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9. 19(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1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9. 19(월)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과 장	황호윤 ☏ 02-360-6620
	담당자	강우성 ☏ 02-360-6637
	￭ 본문 3쪽

공직자 재산형성 검증 강화된다

권익위, 공직유관단체와 인사·계약·물품·출납 종사자도 재산등록 확대 추진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공직자 재산형성과정 검증 강화 및 처리기준 마련·시행

○ 공직자의 각 직급 및 보수체계를 고려한 재산형성과정 심사 및 법무부장관 조사의뢰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추진

■ 부패유발요인 많은 분야 및 기능으로 재산등록 대상 확대

○ 중·하위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국가 및 지자체 소속된 일반 공무원들에 준하는 재산등록의무  부여

○ 인사·계약·물품·용역수행·공사·인허가·계획 등 일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재산등록대상 선정

※ 부패행위 발생분야에 대해 3∼5년을 주기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해 대상 분야 조정

※ 국가 및 지자체와 공직유관단체의 기능과 특성 등을 분석해 부패유발 세부분야 및 업무 수행자에 대한 재산등록의무 부여(조례 또는 사규 등)

❍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재산등록제에서 일부 개선이 추진돼 ▲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 부패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와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ACRC)는  ▲ 재산등록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 검증 및 처리기준 구체화 ▲ 부패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대한 재산등록 확대 ▲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확대 등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과 행정안전부의 ‘성실등록위반 처분기준’과 ‘재산형성과정 심사 및 처분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10년까지는 신고된 재산목록과 금액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회된 목록과 건수와 일치하면 재산증감과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없이 종결하고 있고, 형성과정이 의심되더라도 사법기관이 조사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지자체 6급 K는 ‘09년도 실제보유재산이 약 8억 7천만원이었고 ’10년도 재산등록신고는 9억 1천만원으로 신고하였지만, 해당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회결과 실제 보유재산이 ‘09년도에 비해 1억 4천여만원이 증가된 10억 1천만원으로 확인

⇒ 신고재산과 조회재산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행안부 기준에 의해 ‘보완명령’을 한 후 종결

⇒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1억 4천만원에 대한 형성과정 검증 미실시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직급과 보수체계를 고려해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과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공직유관단체 직원과 기존 재산등록대상 분야 외에도 인사·계약·물품·출납·단속 등 부패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유관단체의 재산등록은 고위직인 상근이사와 감사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부패행위가 빈발하는 중·하위층의 공직유관단체직원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3∼5년을 주기로 부패발생분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해 재산등록대상을 조정·시행하도록 했다.

❍ 재산등록제도가 공직자 등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는 예방적 제도인 만큼, 권익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재산등록제도가 실효성 있게 확대되고 검증이 강화되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1. 재산등록심사 및 처분기준

2. 부패행위자 발생현황 및 사례분석 등

3. 공직자 재산심사 및 절차 등

4.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5. 관계법률

＜붙임 1＞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기준 등＞

＜표. 성실등록위반 처분기준 변경 전·후＞

구 분		‘10년 이전	‘11년 이후
실무종결	순누락 금액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미만
	건수	누락건수가 등록 친족수 미만	-
정정조치	순누락금액	2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
	건수	누락건수가 등록친족수 이상이고 2배 미만	-
	순누락금액	3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비조회성 재산	-	신고재산이 없는 직계 존·비속 누락(재산 있는 경우 포함) *기타 경미한 사항
	친족누락	-	-
경고 및 시정 조치	순누락금액	6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3억원 미만
	건 수	누락건수가 등록친족수 이상이고 3배 이상	-
	비조회성 재산	-	-
	친족재산	-	-
해임 및 징계 요청	순누락금액	순누락금액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비조회성 재산	-	-
	친족누락	-	-

＜공직자 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제7항＞

■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 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검찰관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표. ‘11년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 및 처분 기준(’11. 3. 시달)＞

심 사 기 준	처 분 기 준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해임·징계, 과태료 부과
○ 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타법 위반사항 통보
○ 재산형성 과정 심사결과 다르게 신고한 재산이 있는 경우	성실등록 심사기준적용
○ 재산신고 시 가격, 취득경위, 자금출처 허위 기재 등 ○ 소명 및 자료의 거짓 제출 ○ 소명 거부	징계의결 요구
○ 심사결과 거짓등록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 등이 의심되는 경우	법무부 조사의뢰 및 심사 관련 자료 요구

