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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30일 본격 시행

건강ㆍ안전한 국민생활위한 공익신고 보호로 공정사회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공공ㆍ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불량식품 제조나 폐수 무단방류 등을 신고하는 민간분야 공익신고자는 부패신고와 달리 제도적 보호기반 미흡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의 부패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변보호, 신분보장을 실시

* 민간의 공익신고자 보호 및 강제규정은 미비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로 존재

○ 그러나 이 법의 본격 시행으로 인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지원하고, 기업 등이 공익침해행위를 자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배경) 권익위는 ‘08년 국정과제로 ’건전한 내부고발자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 구축‘이 선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하고,

○ 정부안(‘09.10.국회제출)과 국회 민주당 우윤근 의원안(’09.12.국회발의), 시민단체 등의 합의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공포(‘11.3.29)했다.

○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 직제 개편,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등의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

□ (기대효과) 이 법이 시행되는 9월 30일 이후에는 ①용기 있게 공익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 ②기업의 자체적인 공익침해행위 예방․관리 ③공공기관의 신고자 보호 노력 확대 ④국민생활의 안전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내용)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기업 등의 대표자나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고,

* 공익침해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인․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정하는 행위

○ 공익신고 또는 협조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될 때에는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통해 복직․징계철회 등 보호결정을 받게 된다.

* 불이익 : ①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 ②징계, 전보, 성과평가 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등 근무조건상 불이익 ③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④물품․용역계약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

○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이사․쟁송․임금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벌칙․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 증대를 가져온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 이번에 통과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 대상법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11개 법률 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와 관련된 법률 169개를 정했다.

- 신고 대상법률에는 교통안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원자력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안전 관련 법률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 국민들이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했다.

* 신고 대상법률로 안전(약56개) 환경(약50개), 건강(약45개) 분야를 다수 선정하여 건강․안전 선진국 도약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공익침해행위 발생과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해 국회의원과 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를 추가 공익신고 기관으로 규정했다.

- 특히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자체적 정화를 위해 공익신고를 받은 기업은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 제거․예방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 기업 스스로 정직과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공생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아울러 공익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의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고접수기관의 조치를 의무화했으며,

- 그밖에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지원, 법률구조, 직업훈련 기회제공 및 취업알선 등과 관련한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 (향후계획) 권익위는 앞으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사항을 표준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신고기관 교육을 지원하는 등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 공감대 확산에 나서는 한편,

○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한 신고시스템 및 보호제도 정비를 통해 책임감 있는 신고 문화를 선도하고

* 권고사항 : 증거를 첨부한 기명신고 원칙의 확대, 허위․부정신고의 방지, 신분비밀 보호 등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마련, 기업 등이 자율통제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생발전의 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게재를 통해 9월 30일 법 시행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임

<첨부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첨부 2>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예시

<첨부 3>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비교

<첨부 4> 공익신고 보호 절차 흐름도

<첨부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추진배경〉

○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72호, 2011. 3. 29. 제정, 9. 30. 시행)됨에 따라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규정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관련 법률 169개 규정

○ 공익신고 접수기관 추가

-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

○ 공익신고 처리 절차 마련

- 국회의원, 공공단체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권익위, 조사(수사)기관에 송부하고, 조치결과 신고자에게 통지

- 권익위는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 등에 이첩

○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기관 등의 처리 절차 마련

- 이첩받은 조사기관 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10일 내에 조사결과 등을 권익위에 통보

- 권익위는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 등에 요청

○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 비밀보장

- 조사기관 등은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 마련

- 신변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인적사항, 내용 및 사유를 적은 문서로 권익위에 제출

○ 보상․구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마련

- 보상금 감액사유 및 지급제한 사유 규정

-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비용 등을 고려, 신청 90일 내에 구조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첨부 2>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예시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11개 대표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예시

연번	법률명	공익침해행위 예시
1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을 생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이력추적관리를 등록ㆍ표시하거나 지리적 표시품, 표준규격품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허위표시를 하는 행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ㆍ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도로ㆍ철도ㆍ교량ㆍ댐ㆍ항만ㆍ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3	식품위생법	식품 및 식품첨가물,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규격에 위반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조리·수입·진열·운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안에서 야생 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이를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거짓으로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공산품을 제조․수입하는 행위
6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등 폐기물 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행위
7	혈액관리법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없이 혈액관리 업무를 하는 행위, 헌혈자의 신원확인․건강진단, 체혈금지 대상 여부․과거 헌혈경력 및 검사결과 조회 등을 실시하지 않고 채혈하는 행위
8	의료법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면허조건 불이행 행위, 의료기사 아닌 자의 의료기사 행위, 의료업 종사자가 아닌 자의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 작성․교부 행위,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영리목적 안마행위
9	소비자기본법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 안전조치 미실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품 가격 및 용역 대가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 상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부당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부당 방해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 공동행위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의 169개 신고대상 법률 목록

