언어폭력과 협박 등 신변을 위협하는 형태는 증가하고 가족과 친지 등 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자 직장에 소란을 피우는 형태는 감소했다(<그림3> 기간별 불법채권추심 유형 비중 참조).

○ 대부업자와 대출사기업체를 인지하는 경로를 비교해보면 대부업자는 생활전문지와 신문 등의 인쇄매체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늘어난 반면에 대출사기업체는 휴대전화와 스팸문자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137건, 92.6%)으로,  그 비중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그림 4, 5, 6> 대부업자, 대출사기업체 인지경로 비중 참조).

○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대출사기 피해사례와 대응방법을 사전에 잘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0콜센터(☏110, ☏1379)로 상담을 요청하면 사전예방과 피해발생시 대응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붙임1> 대출사기 예방법과 피해사례 참조).

○ 참고로, ‘110국민콜’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상담은 물론,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상담(국번없이 110, 씨토크 영상전화 이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110홈페이지(www.110.go.kr)나 스마트110(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 개 외국어 상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그림1> 2011년 상반기 사금융 피해 상담유형

<그림2> 대부업 등록여부별 대출이자율 현황

<그림3> 기간별 불법채권추심 유형 비중

<그림4> 대부업자·대출사기업체 인지경로 비교

<그림5> 기간별 대부업자 인지경로 비중

<그림6> 기간별 대출사기업체 인지경로 비중

<붙임1> 대출사기 예방법 및 피해사례

□ 전화와 스팸문자,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는 대출사기이거나 무등록대부업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지해야 한다.

※ A씨(여, 40대)는 2011년 5월 대출 안내전화를 받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을 송부하였다. 이후 대출수수료 5만원을 요구하여 입금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에 대출사기로 신고하고자 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 과도한 개인정보나 공증비용, 법정수수료, 선이자, 수고비 등 명목의 선수금 등을 요구하거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대출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B씨(남, 40대)는 2011년 2월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는 핸드폰문자를 받고 전화하여 대출관련 상담을 받았다.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송부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자신이 건네준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가 대출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하고자 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 대출시에는 그 실체가 확인되는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내용 및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서 계약해야 한다.

※ 2011년 1월 K씨(여, 30대)는 길에서 나누어주는 명함을 받고 방문하여 대출을 받았다. 원금은 200만원이었으나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6만원을 요구하여 실제로는 174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계약당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정확한 원금 및 이자를 확인할 수 없으나 무등록대부업자로 원금 및 연 300%이상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경찰서에 진정을 접수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붙임2>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분석 자료

110콜센터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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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10콜센터의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살펴봄

1. 상담 현황

’11.1월~’11.7월 최근 7개월간 110콜센터의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건수는 총 1,063건임

❍ 이 중 대부업 관련 상담은 1,026건(9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카드깡 31건(2.9%), 유사수신 6건(0.6%)임

처리현황은 상담안내 907건(85.3%), 관련 기관 등을 통한 2차 상담 중계 150건(14.1%), 진정접수 6건(0.6%)임

사금융 관련 상담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상담안내	2차 상담 중계		진정접수	계
				관련 기관 전화연결	데이터 중계
								비중
대부업	불법채권추심		183	29	-	2	214	20.13
	이자율 제한 위반		155	25	1	2	183	17.22
	중개의 제한 위반		23	1	-	1	25	2.35
	기타		516	88	-	-	604	56.82
		대출사기	333	72	-	-	405	38.1
	소계		877	143	1	5	1026	96.52
유사수신			5	-	-	1	6	0.56
카드깡			25	6	-	-	31	2.92
합계			907	149	1	6	1063	100

2. 상담내용 분석

(대부업 상담 현황) 최근 7개월간 대부업 관련 상담 건수는 1,026건으로 이전 7개월의 1,008건에 비해 다소 증가(18건↑)

❍ 구체적으로 불법채권추심 상담은 90건 감소(21%, 9.3%p↓), 이자율 제한 위반은 38건 감소(18%, 4.1%p↓), 대출사기는 232건 증가 (39%, 22.3%p↑)

대부업 관련 상담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분		’11.1월~’11.7월(7개월)					’10.6월~12월(7개월)
		상담 안내	2차상담 중계	진정 접수	계		상담 안내	2차상담 중계	진정 접수	계
						비중					비중
불법채권추심		183	29	2	214	20.86	262	35	7	304	30.16
이자율 제한 위반		155	26	2	183	17.84	198	16	7	221	21.92
중개의 제한 위반		23	1	1	25	2.44	57	1	2	60	5.95
기타		516	88	-	604	58.87	366	55	2	423	41.96
	대출사기	333	72	-	405	39.47	148	25	-	173	17.16
계		877	143	5	1,026	100.0	883	107	18	1,008	100.0