＜표. 부패행위 발생자 유형별 분석＞

＜단위: 명, %＞

구분	계	국가	지방	경찰	유관	교육	군인	소방	기타
계 (비율)	5,692 (100)	790 (13.9)	1,589 (27.9)	718 (12.6)	1,121 (19.7)	998 (17.6)	369 (6.5)	78 (1.3)	29 (0.5)

* 주 : ‘06년 ∼’10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비위공직자 소속기관에서 제로미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입력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음

＜표. 공직유관단체 부패행위자 직급별 발생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고위 (사장·임원)	1급 (본부장)	2급 (팀장)	3급 (차장)	4급 (과장)	5급 (대리)	6급 이하 (사원)
인원 (비율)	1,121 (100)	15 (1.3)	73 (6.5)	151 (13.5)	216 (19.3)	224 (19.9)	4 (0.4)	438 (39.1)

* 주 : ‘06년 ∼’10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비위공직자 소속기관에서 제로미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입력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음

＜표. 부패행위 분야별 분석 현황＞

＜단위: 명, %＞

구분	건설	건축	경찰	과학	교육	국방	금융	노동	농림	교통	문화	물품	병무	보훈
건수	368	241	701	6	622	106	154	47	110	69	39	498	11	7
비율	6.4	4.2	12.3	0.1	10.9	1.9	2.7	0.8	1.9	1.2	0.7	8.7	0.2	0.1
구분	복지	산업	세무	소방	인사	재정	통신	토지	통일	해양	환경	법무	보건	기타
건수	56	56	260	37	245	984	35	93	5	37	91	121	61	632
비율	1	1	4.6	0.7	4.3	17.3	0.6	1.6	0.1	0.7	1.6	2.1	1.1	11.2

* 주 : ‘06년 ∼’10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비위공직자 소속기관에서 제로미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입력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음

＜단위: 명, %＞

구분	검정 평가	계약	계획 조정	공사	단속 조사	부과 환급	수리 통지	신고 등록	심사 심의	기타
건수 (비율)	22 (0.5%)	741 (17.3%)	36 (0.8%)	354 (8.3%)	816 (19.1%)	115 (2.7%)	2 -	84 (2%)	43 (1%)	1,389
구분	인가 허가	인사	쟁송 재결	지원 보상	통관	조사 감사	여신 수신	위임 위탁	예산 회계
건수 (비율)	211 (4.9%)	278 (6.6%)	3 -	114 (2.7%)	17 (0.4%)	143 (3.4%)	418 (9.8%)	33 (0.8%)	844 (19.7%)

* 주 : ‘06년 ∼’10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을 관리하기 위해 비위공직자 소속기관에서 제로미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분석한 것이며, 입력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음

＜붙임 2＞

＜부패행위자 발생 현황 및 사례 분석 등＞

부패행위자 유형

❍  전체 5,663명중 35.5%(2,008명)가 증·수뢰, 18.6%(1,052명)가 향응 수수

＜표. 부패행위 유형 분석결과＞

＜단위: 명, %＞

유형 구분	계	공금 횡령.유용	문서 위조	배임	비밀 누설	업무 부적절	예산 및 재정	증·수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향응 수수	기타
계	5,663	994	138	8	34	47	558	2,008	167	94	1,052	563
(비율)	(100)	(17.6)	(2.4)	(0.1)	(0.6)	(0.8)	(9.9)	(35.5)	(2.9)	(1.7)	(18.6)	(9.9)
국가	790	72	10		1		117	335	5	10	186	54
지방	1,589	292	57	5	8	17	179	579	15	2	274	161
경찰	718	33	8	2	17	1	9	342	25	40	194	47
공직유관	1,121	239	21		7	6	112	262	82	28	192	172
교육	998	256	23			22	93	381	11	11	137	64
군인	369	97	16	1	1	1	44	61	27	3	59	59
소방	78	5	3				4	48	2		10	6

* 자료 : ‘06년∼’10년 부패공직자 현황 분석(권익위)

