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9.28(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9. 28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김인종 ☏ 02-360-6581
	담 당 자	홍철호 ☏ 02-360-6584
	￭ 총 3 쪽

하도급계약 심사때 해당업체 근무경험자 심사위원 배제

국민권익위, 부패 심사위원은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 추진

○ 앞으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과 하도급을 받게 되는 사람의 시공능력을 심사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에는 해당업체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거나 심사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지 않으면 위원에서 해촉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심사때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장치 마련과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들을 해촉하는 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민간 위원이 심사 업무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또는 직위를 이용해 알선 등 부패를 저지르면 형법을 적용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률을 개정하기로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했다.

○ 권익위가 이러한 권고를 하게 된 것은 공직자가 금품수수나 향응을 받고 무면허 등 시공능력이 없는 하수급인을 선정하거나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위반한 자가 계약을 묵인하는 고질적․구조적인 부패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 1. 한국전력공사의 공사담당 감독관들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공정․투명하게 심사해야 하나, 일괄하도급․무자격 하도급업체 선정 등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고 15억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협의로 구속 (2011. 8. 언론보도)

예 2. 농협 계열사인 NH개발은 뇌물을 받고 무면허․저가 하도급업체 선정하는 등 불법 하도급을 주고, 공사 감독․ 농협 관계자에게는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상납하는 등 부패 행위가 적발되어 관련자 구속 (2011.1. 언론보도)

○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에 따라 관계법령이 개선되면, 하도급계약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책임성이 제고되어 하도급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자료> 「형법」

<참고 자료>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도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