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9.7(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9. 7.
	담당부서	청렴총괄과
	과 장	곽형석 ☏ 02-360-6521
	담당자	원유진 ☏ 02-360-6526
	￭ 총 3쪽(붙임자료 별도)

공직자 청탁 신고  ‘청탁 등록시스템’ 생긴다

권익위, 8일  반부패 청렴정책협의회서 전 공공기관에 자율 구축 시행 전달

○ 앞으로 공직자가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내용과 청탁자 등을 소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청탁 등록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등록된 청탁 자료는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관리하며, 나중에 청탁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탁 등록시스템에 사전 신고한 공직자는 징계를 면책 받게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8일 오전 10시 서울시 계동 현대빌딩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등 974개 각급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한 ‘2011년 하반기 반부패·청렴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전 공공기관에 이 같은 청탁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 김영란 위원장은 “목금 연찬회, 감독기관․산하기관간 관행적 비리 등 최근 발생하는 공직사회 부패는 집단적인 특성이 있다. 이런 집단적 부패에 저항하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인식은 잘못된 관행 때문이며, 이를 근절하는 것이 바로 공생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각급 공공기관에서 집단부패문화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권익위는 ‘2011년 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협의회’를 통해 집단부패문화 근절을 위해 하반기 현안과제로 ▲ 청탁 등록 시스템 구축․운영, ▲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관행적 비리 근절, ▲ 부패위험(Red Zone) 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청탁 등록시스템 구축․운영방안을 전달해 각급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구축하여 시행토록 하고, 10월에는 청탁 대응매뉴얼을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시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 등 업무관련자를 설문대상에 포함하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시 산하기관 직무관련자를 외부 평가자에 포함해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관행적 비리를 근절할 것이다.

- 또한, 부패위험 부서 업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와 별도로 하반기에 5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을 감점요인으로 반영하고, 수사․단속․규제기관은 일반기관과 분리해 평가하고, 지방청별이나 실국별로 측정하고, 규모․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평가 필요성이 낮은 기관은 격년단위로 평가해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둘째,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별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부패방지시책평가에 반영하고, 승진이나 성과급 등에 활용할 것이다.

셋째, 기관 실정에 맞는 클린카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클린 카드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넷째,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해 권역별로 정책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전 공공기관에 청렴동아리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청렴 동아리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붙임 : 2011년도 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협의회 주요내용

<붙임>

｢2011년도 하반기 반부패 청렴정책 협의회｣ 주요내용

1. 청탁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1. 도입 배경

□ 부당한 청탁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부패유발요인으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

○ 일반국민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이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라고 인식

빈발 부패 유형에 대한 국민의 의견 ('10. 11월, 권익위 부패인식조사)

○ 인사청탁·이권청탁·사건개입 등 청탁관행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잔존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저해

※ 고위공무원단 15.7%는 퇴직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았으며, 45.7%는 부당압력을 받은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11.5월 한국행정연구원)

□ 공직사회에서 청탁이 부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그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청탁 작용 요인에 대한 실질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사실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청탁 기록을 생활화하여 자율적인 감시분위기 조성

2. 도입 목적

□ 부패의 사전 예방적 장치

○ 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청탁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 청탁자는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 공익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공직사회 내부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 청탁등록 사실은 청탁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문제가 되거나 닥칠지도 모르는 책임을 면책하여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

3. 청탁 등록시스템상 청탁의 범위

□ 현행법상 청탁의 규율 범위

○ 형사법상 청탁은 모든 청탁을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청탁’, ‘뇌물 또는 금품의 수수, 요구’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처벌

※ 형사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청탁행위는 대부분 향응 등을 통한 청탁과 같이 그 행위 태양이 법질서 전체의 가치에 입각해서 판단할 때 부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임

	< 현행 형사법상 청탁의 범위 >
○ 형법 및 형사특별법은 ‘청탁’과 ‘알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 경우 ‘청탁’은 일반적으로 ‘부탁’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대방)과 제3자(알선의뢰인) 사이에 서서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함 - 형사법의 해석상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념상 ‘청탁’과 ‘알선’은 동의어로 이해되어야 함(청탁을 받는 상대방인 당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알선도 결국 청탁에 포함되기 때문) ○ 형법상의 청탁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즉 형법상의 청탁의 개념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판단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서 청탁에서 중요한 것은 청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 될 것이 없고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판단요인임 ※ 많은 청탁의 경우 공무원이 청탁을 받을 당시에는 그 정당성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후 또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정당성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음