부패행위자 직급별 분포

❍ 국가·지방공무원 등은 하위직, 유관단체는 각 직급에 고르게 분포

일반직 공무원 직종별 직급을 기준으로 5급 이하를 하위직으로 분류

＜표. 부패행위자 직급별 분석＞

＜단위: 명, %＞

구분	계	고위 (사장·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장군	영관급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계	5,663	19	146	191	369	408	699	1,072	1,604	529	626
비율	(100)	0.3	2.6	3.4	6.5	7.2	12.3	18.9	28.3	9.34	11
국가	790		2	8	6	36	86	226	249	129	48
비율	100		0.2	1	0.7	4.6	10.9	28.6	31.6	16.3	6.1
지방	1,589		1	1	16	72	214	475	533	190	87
(비율)			0.1	0.1	1	4.5	13.5	29.9	33.5	11.9	5.5
경찰	718	1	1		16	22	39	197	338	96	8
비율	100	0.1	0.1		2.2	3.1	5.4	27.5	47.1	13.4	1.1
공직유관	1,121	15	73	151	216	224	4		1	4	433
비율	100	1.3	6.5	13.5	19.3	19.9	0.4		0.1	0.4	38.6
교육	998			3	109	33	305	113	370	40	25
비율	100			0.3	10.9	3.3	30.6	11.3	37.1	4	2.5
군인 (군무)	369 (54)	3	69 (1)	25 (2)	1	7 (6)	39 (18)	50 (11)	89 (9)	65 (4)	21 (3)
비율	100	0.8	18.7	6.8	0.3	1.9	10.6	13.5	24.1	17.6	5.7
소방	78			3	5	14	12	11	24	5	4
비율	100			3.8	6.4	17.9	15.4	14.2	30.8	6.4	5.1

* 자료 : ‘06년∼’10년 부패공직자 현황 분석(권익위)    * 기타 29건 제외

부패행위자 처분현황

❍ 부패행위자 5,663명 중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705명을 제외한 3,890명(78.45%)이 경징계인 견책이상 처분

※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비위 면직자 1,465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등록의무자는 취업제한, 비위 면직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표. 부패행위자 처분유형＞

＜단위: 명, %＞

유형 구분	계	파면	해임	감봉	강등	정직	견책	당연 퇴직	주의 경고 훈계	근신
계	4,958	661	541	806	8	768	843	263	1,012	56
비율	100	13.3	10.9	16.3	0.2	15.5	17	5.3	20.4	1.1

* 자료 : ‘06년∼’10년 부패공직자 현황 분석(권익위)

＜부패행위 발생 사례＞

■ 공직유관단체 부패행위 발생 사례

○ ▲▲공단 5급 직원 H모씨는 ‘03년부터 ’08년도까지 15억원이 넘는 공금을 유용해 주식투자, 경마, 복권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

○ ◇◇메트로 직원 U씨는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2007. 8.부터 약 2년 동안 환경관리실 석면관리팀에 근무하면서 석면제거공사 관련업체 (주)○○○건설산업 대표로부터 1억 8천 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

○ ○○중앙회 4급 U씨는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부당 구매한 후 현금화하고 동 대금 결재를 위해 4천 3백만원의 예산을 부당 집행하는 등 각종예산 부당 집행 후 61,450천원의 현금을 조성하였으며, 부당하게 조성한 자금 105,287천원 중 31,432천원을 용도 외 부당 사용하고 1,965천원을 본인이 사적 용도로 횡령

○ 한국◇◇공사 시설관리사무소 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3년 동안 불용재산을 정당한 매각절차 없이 부당하게 반출하면서 약 11억원을 횡령

■ 공무원(국가 및 지자체) 재산등록제외자 부패행위 발생사례

○ ▥▥군 6급 공무원 U씨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U씨가 지정한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2,450만원의 금품을 수수

○ ◇◇원 전·현직 직원 3명은 400억원대의 거짓납입을 통해 코스닥 유상 증자를 성사시킨 대가로 전 선임조사역 H씨와 J씨를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 200○년 Y군 5급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과 관련하여 200○년 ◇◇월경 □□□ 자택에서 채용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 수수

○ ◇◇시 6급 공무원 K씨는 LPG 충전소 허가 신청자 ○○○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면서 6,300만원을 아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

○ ◆◆시 7급 공무원 수도 사용량에 대한 민간위탁업체의 검침내역 이상유무를 심사하는 직무를 담당하면서, 수도계량기를 조작하여준 대가로 ‘10. 3.까지 총66회에 걸쳐 1억 3천만원을 수수하고, 해당업체에 2억 4천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 사실 적발