(대출이자율 현황) 이자율이 확인된 총 30건 중 법정이자율을 위반한 비중은 83.3%수준(25건/30건, 등록 33%, 무등록 96%)이고 이는 이전 기간의 84.2%(48건/57건, 등록 22%, 무등록 96%)와 비슷한 수준

❍ 다만 등록업자의 법정이자율 위반비중이 다소 증가(22%→33%, 11%p↑)한 것으로 나타남

대부업 등록여부별 대출이자율 현황

(단위 : 건, %)

	구분	44%이하	44~100%	100~400%	400~1,000%	1,000%이상	계	위반비중
’11.1월~ ’11.7월	등록	4	1	1			6	33.3
	무등록	1	4	12	1	6	24	95.8
	계	5	5	13	1	6	30	83.3
’10.6월~ ’10.12월	등록	7	2				9	22.2
	무등록	2	8	25	5	8	48	95.8
	계	9	10	25	5	8	57	84.2

*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최고이자율을 ’10.7.21.부터는 44%, ’11.6.27.부터는 39%로 인하(무등록은 이자제한법상 30% 적용)

※ 전체 상담건 중 상담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확인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분석(이하 동일)

(불법채권추심 유형) 총 102건을 분석한 결과, 언어폭력, 협박, 신변위협 등을 가한 경우가 56건(54.9%),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강요한 경우가 32건(31.4%),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14건(13.7%) 등임

불법채권추심 유형

(단위 : 건, %)

	구분	언어폭력, 협박, 신변위협	가족, 친지, 지인등에 변제 강요	직장에 전화, 방문하여 소란	감금, 폭행	계
’11.1월~ ’11.7월	건수	56	32	14	-	102
	(비중)	(54.9)	(31.4)	(13.7)	-	(100.0)
’10.6월~ ’10.12월	건수	49	66	23	1	139
	(비중)	(35.3)	(47.5)	(16.5)	(0.7)	(100.0)

(대부업자 인지경로) 총 141건을 분석한 결과, 핸드폰이나 스팸문자 92건(65.2%, 12.9%p↓), 생활정보지 18건(12.8%, 1.3%p↑), 전단지나 명함광고 9건(6.4%, 2.8%p↑), 지인 7건(5.0%, 0.2%p↓), 인터넷 7건(5.0%, 4.5%p↑), 신문광고 8건(5.7%, 4.7%p↑) 등임

❍ 핸드폰이나 스팸문자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대부업자를 인지하는 비중이 감소한 반면 생활정보지나 신문 등의 인쇄매체의 비중은 증가

대부업자 인지 경로

(단위 : 건, %)

	구분	핸드폰 (스팸문자)	생활정보지	전단지 (명함)광고	지인	인터넷	신문광고	계
’11.1월~ ’11.7월	건수	92	18	9	7	7	8	141
	(비중)	(65.2)	(12.8)	(6.4)	(5.0)	(5.0)	(5.7)	(100.0)
’10.6월~ ’10.12월	건수	150	22	7	10	1	2	192
	(비중)	(78.1)	(11.5)	(3.6)	(5.2)	(0.5)	(1.0)	(100.0)

(대출사기) 동 기간 중 상담건수는 405건(대부업 상담 중 39%)으로 이전 기간 173건(대부업 상담 중 17%)에 비해 232건 증가

❍ 단순 개인정보 갈취,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전 갈취, 통장․현금카드를 요구하여 대포통장 활용 등의 피해 발생

❍ 대출사기업체 인지경로는 여전히 핸드폰전화나 스팸문자가 137건(92.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비중도 증가(10.4%p↑)

대출사기업체 인지 경로

(단위 : 건, %)

	구분	핸드폰 (스팸문자)	생활정보지	전단지 (명함)광고	인터넷	신문광고	계
’11.1월~ ’11.7월	건수	137	11	0	0	0	148
	(비중)	(92.6)	(7.4)	(0.0)	(0.0)	(0.0)	100.0)
’10.6월~ ’10.12월	건수	74	7	3	2	4	90
	(비중)	(82.2)	(7.8)	(3.3)	(2.2)	(4.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