□ 청탁 등록시스템상 청탁의 범위

○ 청탁등록 시스템은 청탁을 통한 부정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청탁범위를 형사법적 적용범위보다는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청탁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부담을 느껴 공정성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공직자마다 개인차가 있는 윤리적 심성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청탁개념을 사전에 엄격하게 설정하기 보다는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양태를 반영한 의사표시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할 청탁의 범위로 넓게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4. 청탁 등록시스템 구축

○ 내부 인트라넷에 직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별도의 청탁등록 센터 개설 운영

□ 청탁 등록 주체 및 대상자

○ 등록 주체 :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

○ 등록 대상자 :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조직 내·외부 불문)

※ 조직내부 : 상급자, 동료, 하급자

※ 조직외부 : 퇴직공직자, 타기관 공직자, 친구, 친인척, 동문, 일반인 등

□ 청탁의 범위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

○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 기준

- 청탁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청탁자 본인 및 타인이 받게 되는 일체의(재산상·비재산상) 이익

※ 청탁으로 얻게 되는 다음과 같은 이익은 청탁의 범위에 포함

￭ 통상적인 행정절차를 벗어난 신속한 업무처리 요청

￭ 일반 민원인과는 다르게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각종 의무사항을 지연·면제 요청

￭ 단속·점검 등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각종 시정명령을 약화시키도록 요청

￭ 상벌, 승진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특혜 요청

￭ 상급 감독기관으로부터의 특별한 업무처리 요청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得 또는 失)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공직자가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를 넘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 청탁에서 제외되는 행위

- 일반국민이나 상급자(동료)가 관련법령에 의거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요청, 진정, 지시, 권한행사,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음

※ 청탁으로 볼 수 없는 행위

￭ 민원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민원관련 일반적 요청

￭ 민원인의 대리인 등 권한 있는 자의 대리권 행사

￭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문의·진정

￭ 관계기관간 업무추진을 위한 자료요청, 사실조회 등 협력 행위

￭ 공공기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

￭ 결재권자의 정상적인 업무상 지시

￭ 인사 관장 부서가 직무상 인사 관련 추천을 받은 경우 등

□ 청탁등록 대상 업무

등록 대상업무는 각급기관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많이 발생했거나 부패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업무를 자체 선정

○ 청렴도 취약 업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 내부 직원들의 이의제기 등 불만이 많은 업무 등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허가·인가, 특허, 면허, 승인·지정·인정, 시험·검사, 확인·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정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조사, 단속·점검, 과태료 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부과의무·공급의무, 출자금지 등

￭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사업의 결정 또는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택지 등 국토개발, 도로·항만·방폐장 등의 건설 등

￭ 계약 또는 조달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 물품구매, 재산매각, 가격조사, 용역계약, 공사(계획수립·설계·시공·감리· 등)

￭ 금전·재화·용역 등을 무상으로 지급 또는 급부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사항

- 생활보조, 국가재정지원(교부·집행·관리·감독), 보증 등

￭ 업무의 민간위탁, 민간대행 등과 관련되는 사항

- 자동차면허시험실시, 청소대행, 역사건설, 복지시설 운영 등

￭ 그밖에 행정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거나 기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예산 및 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기금관리·운용, 회계처리),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임용, 승진, 전보, 상벌 등)

□ 청탁 등록시스템 내부 구조

○ 청탁 등록시스템을 통해 청탁자의 청탁내용 기록

○ 청탁사항 모니터링(감사 담당부서) 및 사후 관리

청탁 등록 코너
① 청탁자	성명		인적 관계
② 제목
③ 청탁내용 (6하원칙)	※ 청탁으로 인지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술
④ 첨부파일

① 청탁자 인적사항

- 청탁자의 성명, 직업 및 직장(직위) 등을 기재

② 제목 : 청탁과 관련된 간단한 제목을 지정하여 입력

※ 예시) : ○○지구 건축 허가 관련 청탁

③ 청탁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기재

- 청탁자가 부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주관적 판단(청탁내용 가감)없이 청탁내용 그대로 등록

