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09. 30.(금) 14시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1. 09. 30.
	담당부서	110콜센터
	과 장	윤승욱 ☏ 02-360-2881
	담당자	정원용 ☏ 02-360-2884
	￭ 총 11 쪽

권익위, ☏110 콜센터 보이스피싱 상담 분석 결과 발표

보이스피싱 상담 2008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

피해금액 24억 5천만원, 전년 대비 70% 증가, 은행사칭 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국민콜)가 201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상담전화를 분석 발표했다.

○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던 보이스피싱 상담 전화가 2011년 현재 다시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8월말까지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상담전화는 총 1만3천356건으로 그 피해액은 24억 5천만원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상담건수는 46%, 피해액은 70% 증가한 수치이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고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통신망 이용범죄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그림1> ’10∼’11년 동기대비 보이스피싱 증감 추이 참조

○ 보이스피싱 사칭 유형을 살펴보면 ▲은행 사칭이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녀납치(21.1%)와 ▲검찰청 사칭(13.5%) 비중도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전년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우체국과 택배 사칭은 2009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2> ’09∼’11년 보이스피싱 사칭 유형 비중 비교

○ 보이스피싱 방법도 구체적이고 정교해져서 피해자의 가족관계와 이름은 물론 집과 휴대전화번호를 사전에 파악해 이용하거나 사칭기관의 실제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첨부2>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사례 참조.

최근 3개월(’11. 06~08)간 가장 빈번하게 사칭 사용된 발신번호는 검찰청 지능수사과(02-584-2171)와 경찰청(02-3483-9401), 대검찰청(02-3480-2777), 법원(02-2224-8630)으로 동 기관과 번호들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어떤 기관에서도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자금을 송금하기 이전에 반드시 사기 여부를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110콜센터(☏110, ☏1379)로 상담을 요청하면 사기 여부와 함께 인터넷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지급 정지요청’과 같은 피해 대응 방법을 사례별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110 국민콜’은 휴대전화 문자상담(국번없이 110)과 수화상담(씨토크 영상전화 국번없이 110), 20여 개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0홈페이지(www.110.go.kr)나 스마트110(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첨부1.   <그림1> 10~11년 동기대비 보이스피싱 증감추이(8월기준)

<그림2> 09~11년 보이스피싱 사칭 유형 비중 비교

첨부2.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사례

첨부3. 2011년 보이스피싱 상담 현황 분석 자료

첨부1.

첨부2.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사례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사례

가족 납치 및 부상 등을 이용한 사례

❍ 사채를 이용 후 갚지 않은 남편을 현재 감금하고 있으니 송금을 요구하여 통화종료 후 발신번호로 전화했으나 결번이었다는 내용

❍ 장모에게 사위가 다쳤다며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고 송금을 요구하였고 안전이 확인되었으나 걸려온 전화번호를 추적할 수 있는지 문의

❍ 핸드폰 번호의 뒷자리가 자녀의 전화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빨리 와달라는 콜렉트콜 전화가 옴

❍ 유학중인 동생을 납치했다는 내용으로 송금을 요구

(동생의 개인정보를 상당부분 알고 있었음)

❍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

❍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송금하지 않으면 현재 납치한 남편을 죽이겠다는 내용

금융기관 및 통신사 사칭 사례

❍ 국민은행카드사라며 국민은행 대표번호로 전화가 와서 카드대금이 미납되었다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며 10분후 전화가 올 것이라고 함. 약 10분후 112 전화번호로 서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라며 전화가 와서 카드 및 통장잔고에 대해 물어보고 송금을 유도한 내용

❍ 금융위원회라며 사기단을 적발하였는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며 곧 부과될 벌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

❍ 농협직원인데 수상한 사람이 대출을 받으러 왔다며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

❍ KT 우수고객 대상으로 무선전화기를 무료로 배부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함

❍ KT 전화요금을 50%할인 해주겠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함

❍ KT 올레 이벤트로 노트북을 줄테니 원하면 1번을 누르라고 하여 눌렀더니 전화가 끊겼는데 피해가 염려된다는 내용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사칭 사례

❍ 검찰청으로부터 벌금이 부과되었다며 납부안내 문자를 받고 발신번호로 전화를 해보았더니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검찰청 번호가 맞는지 문의한다는 내용

❍ 서울지방경찰청이라며 본인 명의의 통장을 불법 사용한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대포통장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만들어진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며 주거래 은행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한 내용

❍ 법무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 등에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니 실제 소유 통장을 보호해야한다며 계좌이체를 요구

❍ 부산진구 식약청에 새로 부임한 청장이니 급여 담당 직원에게 5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한 내용

