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8. 31(수) 14시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8. 31.(수)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김재수 ☏ 02-360-6611
	담당자	김상기 ☏ 02-360-6614
	￭ 총 9쪽(첨부7쪽)

성매매 알선 사이트 단속·제재 강화

권익위, 사이버 성매매 광고 등에 대한 신고시스템 강화 권고

· 포털, 채팅사이트에 의무적으로 성매매 신고창구 마련 추진

·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체계 구축

․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 사이트에 대한 통신심의 강화

· 청소년 유해사이트 가입절차 강화 등 관리체계 개선

○ 앞으로 주요 포털이나 채팅사이트에 사이버 성매매 제안이나 광고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되고, 이들 사이트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단속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사이버(인터넷, 전화 등)를 이용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에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이나 광고 등은 청소년 성범죄는 물론 가정파괴를 야기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국민 70%이상이 성매매 광고에 노출되어 있고, 청소년 성매매의 95.3%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

○ 이에 따라 권익위는 ▲ 주요포털, 채팅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 등에 대한 신고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 채팅사이트에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된 경고창(배너)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 성매매 시민감시단과 역할분담, 정보DB 공유 등 연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단속·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성매매 사이트는 관할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단속토록 하는 한편 ▲ 성매매 알선사이트의 오프라인상 불법행위를 감안해 통신심의를 강화하고, 성매매사이트 운영자는 일정기간 포털이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였다.

특히, ▲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의 인터넷사이트도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단속하도록 하고 ▲ 성인전용사이트(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에 청소년이 주민번호 도용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가입절차를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이버상의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가 줄어들고 손쉽게 이루어지는 채팅상의 성매매 제안 등 불법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신고 및 관리체계 개고방안  권고내용

<붙임>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신고 및 관리체계 제고방안

( 문제점 및 개선 권고 사항 중심 )

1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신고시스템 강화

【  문 제 점  】

사이버 성매매 신고창구 미비

○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의 70%이상이 성매매 광고에 노출되어 있고, 불쾌감, 자녀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려 해도 신고창구를 알기 어려운 상황

※ 일부 채팅사이트의 경우 쪽지, 채팅창에서 바로신고하거나 건전채팅을 유도하는 공지사항이 있으나, 조건만남 신고 항목은 없거나 지난 쪽지를 저장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어 신고가 불가능한 실정

※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버디버디’, ‘조이클럽’ 등 채팅사이트의 경우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으나, 가입제한이 형식적이고 19세 이하의 청소년의 가입도 자유로운 실정(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 권익위 실태조사, 2010. 6월)

- 신고창구도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신고방법도 까다로와 신고를 기피하는 실정

성매매 광고 등에 대한 소극적 신고태도

○ 성매매 사이트나 광고에 대해 신고를 해도 단속·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신고를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을 야기

▪인터넷 성매매 광고 및 알선정보에 대한 대응(2010, 다시함께센터 설문조사결과)

- 무시(77.9%), 성매매(3.5%), 관련기관에 신고(0.9%) 등으로 조사

- 무시이유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귀찮아서(41.5%), 너무 많이 접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9.2%), 대처방법을 몰라(2.6%), 신고해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1.3%) 등임

-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인터넷 성매매신고프로그램(유스키퍼, Youth Keeper)도 프로그램 다운의 번거로움과 신고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 요구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유스키퍼의 경우 실명으로만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구체적인 신상내역을 확인하고 있어 신고자가 이용을 기피(여성단체 관계자, 2011.6)

▪ 유스키퍼 실효성에 문제 있다(언론보도 2010.5.28)

인터넷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제의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도입한 유스키퍼가 까다로운 신고절차와 입력 내용상의 문제점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청소년 성매매 신고프로그램(유스키퍼)운영절차(여성가족부, 경찰청)

인터넷 성매매 제의	▶	신고프로그램 유스키퍼 실행	▶	증거자료 켑처	▶	경창청 사이버상담	▶	신고센터 접수	▶	사건 처리

시민감시단체와의 협조체계 미흡

○ 사이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시민감시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단속·관리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는 미진한 실정

- 관련 부처(여성가족부 등)도 필요에 따른 일시적 협조·지원 활동에 한정되고, 사이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지속적·유기적 협력은 미약

※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jkyd2004.org),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hansori.or.kr) 등의 시민단체와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전국적으로 성매매 피해여성을 상당하는 상담소와 쉼터(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이 활동

▪인터넷 성매매 꼼짝마! 이젠 시민이 나선다( 언론보도 2011.7)

일부청소년 단체와 개인들의 참여로 청소년 음란물 및 성매매 광고·알선 등 유해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가하는 사이트에 비하여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대규모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

【  개 선 방 안  】

사이버 성매매 신고창구 및 경고팝업창 설치

○ 사이버상의 성매매 제안 및 광고를 일반국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요 포털에 사이버 성매매 신고창구를 개설토록 조치근거 마련

○ 채팅사이트는 접속시 성매매 처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된 경고 팝업창이나 배너를 설치하도록 구체적 조치근거 마련

유스키퍼(Youth Keeper) 보완 및 이용자 확대

○ 청소년 성매매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을 보완하여 일반국민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범위 확대

- 신고 방식도 무기명 신고(예: 아이디 사용 등)도 가능하도록 보완하고, 신고내용 확인은 구체적 신상명세 대신 피해사실과 연락처 확인으로 한정

성매매시민감시단과의 연계프로그램 마련

○ 시민감시단과 단속·관리기관(여성가족부, 경찰청, 방통위 등)간의 역할분담과 사이버 성매매 관련 정보DB의 공유체계 구축

- 시민감시단과 관련기관간의 연계채널(프로그램 지원 등) 마련

○ 사이버 성매매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 활동 및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감시, 신고사항의 보완업무 등) 마련 필요

