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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학 기성회비 제도 근본적 개선 시급

- 권익위,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

▪ 법령에서 허용된 급여 이외의 인건비 편법지급 금지

▪ 선심성 예산집행 방지를 위해 정부 예산편성‧집행지침 우선 적용

▪ 유흥업소, 골프장 사용방지를 위한 클린카드제 도입 의무화

▪ 기성회비 예·결산 세부내용을 학부모가 알도록 홈페이지 공개

▪ 기성회비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수업료로 일원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등록금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기성회비가 교육시설 확충 등 실제 도입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인건비 보조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 54개 국공립대학 등에 권고하였다.

ㅇ ’08년에 권익위는 국공립 대학의 기성회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인 부조리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관련 법안이 국회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당시 개선 권고안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 다시 대학별 기성회계 집행실태를 분석해 위법·부당한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거듭 권고하게 되었다.

□ 국공립 대학에서 기성회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ㅇ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데도 각 대학에서는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인건비를 연구보조비, 교재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실제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게 1인당 수천만원씩 추가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 교과부 본부 공무원이 대학으로 전보되는 경우 연간 국장급은 2천만원, 과장급은 1천9백만원의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기성회비에서 추가로 수령

<일반 직원 1인당 인건비 추가 지급현황(’10년, 천원)>

구 분	A 대	B 대	C 대	D 대	E 대
2·3급	20,034	20,108	18,372	19,340	18,132
4급	19,470	18,706	15,688	14,192	15,312
5급	18,276	17,240	13,484	13,366	14,509
:	:	:	:	:	:
기능 9급	13,278	9,868	8,508	6,376	5,928
기능10급	12,912	9,496	8,400	5,970	-

ㅇ 또한, 교직원들은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등 대부분의 대학들은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신설해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 ’10년에 A대 총장은 신임교수들에게 50분간 2차례 강의를 하고 강의료 1백만원을 수령하였고, B대 사무국장은 근무시간 중에 대학직원을 대상으로 12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강의료 240만원을 기성회계에서 수령

※ ’10년에 C대는 입학시험 등 시험관리가 본연의 업무인 시험관리본부 직원에게 시험관리수당 명목으로 총장 217만원을 포함하여 28명에게 3천532만원을 지급

ㅇ 그리고, 일반 부처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건강검진비, 장기근속자 격려 등 교직원의 복지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 A대는 ’10년 장기근속자 표창에 대한 부상으로 35년 근무자에게 금 15돈, 25년 근무자에게 금 10돈, 15년 근무자에게 금 5돈 상당의 순금메달을 제공하는 등 기성회비에서 총 1억 9천 505만원을 지출

※ 공무원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B대는 ’10년 교직원 376명에게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여 총 7천3백만원을 지출

ㅇ 특히, 일부 대학은 모든 정부기관에서 의무화된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골프장 등 사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A대는 골프장에서 37건, 노래방에서 21건을 사용하였고, B대는 단란주점에서 4건, 노래방에서 5건을 사용하였으며, C대는 노래방 19건을 사용

또한, 기성회비로 납부한 친목모임 등 임의단체 회비를 회원의 전별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관사에 입주한 교직원의 제세공과금, 비품구입비 등의 사적 용도에도 사용하였다.

※ D대 총장은 퇴임시 전국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금 20돈(374만원 상당), 지역중심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3백만원, 지역 총장협의회에서 1백만원 등 3개 총장협의회로부터 전별금 총 774만원을 수령

ㅇ 기성회비로 매년 다수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직원식사비, 생일선물비, 격려금, 포상금, 활동비, 자료수집비, 명절선물비 등으로 무분별하게 선심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10년 A대는 일반직원의 19%가 해외연수를 다녀와 그 경비로 7천625만원을 지출하였고, B대는 대학 내부 포상자 8명에게 1인당 포상금 150만∼300만원 지급하는 외에 부상으로 해외여행 경비로 1인당 150～200만원을 추가로 지급

※ 모든 행정기관은 재물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C대는 물품관리 최우수 부서에 600만원, 우수 부서에 각 450만원, 격려 부서에 각 300만원을 기성회비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D대 사회과학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1시간 40분)시 학생 현장지도 명목으로 학장부터 8급 직원까지 1인당 16만원을 지급

