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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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3쪽 (붙임 별도)

국민 84.9% “공직사회 알선·청탁 심각하다”

권익위, 「공직사회 알선·청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 국민 84.9%, “공직사회 알선·청탁 심각하다.”

○ 국민 87%, 공직자 90%, “공직사회 알선·청탁은 그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생각한다.”

○ 국민 3.4%, 공직자 2.1%,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한 적이 있다.

○ 공직자 6.9%, 알선·청탁을 받아 본 적이 있다.

○ 국민 32%, 앞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공직자에게 알선·청탁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가 지난 8월 국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공직사회 알선·청탁 인식조사」결과, 국민 대다수(84.9%)가 “공직사회 알선·청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1,000명(전국 성인남녀), 공직자 1,000명 대상 전화설문조사 실시, TNS 코리아

○ 그러나, 공직자의 경우 일부(21.8%)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간의 인식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민(87%)과 공직자(90%) 대다수는 “공직사회 알선·청탁은 그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공직사회 알선·청탁이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통하여 공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며, ‘통상적으로 금품·향응 등 불법적인 대가가 수반’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직사회 알선·청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국민(22.2%)과 공직자(36.5%) 모두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적 사회풍토’를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국민(18.6%)은 ‘공직자의 낮은 윤리의식’을, 공직자(33.1%)는 ‘특혜를 바라는 국민들의 이기심’을 각각 지적하였다.

○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국민(39.6%)과 공직자 (38.6%) 모두 ‘정치 및 입법분야’를 꼽았고, 다음으로 ‘주택·건축·토지분야’, ‘세무분야’ 등을 지적하였다.

□ 한편, 국민 100명 중 3명(3.4%)과 공직자 100명 중 2명(2.1%)꼴로 최근 3년간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알선·청탁은 주로 ‘중하위직 공직자 또는 담당 실무자’에게 하였으며, 경험한 국민의 절반 정도(47%)가 알선·청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공직자 100명 중 7명(6.9%)은 최근 3년간 주로 ‘전직 공직자’와 ‘지방의원’을 통하여 알선·청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경험자 절반 이상(65.2%)은 알선·청탁을 받았으나 본인의 업무처리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 하지만, 국민 32%가 향후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공직사회 알선·청탁의 문제는 잠재적인 부패 위험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공직사회 알선·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국민은 ‘처벌과 사정활동 강화(33.5%)’, 공직자는 ‘행정기준 명확화 및 정보공개(22.4%)’라고 응답하였다.

□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자와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의 알선·청탁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공직사회 알선·청탁을 근절하는 공동의 노력을 모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알선·청탁 근절 확산을 위해 전국 권역별로 세미나(8월 부산·경남, 9월 광주, 10월 대전, 11월 강원)를 개최하고, ▲각급기관에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청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급기관에 전파하고,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노력 등 공직사회 알선·청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공직사회 알선·청탁 인식조사 결과

< 붙임 > 공직사회 알선·청탁 인식조사 결과

공직사회 알선 ․ 청탁 인식조사 결과

2011. 9.

조사대상	일반국민 1,000명, 공직자 1,000명
표본추출	일반국민 : 만 19세 성인남녀(지역/성/연령 비례 할당) 공 직 자 : 기관별 및 직급별 임의할당 추출
조사방법	전화조사 (일반국민 Random Digit Dialing 적용)
조사기간	2011년 8월 12일 ~ 23일
신뢰수준	95% 신뢰수준 하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조사기관	TNS Research International Korea