연번	법률명	연번	법률명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6	수산업법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7	수산자원관리법
3	가축전염병예방법	88	수상레저안전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5	개항질서법	90	습지보전법
6	건강검진기본법	9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92	식물방역법
8	건설기계관리법	93	식품산업진흥법
9	건설기술관리법	94	식품안전기본법
10	건설산업기본법	9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6	야생동·식물보호법
12	건축사법	97	약사법
13	검역법	98	양곡관리법
14	경비업법	9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5	계량에 관한 법률	10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01	어장관리법
17	골재채취법	102	어촌·어항법
18	공연법	1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104	여신전문금융업법
2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0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1	관광진흥법	106	염관리법
22	광산보안법	10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108	영유아보육법
24	교통안전법	109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10	원자력법
26	국가기술자격법	11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7	국민건강증진법	11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29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11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30	궤도운송법	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16	의료기기법
3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1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118	인삼산업법
34	낚시어선업법	1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5	내수면어업법	120	자격기본법
3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21	자연공원법
3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22	자연재해대책법
38	농약관리법	12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39	농어촌도로정비법	1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40	농어촌정비법	12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41	농지법	12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4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27	전기공사업법
4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8	전기사업법
4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29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45	대기환경보전법	130	전력기술관리법
46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131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3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도로교통법	13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49	도시가스사업법	13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0	도시철도법	135	제품안전기본법
5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136	종자산업법
5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37	지진재해대책법
53	말산업 육성법	138	지하수법
54	먹는물관리법	139	직업안정법
5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0	집단에너지사업법
56	문화재보호법	141	철도안전법
5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42	청소년보호법
5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43	청소년활동진흥법
59	방사성폐기물관리법	14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45	초지법
61	보건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46	축산물위생관리법
62	보험업법	147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6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48	친환경농업육성법
64	비료관리법	149	토양환경보전법
65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15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6	사료관리법	151	하수도법
67	산림보호법	152	하천법
6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3	학교보건법
69	산업안전보건법	1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0	산업표준화법	15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71	산지관리법	156	항공법
72	상호저축은행법	15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73	새마을금고법	158	항로표지법
74	석면안전관리법	159	항만법
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60	항만운송사업법
76	선박안전법	16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7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6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63	해양환경관리법
79	소방시설공사업법	164	화장품법
8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5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81	소하천정비법	166	환경보건법
82	송유관 안전관리법	16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83	수도법	168	환경영향평가법
84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16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85	수산물품질관리법

<첨부 3>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비교

구분	부패신고	공익신고
신고 대상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뇌물수수, 예산낭비 등)	①국민의 건강‧안전 ②환경 ③소비자 이익 ④공정 경쟁을 침해하는‘공익침해행위’
신고처	부패행위를 ①권익위 ②수사기관 ③감사원 ④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⑤그 감독기관에 신고	①공익침해행위 발생 기관‧기업(자기시정 기회) ②소관 행정‧감독기관 ③수사기관 ④권익위 ⑤국회의원 ⑥신고대상법률의 집행 관련 공공단체
제재	①신분비밀보호 위반자 징계요구 및 고발 ②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③불이익조치자 및 보호조치불응자, 자료제출․진술․조회요구불응자 과태료부과	①신분비밀보호 위반자 및 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②보호조치불응자 형사처벌 ③자료제출․출석․진술거부자 과태료부과
화해 권고	규정 없음	직권․신청에 따른 화해권고 ①화해조서작성 ②분과위원회 조정주선 ③화해안 확정 ④전원위원회 보고
보상금	부패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 : 20억, 최저 한도액 : 없음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 : 10억, 최저 한도액 : 10만원 ※과태료․이행강제금․과징금 등도 지급사유로 확대
보상금 상환	규정 없음	지자체 수입회복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자체로부터 상환
포상금	부패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규정 없음
구조금	규정 없음	공익신고로 인한 치료‧이사‧쟁송비용 지출 및 임금 손실 시 구조금 지급→구조금 지급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대위
타 기관 신고	①보호가능 ②보상불가능	①보호가능 ②보상가능 ③구조가능
정보 시스템	규정 없음	보상․구조금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용

<첨부 4>

공익신고 보호 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