＜붙임 3＞

＜공직자 재산심사 및 절차 등＞

공직자 윤리법 개요

<그림. 「공직자윤리법」연혁>

‘81. 12. 31.∼ ‘83. 1. 1.	⇨	‘93. 6. 11.∼ ‘94. 12. 31.	⇨	‘01. 1. 26.∼ ‘05. 11. 18.	⇨	‘06. 12. 21.∼ ‘06. 12. 28.
⁃ 공직자 윤리법 제정(‘81. 12.31.) ⁃ 차관급이상 재산등록(비공개) ⁃ ‘85. 1월부터 3급이상(일부 4급 포함)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재산 등록 ⁃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심사는 등록기관의 장이 수행		⁃ 4급 이상(일부 6급 포함)재산등록 및 1급이상 공개 ⁃ 심사업무 이관(등록기관의 장 → 공직자 윤리위원회) ⁃ 금융재산 조회방법 개선(공개자·특정시점 → 전등록자 · 본점) ⁃ 재산등록의무자 범위확대(세무 · 검찰 · 감사 9급, 경사, 소방장)		⁃건축 · 토목 · 환경 ·식품위생분야 7급 ⁃재산공개자 취업제한 범위확대(퇴직 3년전 업무, 업체 규모 등) ⁃재산등록변동신고 유예허가제 도입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주식신탁 하한액 3천만원, 취업가능여부 확인업무 위원회 이관 ⁃대차대조표식 공개목록 형식변경, 부동산가액 신고요령 변경 등		-가액변동신고제 도입(신고범위 확대), 등록재산 범위확대(주식매수선택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 고지거부 사전심사제 도입, 재산형성과정소명 요구권 신설 -정부, 시·도,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간 관할조정 -사전금융조회 근거규정 신설(명의인 동의) -정기변동신고기간 연장, 의무면제자 신고횟수 축소 등

재산등록 대상 및 시기

<그림. 공직자 재산심사 흐름도 예시>

❍ 대상 : 의무자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 대상

-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과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및 외국에 있는 재산 포함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 손자녀 제외

<표. 공직자 재산등록대상 재산>

구 분	대상재산
부동산	⁃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ㆍ국채공채ㆍ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기타	⁃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주식매수선택권

❍ 시기 : 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

※ ┍ 면제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 신고 : 퇴직 등으로 인하여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등

등록의무자

구 분	등록의무자
입법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중앙 행정 기관	○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포함)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및 「공무원보수규정」제51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6등급 이상인 공무원 ○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 및 대통령실 경호공무원 ○ 감사원·국민권익위·국세청·권익위 부패방지국·국세청 및 관세청 :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소속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건축 · 토목 · 환경 · 식품위생분야의 대민 관련 인허가 · 승인 · 검사 · 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지방자치 단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자체의 정무직 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 포함)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감독자
연구 및 지도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2호 가목 · 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연구직 공무원 ○ 별표2의 제1호 가목 · 나목과 제2호 가목 · 나목 및 제3호 가목의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 지도관
국방	○ 대령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교육	○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전문대학의장 :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포함)의 처장 · 실장 ○ 특별시 ·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 4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지위에 임명된 장학관 · 교육연구관

구 분

등록의무자

사법

○ 법관 및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마약 수사직 공무원

경찰

○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 국가 및 지방 경찰공무원 중 경정·경감·경사 등

○ 소방공무원중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 한국은행의 총재 · 부총재 · 감사,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공직유관단체의 이사 · 감사(명칭에 관계없이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 포함)이상의 상근임원

＜공직유관 단체의 지정 : ‘10. 12. 30.현재 659개＞

○ 공직유관단체의 지정(법제3조의2) : 제9조제2항 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 그 밖에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 ·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 · 단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 단체가 단독 및 공동으로 재출자 ·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07년 이전에는 5개(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재사무처, 국방부, 총무처)가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헌법기관 등을 포함해 267개 설치·운영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

※ 2007년 이전에는 재산등록 비공개 → 관보 및 공보에 기재토록 변경(고위직)

<표.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현황>

기 관 별	윤리위원회	관할
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소속공무원
대법원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소속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소속 공무원
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정부소속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심사권 관할변경자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6개:1특별시, 6광역시, 9도) 기초자치단체(230개:75시, 56군, 69구)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16개)	해당 시·도 교육위원 및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붙임 4＞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10. 12. 30.기준)＞

