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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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급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 마련 추진

권익위, 지방공기업 성과급 산정 기준 관련 개선방안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성과급 지급율 결정의 구체적인 결정기준 마련 및 공개 ◈ 사장의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평가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 제한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할 때 성과급 지급율 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공개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개선안에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평가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최근 국민권익위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등급의 평가결과를 받아도 성과급 지급율의 편차 폭이 크게 나타나거나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평가점수가 낮은 공기업이 평가점수가 높은 공기업보다 성과급 지급율은 더 높게 산정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율 결정때 자치단체의 재량 범위가 너무 넓어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 또한,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자치단체 평가부서장이 당해 지방공기업의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 자신이 관련된 업무를 자신이 평가하는 모순된 형태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담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등급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율을 결정토록 하고, ▲ 자치단체의 평가부서장은 당해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을 제한하는 조치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이 수용되면 성과급 지급율 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되고, 자치단체의 부적정한 성과급 지급율 결정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붙임 : 주요 실태조사 사례

〔붙임〕

□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율 결정 관련

※ ‘◇◇년도 ○○시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율 결정 사례 (권익위, ‘11. 5.)

구분	평가결과		성과급 지급율
	경영평가	이행실적평가	사장	직원
환경관리공단	우수(91.89점)	A(92.7점)	260%	230%
시설관리공단	우수(90.26점)	A(92점)	260%	240%
도시공사	보통(86.67점)	B(89.26점)	160%	175%
도시철도공사	보통(82.53점)	B(85.9점)	160%	190%

☞  경영평가 : 3등급 (우수, 보통, 미흡),  이행실적평가 : 5등급 (S, A, B, C, F)

☞ 직원의 경우, 같은 ‘우수’등급내에서 평가점수의 고저에 관계없이 지급율이 230∼240%, 같은 ‘보통’등급내에서 지급율이 175∼190%로 상이하게 나타남

※ ‘◇◇년도 ○○도 지방공기업 성과급 지급율 결정 현황 (권익위, ’11. 5.)

경영평가 순위 (‘보통’ 등급)	기관명	경영평가 점수	성과급 지급율
			사장	직원

7	○○시 시설공단	86.21	150%	140%
8	○○시 시설공단	85.87	미지급	110%
9	○○시 시설공단	85.80	300%	101%
10	○○군 시설공단	85.75	150%	160%
11	○○시 시설공단	85.21	250%	180%
12	○○시 시설공단	84.82	100%	150%
13	○○시 시설공단	84.54	150%	150%
14	○○시 시설공단	84.08	190%	125%
15	○○군 시설공단	83.22	200%	180%
16	○○시 시설공단	82.80	150%	150%
17	○○시 시설공단	82.45	200%	200%

☞ ‘10년도 ○○도 지방공기업의 같은 등급내 성과급 지급율 편차 : 사장의 경우 최대 3배, 직원의 경우 최대 2배까지 나타남

□ 지자체 평가부서장의 지방공기업 임원 겸직 관련(권익위, ‘11. 5.)

※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시 당해 시의 기획감사실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이 공단의 당연직 감사를 겸임

-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결과 3개 등급중 ‘09년과 ’10년의 경우 최고등급인 반면에 행안부가 주관하는 경영평가는 보통 등급

※ ○○도시공사의 경우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시 당해 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서장인 예산담당관이 공단의 당연직 이사를 겸임

-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 평가결과 5개 등급중 ‘09년, ’10년 모두 두번째 등급인 반면에 행안부가 주관하는 경영평가는 보통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