부 패 방 지 국

청렴조사평가과

목  차

Ⅰ. 공직사회 알선·청탁의 문제점

1. 공직사회 알선·청탁이 부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	1

2. 공직사회 알선‧청탁의 심각성	1

3. 공직사회 알선‧청탁이 문제가 되는 이유(2가지)	2

Ⅱ. 공직사회 알선·청탁의 발생원인 및 발생분야

4. 알선‧청탁의 발생 원인(2가지)	2

5. 알선‧청탁의 주요 목적(2가지)	3

6. 알선‧청탁의 발생 분야(2가지)	3

7. 알선‧청탁의 유력한 대상(2가지)	4

8. 알선‧청탁의 구체적인 발생 형태(2가지)	4

Ⅲ. 공직사회 알선·청탁 관련 경험

9. 최근 3년간 알선‧청탁 경험	5

10. 알선‧청탁 응대 방법	6

11. 알선‧청탁에 사용되는 수단․대가(인식)	6

Ⅳ. 공직사회 알선·청탁의 근절 대책

12. 알선‧청탁의 공직자 업무처리 결과에 영향 여부	7

13. 향후 알선‧청탁 시도 의향	7

14. 알선‧청탁 방지의 효과적인 방법	8

15. 알선‧청탁의 효과적인 거절 방법(공직자)	8

Ⅰ. 공직사회 알선·청탁의 문제점

1. 공직사회 알선 ‧청탁이 부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인식

단위:%

○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알선·청탁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라는 인식에 대다수의 공직자(90.0%)와 일반국민(87.0%) 대부분이 동의

2. 공직사회 알선‧청탁의 심각성

단위:%

○ 공직사회의 알선․청탁 심각성에 대해 일반국민은 대다수인 84.9%(매우+다소)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는 일부인 21.8%(매우+다소)만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일반국민과 공직자 간의 인식차가 큰 것으로 분석

3. 공직사회 알선‧청탁이 문제가 되는 이유(2가지)

항 목	공직자		일반국민
	1순위 (%)	1+2 순위 (%)	1순위 (%)	1+2 순위 (%)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25.2	60.7	24.5	44.2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므로	40.1	57.6	19.8	32.2
통상적으로 금품․향응 등 불법적인 대가가 수반되므로	12.6	27.5	16.1	42.5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12.1	25.9	19.8	37.5
알선․청탁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9.8	24.4	19.8	39.7
기 타	0.2	0.4	-	-

○ 가장 큰 이유는 공직자와 일반국민 모두 ‘공익을 침해할 우려’ 때문 인 것으로 조사(공직자 60.7%, 일반국민 44.2%)

○ 다음으로 공직자는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57.6%)’ 등을 주로 지적하고 있는 한편, 일반국민은 ‘불법적 대가 수반(42.5%)’와 함께 ‘상대적인 불이익(39.7%)’도 다수 지적

Ⅱ. 공직사회 알선·청탁의 발생원인 및 발생분야

4. 알선․청탁의 발생 원인(2가지)

항 목	공직자		일반국민
	1순위 (%)	1+2 순위 (%)	1순위 (%)	1+2 순위 (%)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적 사회풍토	36.5	66.9	22.2	40.9
특혜를 바라는 국민들의 이기심	33.1	58.0	14.5	25.8
공직자의 낮은 윤리의식	10.8	21.9	18.6	37.0
관대한 처벌 및 통제기능 미약	8.1	19.2	18.1	38.2
불명확한 행정기준과 정보공개 미비	7.2	18.3	11.7	25.9
공무원의 지나친 재량권	4.2	9.3	14.9	29.1
모름/무응답	0.1	6.4	-	-

○ 알선․청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공직자와 일반국민 모두 ‘학연․지연 등 연고주의적 사회풍토’를 지적(공직자 66.9%, 일반국민 40.9%)

○ 다음으로 공직자는 ‘특혜를 바라는 국민들의 이기심’(58.0%)을 높게 지적한 반면, 일반국민은 ‘관대한 처벌 및 통제기능 미약’(38.2%), ‘공직자의 낮은 윤리의식’(37.0%) 등을 높게 지적

5. 알선‧청탁의 주요 목적(2가지)

항 목	공직자		일반국민
	1순위 (%)	1+2 순위 (%)	1순위 (%)	1+2 순위 (%)
계약수주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서	39.6	60.4	34.8	57.6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14.2	32.3	8.0	19.4
불법․부당행위의 무마를 위해서	10.0	29.2	19.3	46.8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15.4	27.4	13.2	21.1
안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	9.3	20.6	15.3	32.1
친절 요청 등 특별한 대우를 위해서	10.4	19.7	9.4	19.0
모름/무응답	0.4	8.9	-	-

○ 알선·청탁을 하는 주요 이유로 공직자와 일반국민 모두 ‘계약수주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서(각각 60.4%, 57.6%)’가 가장 높았으며, 일반국민의 경우 ‘불법․부당행위 무마를 위해서(46.8%)’와 ‘안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 때문에(32.1%)’도 다수 응답