※ E대는 ’10년 교직원을 포함하여 직무관련자, 사적 지인 등 외부인사(1,020명)에게 명절, 연말연시 선물비로 1억2천1백만원 집행

ㅇ 또한, 학생기숙사비를 생활관 근무 직원들에게 학생생활연구비, 격려금 등으로 ‘쌈짓돈’ 같이 집행하고, 직무관련자에 대한 선물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 ’10년에 A대 생활관 직원들의 업무가 전문성이 높다는 이유로, 학생 생활지도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방학기간 동안 고생한다는 이유로 급여와는 별도로 위생원 부터 생활관장 까지 220만원에서 66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추석과 명절에는 사무국장 등 대학 내부 간부에게 10∼20만원 상당의 굴비세트와 옥돔세트 등을 생활관비로 제공

ㅇ 그리고, 각 대학에서는 감독부처의 직무관련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벗어난 과도한 접대를 숨기기 위해 분할결제하거나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명절과 연말연시에 선물·기념품 등을 관례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 A대 총무과는 ’10.11월 감독부처의 직무관련 부서 직원 접대비 95만원을 2개의 법인카드로, 재무과는 ’11.2월 직무관련 부서 직원 접대비 87만원을 2개의 법인카드로 분할결제

※ B대는 친선 테니스대회 명목으로 ‘10.11월 감독부처 국장 등 22명을 대학으로 초청하여 식대, 기념품, 시상품 등의 비용으로 6백여만원을 부담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법령과 각종 기준을 위반한 예산집행을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기성회비는 환수토록 하는 한편,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공립 대학 등에 권고하였다.

ㅇ 먼저,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급여보조성 경비의 편법적인 지급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도록 하였다.

교원에게 연구실적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폐지하고,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ㅇ 기성회비의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별로 자체 예산집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모든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 편성·집행지침을 우선 적용하되, 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용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교과부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기성회계 예·결산 내용도 요약보고서만 공개하지 말고 기성회비를 실제로 납부한 학부모와 학생이 알 수 있도록 기성회계 예·결산 세부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고,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카드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였다.

ㅇ 특히, 권익위는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1963년에 도입된 후원회 성격의 기성회 제도가 그동안 교육재정 증가와 대학시설 확충 등으로 필요성이 반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기성회비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업료와 같이 사실상 강제로 부과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립대학과 같이 등록금 중 기성회비를 폐지하여 수업료로 일원화하도록 하였다.

※ 사립대학교는 기성회비의 의무적 납부가 사회문제화 되자 ’99년 기성회를 청산하고,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음

ㅇ 마지막으로, 기성회계 제도개선과는 별도로 감독부처와 대학간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 대학과 직접적인 직무관계가 있는 부서의 근무자에 대해 국공립 대학으로의 전보를 일정기간(예 : 2년) 제한하고, 교과부 등 감독기관 공무원이 국공립 대학에 고용휴직을 통해 근무하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 권익위는 기성회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사례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장기간 지속된 관행으로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ㅇ 권익위는 기성회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22일 전국 54개 국공립 대학 예산회계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대학별로 자율적인 개선을 조속히 추진토록 당부했으며, 현재 대학별로 권익위에서 지적한 위법·부당 사례들에 대해 집행중단, 환수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다.

ㅇ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이번 제도개선 권고내용이 시행되는 경우 선심성 복지비 변칙지급,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 법령상 근거 없는 각종 수당의 중복 또는 과다 지급 등 위법·부당한 집행이 상당부분 개선되어 국공립 대학의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국공립 대학(교) 기성회 제도 현황

□ 부족한 정부예산과 대학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 성격의 ‘기성회’ 제도를 도입(‘63년)하고 기성회비를 등록금에 포함

ㅇ 기성회비는 국가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 등을 지원하는 국고회계의 보조적 역할(기성회 규약)

ㅇ 사용대상 : 대학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부족시설의 확충,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 불가결한 사항

ㅇ 기성회비의 사실상 강제징수 문제 때문에 사립대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통합(‘99년)하고, 현재 국공립대만 기성회비 유지

□ 기성회는 법령에 근거 없이 각 대학의 기성회 규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 회비 관리를 위해 기성회계 설치

< 기성회 운영 시스템 현황 >

구 분	세 부 내 용
기성회원	▪ 보통회원(재학생의 부모) + 특별회원(금품 기부자)
총 회	▪ 회원으로 구성 ▪ 규약의 제정 및 개폐, 임원선출, 사업과 예산‧결산 수리
이사회	▪ 회장, 이사 등 약 20～30명으로 구성 ▪ 총회 안건 작성과 결정, 사업계획과 수입, 예산 및 결산 심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
기성회재정	▪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 ▪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 위임
예산회계 집행	▪ 회비수납, 예산편성, 예산집행 : 총장에 위임 ▪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 회장 동의
해산절차	▪ 감독청의 승인 얻어 해산, 감독청의 해산명령 의해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