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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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중 교통사고’ 운전 소방관 처벌 안돼

중앙행심위 “소방차운전자 운전면허정지는 위법‧부당” 결정

ㅇ 소방차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다른 차의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한 소방공무원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화재진압차 출동한 소방차들이 정지신호에서 교차로를 지나다가 교차진입 차량의 사고를 유발했다는 이유로 선두 소방차량을 운전한 박모씨의 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재결을 했다고 밝혔다.

ㅇ 지난 4월 24일 오후 2시경 서울 모 식당의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차 7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영등포경찰서 사거리를 통과하던 중 교차방면에서 진입한 승용차가 선두 소방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교통섬과 인도연석을 연달아 충격해 앞좌석에 앉은 부부가 각각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ㅇ 이 사고에 대해 경찰은 화재진압을 위해 긴급 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방차가 신호를 위반해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에게 사고를 유발했다며 선두 차량을 운전한 박씨에게 벌점 65점 부과와 65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내린 바 있다.

ㅇ 하지만, 박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에 따라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하며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승용차가 갑자기 진입해 어쩔 수 없었다며 면허정지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판위는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안전에 주의하면서 중앙선을 넘거나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박씨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리는 긴급자동차에 적극 협조하려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중요하며, 긴급자동차의 운전과정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객관적 정황이 없는 이상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붙임 :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2.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혈액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제160조(과태료)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1. 12. 9.부터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운행) ①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혈액공급차량 및 제2조제1항 각 호의 긴급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법 제29조 및 법 제30조에 따른 우선 통행 및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와 그 밖에 법에서 규정된 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후략)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