6. 알선‧청탁의 주요 발생 분야(2가지)

항 목	공직자		일반국민
	1순위 (%)	1+2 순위 (%)	1순위 (%)	1+2 순위 (%)
정치 및 입법분야	27.8	38.6	22.6	39.6
주택, 건축, 토지분야	17.0	34.5	20.3	32.6
세무분야	17.8	32.8	15.1	27.9
사법 및 법조분야	9.1	20.8	8.9	19.6
경찰분야	6.9	17.6	8.5	19.0
공기업분야	6.8	14.4	8.4	20.5
교육분야	3.6	9.4	5.4	12.7
보건, 위생, 환경분야	2.1	8.6	1.4	4.5
병무, 국방분야	3.6	7.5	6.2	12.4
복지, 노동분야	1.3	3.0	3.2	7.5
모름/무응답	4.0	8.8	-	-

○ 공직사회에서 알선·청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야로 공직자와 일반국민 모두 ‘정치 및 입법분야(각각 38.6%, 39.6%)’라고 응답, 다음으로 ‘주택․건축․토지분야’와 ‘세무분야’로 응답하였음.

7. 알선‧청탁의 유력한 대상(2가지)

항 목	공직자		일반국민
	1순위 (%)	1+2 순위 (%)	1순위 (%)	1+2 순위 (%)
국회의원	31.7	47.6	23.2	38.9
장·차관 또는 고위공직자	16.3	36.9	21.1	43.0
지방자치단체장	12.0	23.6	8.6	21.8
중하위직 공직자 또는 담당실무자	11.8	20.4	26.3	42.8
지방의원	7.6	18.7	3.2	9.8
언론인	6.4	14.0	6.2	12.2
전직 공직자	3.0	8.6	6.4	15.0
기업인	1.7	3.5	5.0	9.0
모름/무응답	9.5	17.2	-	-

○ 알선·청탁을 통해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대상으로 공직자는 ‘국회의원(47.6%)’과 ‘장·차관 또는 고위공직자(36.9%)’ 등 주로 고위 권력층을 꼽은 한편, 일반국민은 ‘장·차관 또는 고위공직자(43.0%)’와 함께 ‘중하위직 공직자 또는 담당실무자(42.8%)’도 높게 응답

8. 알선‧청탁의 구체적인 발생 형태(2가지)

항 목	공직자		일반국민
	1순위 (%)	1+2 순위 (%)	1순위 (%)	1+2 순위 (%)
출신지역․학교 등 연고관계를 이용	30.9	52.2	19.7	39.6
상급 또는 권력기관 등의 압력	21.2	36.8	18.4	36.2
직위를 통한 상하관계를 이용한 지시	15.8	31.8	13.7	25.8
대가를 전제로 한 거래	13.4	29.3	26.4	50.1
전직 또는 관련기관 등 직연관계를 이용	8.5	21.6	5.9	16.2
가족․친족 등 혈연관계를 이용	8.6	15.5	15.9	27.4
모름/무응답	1.6	11.2	-	-

○ 알선·청탁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공직자는 ‘출신지역·학교 등 연고관계 이용(52.2%)’을 가장 높게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은 ‘대가를 전제로 한 거래(50.1%)’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음

Ⅲ. 공직사회 알선·청탁 관련 경험

9. 알선‧청탁 경험 관련(최근3년간)

해본 경험 (일반국민)		받아본 경험 (공직자)		해본 경험 (공직자_)
있다(n=34)	없다(n=966)	있다(n=69)	없다(n=31)	있다(n=21)	없다(n=79)
3.4	96.6	6.9	93.1	2.1	97.9
⇓		⇓		⇓

대상자 (일반국민_복수응답)		의뢰인 (공직자_복수응답)		대상자 (공직자_복수응답)
중하위직 또는 담당 실무자	22명	전직 공직자	20명	중하위직 또는 담당 실무자	15명
기업인	6명	지방의원	17명	전직 공직자	2명
전직 공직자	3명	중하위직 또는 담당 실무자	15명	지방의원	2명
지방자치 단체장	1명	언론인	12명	기업인	1명
지방의원	1명	국회의원	11명	장․차관 또는 고위 공직자	1명
언론인	1명	장․차관 또는 고위 공직자	8명	국회의원	1명
		기업인	3명
		기타	8명
⇓		⇓		⇓

