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1.(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9.1.(목)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김안태 ☏ 02-360-6561
	담 당 자	강미영 ☏ 02-360-6567
	￭총 2쪽

건강보험료 산정 ‘차량가액 기준’으로 부과기준 변경

국민권익위, 지역가입자 자동차 등급별 보험료 개편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자동차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 추진 ▶ 차량에 대한 단일 부과기준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방식을 자동차 배기량에서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로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중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과 관련해 불만이 높았다.

◦ 1980년대 국민건강보험 제도 도입이후 차량보유대수 증가와 함께 수입차량이 급격하게 증가(2011.6월 현재 시장점유율 7.8%)했으며, 수입차의 경우 같은 배기량내에서도 국내차와 가격차가 커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 2,000CC의 경우 수입차 벤츠E200K는 7,090만원, 국산차 로체  1,541만원으로 가격이 4.6배 차인데도 동일 보험료가 부과됨

◦ 또한, 차량가치와 관계없이 최초 구입이후 배기량별 최대 9년까지만 감가상각을 적용(40%)하기 때문에 10년이 넘은 노후한 차나 사실상 가치가 없는 수준의 차량까지도 보험료를 물게 되는 문제 때문에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 그리고, 자동차를 기준지표로 사용하는 다른 사회제도와 관련한 정부 시책사업과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건강보험료 역시 차량 가액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 차량가액을 기준지표로 사용하는 사업(예시): 기초생활수급자, 보육료, 근로장려세제, 공공임대주택 지원 기준 등

□ 한편, 지역가입자중 500만원 미만 소득자(전체 81%)에 대해서는 ‘자동차등급점수’외에 자동차가 ‘생활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이중으로 점수가 부과되는 부분을 통합해 앞으로는 단일기준으로 마련할 것도 개선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과 관련한 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보다 많은 지역가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