2		사이버 성매매 단속·관리의 실효성 제고

【  문 제 점  】

성매매사이트에 대한 경찰단속의 어려움

○ 사이버 성매매가 사회전반에 만연하고 있으나, 증거 확보의 곤란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

- 성매매 사이트는 여러 개의 도메인 주소(예: a.com. b.com 등)를 사용하여 수시로 접속경로를 변경하고, 타인명의(대포 폰, 대포통장)사용 등으로 적발이 어렵고

- 형사책임을 피할 의도로 대부분 연합 사이트에 업소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광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관할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찰 단속에는 한계가 있음

※ 하나의 성매매 사이트는 여러 개의 경찰수사 관할 범위에 포함되고, 관련자가 전국적으로 분포된 경우(예: 서울 청 수사에 검거대상이 부산에 있는 경우) 공소제기도 어려운 실정(경찰관계자, 11. 6)

※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통신상의 주요범죄행위(해킹, 정보통신법상의 명예훼손, 인터넷 사기 등)를 담당하고 있으나, 사이버 성매매는 오프라인상의 성매매를 주요행위로 보아 소관업무에서 제외(경찰관계자, 11.6)

성매매사이트에 대한 통신심의의 실효성 미흡

○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통신심의가 사이트에 나타난 정보(문구, 영상, 사진 등)만으로 이루어져 실효성 확보에는 미흡한 실정

- 통신심의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해도 운영자가 다른 사이트를 개설· 성매매 알선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음

※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는 접속차단이외에 제재수단도 없는 실정

신·변종 유해사이트에 대한 제재근거 미비

○ 최근에는 키스방, 영상대화방, 이미지클럽 등 신·변종 업소가 사이버(인터넷, 핸드폰 등)를 통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조장하고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으나 단속 및 제재 근거가 미비 된 상태

※ 키스방 등의 영업내용은 규제대상이 아니며,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포함된 전단지, 옥외간판은 청소년유해매체로 단속이 가능하나 위장간판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제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는 실정

※ 상당수 키스방 등 신종업체의 경우 웹사이트(예: kissinfo라는 카페 사이트에 여러 개의 키스방이 운영)를 통해 예약영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업소 내 성매매 등 위법행위 댓가는 책임회피를 위해 종업원 몫으로 돌리는 상황

▪ 키스방의 청소년 고용 및 성매매 알선 사례(oo고등법원 판결문 발췌요약)

키스방 주인이 청소년(14세, 3명)에게 손님이 1시간에 7만원을 내면 너희에게 2만원씩 주겠다고 하면서 키스 및 상체를 모두 만지게 해라. 그 외 성관계 등은 알아서 돈을 받으라고 청소년 성행위 알선.....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 선고

- 해당 사이트는 종업원 신상노출, 방문후기 등으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나, 음란물로 사이트 폐쇄도 곤란하고 성인인증요건을 갖추고 있어 반사회적 불건전영업이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

※ 방송법상의 음란사이트로 폐쇄하기 위해서는 화면상의 노출정도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

- 청소년들은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으로 이들 사이트에 쉽게 접근하고 있으나, 19세 이상 연령확인 후 접근하도록 표시·운영되는 경우 청소년유해사이트로 제재도 곤란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경우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준수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실정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5호)

백색바탕에 청소년 유해로고 및 유해문구가 화면전체의 1/3 이싱의 크기로 상단에 표시하고 기타 문자·영상·음향·부호 등은 표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19세 미만 나가기 기능, 청소년보호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대방 연령확인절차 기능, 회원가입이 끝난 성인회원 확인 절차기능,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인터넷명의 영문 URL을 갖추도록 규정

【  개 선 방 안  】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상시단속체계 구축

○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할범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전국에 걸쳐 알선업체(포주), 성매매자의 단속과 사후관리(사이트 폐쇄,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계좌추적 등)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부서 전문가들의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

- 특히, 사이버성매매 시민감시단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병행 추진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통신심의 강화

○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와 같이 오프라인상의 불법행위(성매매 등)를 유발하는 사이트도 폐쇄조치가 가능하도록 통신심의기능 강화

-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통신심의가 사이트에 나타난 정보(문구, 영상, 사진 등)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의 불법행위도 감안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단속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 마련

○ 사이버 성매매 알선 및 광고에 대한 행정조치(이용제한 등) 대상자 정보에 대한 DB(블랙리스트)를 구축

- 성매매 사이트 운영 등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1년 이내) 모든 포털 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방안 추진

※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운영자에 대한 가입제한을 위해 운영자 ID(가명)가 아니라 실명 정보 DB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개설제한 등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청소년 유해사이트 관리체계 강화

○ 키스방 등 신·변종 유해업소의 인터넷 사이트도 청소년 유해시설물로 지정·단속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알선·조장 행위(정보)를 불법행위로 정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 마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알선·예약에 관한 정보’를 포함되도록 개정

○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는 경고문구이외에 성격(예: 선정적, 폭력적 등)에 따른 이용자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개선

※ 유해문구(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75호)

이 정보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 주의사항(예) : 사이트 성격별 주의사항은 관련부처에서 검토

본 사이트는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사이트로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가입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성인 전용 사이트(청소년유해사이트 등)는 아이핀(I-PIN) 등 도용이  어려운 가입절차 마련하고, 미 준수시 제재방안 마련

※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이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사이트 폐쇄 등 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