문제해결 도움정도 (일반국민)		업무결과 영향 정도 (공직자)		문제해결 도움정도 (공직자)
도움이 됨(매우+다소)	16명	영향 미침(매우+다소)	14명	도움이 됨(매우+다소)	8명
보통이다	9명	보통이다	10명	보통이다	5명
도움이 안됨(별로+전혀)	9명	영향 못미침(별로+다소)	45명	도움이 안됨(별로+전혀)	8명

○ 최근 3년간 공직자 대상 알선·청탁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국민의 3.4%(34명), 공직자의 2.1%(21명)가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알선·청탁의 대상은 일반국민과 공직자는 주로 ‘중하위직 공직자 또는 담당 실무자’였던 것으로 조사됨. (일반국민 : 22명(64%), 공직자 : 15명(71%))

- 알선․청탁을 해본 경험이 있는 국민 중 절반정도(47%, 16명)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의 경우는 도움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각각 38%(8명)로 같게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알선·청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직자의 6.9%(69명)가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

- 알선·청탁 의뢰인은 ‘전직 공직자(30%, 20명)’와 ‘지방의원(24.6% 17명)’이 가장 많았으며,

- 알선·청탁을 받아본 공직자의 다수(65.2%, 45명)가 본인의 업무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응답

10. 알선‧청탁 응대 방법 (알선･청탁 경험 공직자 69명)

항 목	%(명)
청탁의 내용과 상황을 봐서 판단한다	40.6 (28명)
가급적 들어주지 않는다	21.7 (15명)
규정 위반사항이 아니면 들어주는 편이다	13.1 (9명)
즉각적인 결정은 삼가고 시간을 끈다	13.1 (9명)
딱 잘라 거절한다	10.1 (7명)
모름/ 무응답	1.4 (1명)

○ 알선·청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공직자 69명 중 40.6%인 28명은 ‘청탁의 내용과 상황을 봐서 판단한다’고 응답한 한편, ‘가급적 들어주지 않는다’는 15명, ‘규정위반 사항이 아니면 들어주는 편이다’는 9명이었음.

11. 알선‧청탁에 사용되는 수단․대가

단위:%

○ 알선·청탁에 사용되는 대가나 수단에 대해 공직자는 ‘식사 또는 술접대(44.0%)’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일반국민은 ‘금품(52.5%)’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Ⅳ. 공직사회 알선·청탁의 근절 대책

12. 알선‧청탁의 공직자 업무처리 결과에 영향 여부

단위:%

○ 알선·청탁이 공직자의 업무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공직자 45.1%가 ‘영향을 미친다’(매우+다소)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은 87.3%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여 일반국민의 알선․청탁에 대한 유혹과 기대가 큰 것으로 분석

13. 향후 알선‧청탁 시도 의향

단위:%

○ 향후 본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공직자에게 알선·청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공직자는 5.3%, 일반국민은 32.0%로 나타나, 일반국민의  알선·청탁 시도 의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14. 알선‧청탁 방지의 효과적인 방법

단위:%

○ 알선·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직자는 ‘행정기준의 명확화 및 정보공개(27.3%)’, ‘공무원의 윤리의식 강화(21.0%)’ 순으로 응답, 일반국민은 ‘처벌 및 사정활동 강화(33.5%)’에 가장 높게 응답

15. 알선‧청탁의 효과적인 거절 방법(공직자)

항 목	%
법 절차상 가능하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말한다	71.9
자기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한다	16.7
노력했지만 안됐다고 말한다	4.4
여러 직원들과 유관하여 곤란하다 말한다	3.3
처벌과 단속으로 위험하다 말한다	1.5
무조건 답변을 회피한다	1.2
모름/ 무응답	1.0

○ 효과적인 알선·청탁 거절 방법으로 공직자의 대다수(71.9%)는 ‘법 절차상 가능하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자기 권한 밖의 일이다고 말한다(16.7%)’ 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