※ 청탁 등록 일시는 청탁사실 등록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

④ 첨부파일 : 청탁과 관련된 관련자료 등이 있을 경우 등재

청탁 등록 사항 확인 코너
① 번호	② 제목	③등록자	④부서명	⑤등록일시
1	인사 관련 사항	○○○	○○○	'11.5.2 (13:05)
2	인허가 관련 사항	○○○	○○○	'11.5.4 (08:07)
3	단속·점검관련 사항	○○○	○○○	'11.5.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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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번호 : 청탁 등록사항이 접수된 순서대로 부여

② 제목

- 청탁 등록자가 입력한 사항으로 동 제목을 클릭하면 청탁 등록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남

- 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여 청탁 위험관리 진단, 문제발생시 필요조치 등을 시행

※ 청탁관련 요주의 인물 및 소속기관 내 청탁 취약업무 등 파악

③ 등록자 : 청탁을 등록한 공직자

④ 부서명 : 청탁을 등록한 공직자가 근무하는 부서명

⑤ 등록일시 : 청탁을 등록하는 공직자가 등록한 일시(자동 인식)

5. 청탁 등록시스템 운용

□ 청탁 등록의 절차

□ 청탁 등록방법 및 시기

○ 공직자는 청탁받은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등록

- 담당자는 청탁자가 부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주관적 판단(가감) 없이 청탁내용을 사실 그대로 등록

○ 사무실에서 대면접촉, 유선통화 등을 통해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30분 이내) 청탁사실을 시스템에 등록

※ 청탁 후 즉시 등록하는 것은 담당자의 온정주의적 판단으로 인한 등록 의지 약화를 초래하거나 청탁 수락에 대한 주변의 추가적인 압력을 방지하기 위함

-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는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하되,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등록 시스템 관리자 지정 및 보고체계

○ 기관 내 청탁 등록사항은 감사 담당부서에서 전담하여 관리하되, 별도의 전담자 및 책임자(행동강령책임관)를 지정, 운영

※ 감사담당부서 전 직원은 청탁 등록 사실 비밀 준수 의무부과(붙임 1 : 감사담당부서 직원 서약서 참조) 및 위반 시 자체 징계요청

- 청탁 등록자의 비밀보장 등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청탁등록 사항은 감사담당부서 전담자 및 책임자(행동강령책임관)만 열람 가능

※ 기관장에 대한 청탁등록 운영현황 보고는 주기적(월별, 분기별 등)으로 실시

○ 감사담당부서는 청탁등록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관련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조사 실시

□ 등록 시스템 모니터링

○ 청탁 관련 요주의 인물 파악

- 청탁사항이 많은 내부직원의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비밀이 보장된 장소에서 면담 및 주의를 당부

- 민간인의 경우에는 기관차원에서 청탁은 업무의 공정성 훼손이라는 취지의 서신을 통보(붙임 2 : 경고 서한문 참조)

○ 소속 기관 내 청탁 취약업무 파악

- 담당자 주기적 인사전보, 교육강화 등 개선대책 마련으로 청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

※ 청탁이 많이 발생하는 업무는 청탁대응 행동 매뉴얼에 따라 업무 담당자가 청탁에 대응토록 교육실시 필요

□ 청탁 등록사항 보안 유지

○ 청탁을 받는 담당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청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청탁등록 사항에 대한 철저한 보안 유지

- 청탁 등록 내용은 본인 외에 동료, 상급자가 알 수 없도록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 비밀이 보장된 등록 여건 조성

6. 청탁 등록자 및 청탁관련 비위자 관리

□ 청탁 등록자 관리

○ 공직자가 청탁내용을 등록한 경우에는 청탁거부로 간주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청탁 관련 문제 발생시 징계면제 등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도록 함

○ 청탁 등록자에 대해서는 청렴마일리지 부여 및 해외출장시 우선 선정 등 포상 추진

○ 청탁사항을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의 업무참여로 인한 공정성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발생시에는 해당 공직자를 업무에서 참여를 배제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고려 요인 》
￭ 청탁자와 청탁을 받은자(공무원) 와의 연고 등 인적 관계 정도 ￭ 담당 공직자가 처리하는 업무의 재량권 행사 정도 및 업무의 중요도 ￭ 청탁자의 의도대로 업무 해결시 예상되는 상호간의 금전적 이해관계 ￭ 담당 공직자의 과거 비위관련 경력 등