〔첨부3〕2011년 보이스피싱 상담 현황 분석 자료

2011년중 보이스피싱 상담 현황 분석

k

◆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110콜센터의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상담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살펴봄

1. 상담 현황

2011년 8월말 현재 110콜센터의 보이스피싱 상담건수는 총 13,356건으로 2008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2011년 8월 현재 다시 증가하는 움직임

권익위 110콜센터 보이스피싱 상담 건수

(단위 : 건,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8월
상담건수	77,175	44,709	18,229	13,356
피해금액	21.9	25.6	15.3	24.5

(자료 : 110콜센터 상담현황)

전년도 동기대비 증감 추이

(단위 : 건, 억원)

	2010년 8월	2011년 8월
상담건수	9,153	13,356 (46%↑)
피해금액	11.9	24.5 (70%↑)

❍ 범정부 차원의 피해방지 노력 등으로 200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및 실제 피해발생이 2011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화되고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통신망 이용범죄가 늘어나면서 최근 다시 증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08년 이후 실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발생 건수 및 금액과도 유사한 추세

경찰청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건수 및 금액

(단위 : 건, 억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월
발생건수	8,454	6,720	5,455	3,342
피해금액	877	621	553	362

(자료 : 경찰청 범죄 접수 현황)

전년도 동기대비 증감 추이

(단위 : 건, 억원)

	2010년 8월	2011년 8월
상담건수	2,457	3,342 (36%↑)
피해금액	251	362 (44%↑)

2. 상담내용 분석

(1) 보이스피싱 사칭 유형의 다양화 및 정교화

기존의 주요 사칭 기관인 우체국, 택배, 은행, 경찰청, 자녀납치, 카드사 등이 여전히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 ’11년에는 ‘자녀납치’ 유형과 ‘검찰청 사칭’이 큰 폭으로 증가 되면서 사칭기관 상위 10곳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약 59%에서 ’11년 약 73%로 증가

❍ 특히, 통상적 수단인 우체국이나 택배 사칭비중이 18.9%에서 14.3%으로 상당 부분 줄어든 반면, 은행, 자녀납치, 검찰청 사칭 등의 사기형태가 증가

⇒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상담 및 피해가 2011년 다시 증가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으며 2009년 당시 약 44%를 점유하던 우체국, 택배 유형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자녀납치 유형이 16.7%, 검찰청 사칭이 12.5% 급증하는 등 사기수법은 날로 다양화

자녀 납치 사기 시 자녀이름, 휴대전화번호, 집전화번호 등을 활용하거나, 은행, 검찰청, 법원의 번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사기내용 및 방법이 구체적이고 정교화

최근 2개년간의 사칭유형 비교

* 110콜센터 상담실적 기준

	2010년	비중(%)	2011년(8월말 현재)	비중(%)
1	우체국, 택배	18.9	은행	30.3
2	은행	17.8	자녀납치	21.1
3	KT	4.8	우체국, 택배	14.3
4	자녀납치	4.4	검찰청	13.5
5	경찰청	3.5	휴대폰/인터넷통신	5.6
6	메신저 피싱	2.7	경찰청	5.2
7	휴대폰/인터넷통신	2.2	KT	4.1
8	카드사	2.1	카드사	3.7
9	대출(캐피탈)	1.2	메신저 피싱	2.0
10	검찰청	0.9	여행사·리조트	0.3
계		58.5		72.5

(2) 최근 보이스피싱 사칭 전화번호

최근 3개월간(’11.6월~ ’11.8월)의 상담과정에서 확보된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제보 내역을 검토한 결과,

❍ 검찰청, 법원, 경찰청 번호 사칭 유형이 가장 빈번하게 사칭되고 있어 동 번호들에 대한 주의 필요

최근 3개월간의 빈번 발신번호 현황

	발신번호	비고
1	02-584-2171	검찰청(지능수사과)
2	02-3483-9401	경찰청
3	02-3480-2777	대검찰청
4	02-2224-8360	법원

3. 시사점

날로 다양화·지능화 하고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에 대한 대처 필요

❍ 자금송금 이전에 사기 여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

- 어떤 기관에서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음을 상담 과정 및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

※ 2011. 7. 울산지방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돈을 송금한 피해자에게 40%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바 있음.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110, ☏1379)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사기인지 여부나 피해발생시 대응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음을 홍보할 필요

- 개인정보 침해센터(국번없이 1336), 인터넷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통신사 ‘소액결제 차단서비스’, 은행 ‘지급 정지요청’ 등 사례별 대처방법을 자세히 소개

❍ 또한 최근 보이스피싱에 빈번하게 이용되는 발신번호 유형을  홍보하여 발신 전화번호 확인만으로도 사전에 보이스피싱 여부를 의심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련 상담사례 소개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