구 분	기관단체명
1.한국은행	한국은행
2.공기업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3.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강원도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지방공사, 김포시도시개발공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남양주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SH공사, 안산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여수시도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용인지방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인천메트로, 인천교통공사,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창녕군개발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춘천도시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화성도시공사, 고양도시공사,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거제시시설관리공단, 고양시시설관리공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환경시설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미시시설관리공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김해시시설관리공단,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환경시설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의왕시시설관리공단,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중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창원시경륜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춘천시시설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화성시시설관리공단
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88관광개발주식회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재)강남문화재단,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문화재단, 강원발전연구원, 강원인재육성재, 재단법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체육회,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재단법인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고등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광역시체육회, 국립암센터,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생활체육회,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사)국제금융센터, 국토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재)노사발전재단, 녹색사업단,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회사법인(주)속리산유통,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광역시 체육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전광역시 체 육회, 대한결핵협회, (사)대한노인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대한체육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광역시체육회, 산림조합중앙회, 산업기술연구회, 산업연구원, 산은금융지주(주),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원화성운영재단,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재)안양문화예술재단, (재)안양지식산업진흥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울산광역시체육회, (재)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경남발전연구원,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재단법인 광주발전연구원,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재단법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재단법인 김해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농림진흥재단,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재단법인 대전발전연구원,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재단법인 부산복지개발원,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재단법인 부천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부품소재수출지원단,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재단법인 성남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재단법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울산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전남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전라북도자동차기술원,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전주정보영상진흥원,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단법인 제주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 재단법인 충청남도산업경제진흥원, 재단법인 충북개발연구원,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재단법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재단법인 하남시문화예술회관, 재단법인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라북도 체육회,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발전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법무공단, 제주4․3평화재단, 주식회사 벡스코, 주식회사 엑스코, 주식회사 킨텍스, 주식회사제주국제컨벤션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충청남도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통일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고전번역원, (사)한국경제교육협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재단법인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사)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연구재단,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장학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조세연구원,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해양환경관리공단, (재)화성문화재단,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사)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경기복지재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한국어촌어항협회
5.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 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경북관광개발공사, (주)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주)알펜시아,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KDN(주),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
6.업무위탁	인구보건복지협회, (재)한국에너지재단, (재)한국특허정보원,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 하는기관․단체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도 강릉의료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강원도 속초의료원, 강원도 영월의료원, 강원도 원주의료원, 강원신용보증재단,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임물등급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재)경기문화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북대학교병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경상대학교병원,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상북도 울진의료원,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경찰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광주신용보증재단, (재)국악방송, 교통안전공단,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재)국제방송교류재단, 군인공제회,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컨벤션뷰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소방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적공사, 도로교통공단,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 독립기념관, 재단법인 동북아역사재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신용보증재단, 사단법인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동위원소협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소방산업공제조합, 소상공인진흥원,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시장경영지원센터,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식품안전정보센터, 에너지관리공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예술의전당,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항만공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천광역시 의료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재단법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 재단법인 국립발레단,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재단법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재단법인 명동정동극장,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재단법인 서울예술단, 재단법인 서울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단법인 한국문화정보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재단법인 APEC기후센터, 재외동포재단,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남대학교병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자부품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체육인재육성재단,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북대학교병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가스안전공사, 법률구조법인 한국가, 정법률상담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거래소,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방송공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비자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재단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운조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외건설협회

＜붙임 5＞

＜관 계 법 률＞

■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실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ㆍ교육장 및 교육위원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1993.6.11>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3]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와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카.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 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함께 쓴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수량ㆍ내용 등 명세

5. 현금ㆍ예금ㆍ채권 및 채무는 해당 금액

6. 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

7. 주식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

8.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종류ㆍ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ㆍ 크기를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13.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종류ㆍ제작연도ㆍ제작회사ㆍ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ㆍ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재산 중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법인에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5조(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 등) ①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轉補)ㆍ강임(降任)ㆍ강등(降等)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3년(퇴직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전보ㆍ강임ㆍ강등 또는 퇴직 등을 한 날 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함으로써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ㆍ처ㆍ청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10.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1.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 공무원: 그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등록한다.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행정안전부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다를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9.4.1>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검찰관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검찰관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⑭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⑮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②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