□ 청탁 관련자 관리

○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자 및 청탁을 받은 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부당한 업무처리 강요, 제3자를 통한 본인의 인사 청탁을 하는 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을 하는 자

※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부당한 청탁사항을 등록하지도 않고 이의제기 없이 수용한 자

○ 청탁의 횟수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강력한 경고 조치 및 향후 인사전보 등에 반영

○ 기관장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행동강령책임관이 보관

○ 청탁자가 타 기관 공직자의 경우에는 청탁 사실을 해당기관 통보

○ 민간인의 청탁에 금품·향응 수수 등 금전적 거래가 수반되는 불법적인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

□ 기관장의 의무

○ 기관장은 소속직원의 청탁 등록을 장려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청탁 등록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안됨

○ 기관장은 직원교육, 동호회 등을 활용하여 청탁문화개선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고질적인 청탁관행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2. 감독기관과 산하기관간 관행적 비리 근절

□ 산하기관에 의한 감독기관 청렴도 평가 도입

○ 청렴도 측정시 산하기관 및 관련 단체․협회 등 업무관계자로 설문대상을 확대(’11년 시범 도입)

○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시 산하기관 직무관련자를 외부 평가자에 포함

□ 감독기관 접대․향응 등 행동강령 위반사례 자율 점검

○ 감독기관이 산하단체로부터 선물·향응 등을 제공받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직원연찬회비 등을 제공받거나, 전별금을 받는 행위는 공직자행동강령의 금품수수 제한기준에 위반됨

○ 감독기관 등에 대한 향응 제공 빈발

-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감독기관 식사비 부담 및 접대행위 빈발, 감독기관 직원 등의 승진, 영전, 생일에 화환을 자택으로 배달하는 등 사례 발생

	《중점점검 항목》
▪ 감독기관 직무관련자에게 승진․전보 등 인사시, 명절기간 중에 고액의 선물 금지 ▪ 지역특산품 등 고가의 홍보 물품 감독기관 제공 금지 ▪ 감독기관 공무원과 빈번한 접촉에 의한 부패유발 소지 차단을 위해 감독․산하기관간 2차 술자리 자제

○ 산하기관들의 편법 예산집행 모니터링 강화

※ 감독기관 회식비, 체육행사 경비 등을 산하기관이 대납하고, 산하기관은 경비 마련을 위해 허위 출장여비 청구 등 편법 예산집행

※ 산하기관 업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 정치․언론계 등에게 고액의 공연티켓 등 과다한 선물 제공 사례 등

○ 공공기관 시설․장비의 특혜사용 등 편의제공 사례 등 점검

※ 콘도․연수원 등 직원용 복지시설을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무상 제공 등

□ 감독업무의 책임성․실효성 제고

○ 업무보고,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산하기관에 사전 통지하는 등 감독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감독기관의 산하기관 감독업무에 관한 규정 마련 시행 등

○ 의사결정, 보고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독기관의 지시,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 강화 필요

※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을 공공기관에 확대․연계 방안을 주무기관과 산하기관이 협의하여 시행

3. 부패위험(Red Zone) 관리 강화

□ 부패위험 인물(Red Zone)에 관리 강화

○ 부패행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부패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기 전 여러 위험 신호(Signal)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남

	< 예시 : 위험신호 관련요인 >
▪ 과거 부패행위를 경험하였던 경우 ▪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 ▪ 과도하게 금전적 씀씀이가 큰 경우 ▪ 조직 내·외에서 소문이 좋지 않은 경우

○ 부패 위험(Red Zone)에 해당되는 공직자에게는 상담 및 교육 등 적극적인 대응 조치

□ 부패위험 부서(Red Zone)에 대한 관리

○ 조직의 특정부서에서 부패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직 차원의 전략을 수립

○ 일부 기관의 부패사례를 보면 다수의 공무원이 연루된 고질적이며 구조적인 부패로서 개선이 쉽지 않은 공직사회 집단문화로 받아들여져 신뢰의 상실 초래

	< 위험신호 관련요인 >
▪ 한 부서에서 2명 이상 연루된 부패가 발생한 경우 ▪ 동일부서에서 수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패가 발생한 경우 ▪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부서업무인 경우

○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부패의 발생이 법령 등에 기인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